[속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무효!! - 판결문게재
총특재 9:4로 오늘 오후 판결
입력 : 2013년 09월 24일 (화) 14:44:33 / 최종편집 : 2013년 09월 24일 (화) 21:16:39 [조회수 : 8921]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선무효됐다. 오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고심을 통해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총특재위원의 표결결과 9:4로 결정됐다.
▲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하는 총특재의 분위기가 무겁다.
오후 3시 30분, 오전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회의 후 2시 30분에 판결하겠다던 총특재는 한 시간을 더 넘겨서야 선고에 나섰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현상규 위원장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판결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3. 7. 9.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피고가 선관위였으므로 후보자 당선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을 무효로 한 것이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각하는 피고인 선관위를 상대로 구한 것이므로 무의미하여 각하 된 것으로 보인다.
오전 결심공판이 있은 후 점심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재판부 주변에서는 이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재판 위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회의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중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은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분명하진 않지만 당선무효 판결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 모 장로가 제출한 금품수수 관련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모 장로는 선거기간 중 전용재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서류를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이 서류의 증거능력을 두고 원고와 피고측이 논란을 벌였지만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여러 증거자료들은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거능력이 미약해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판결문 게재>
▲ 현상규 위원장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고 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
감독회장 당선무효로 감독회장이 공석이 된 상태여서 이제 감리회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는 입법의회가 예정된대로 소집될 것인지가 문제다.
입법의회는 어제 날자로 소집공고되었기에 소집권자가 공석이더라도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까지는 소집권자가 합법이었기에 그 직무기간 동안의 직무가 정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의장이 될 것인지다.
우선 총실위에서 현 상황을 감독회장 유고상황으로 보고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회 감독 중 연급,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연회 감독중 연급이 가장 높은 이는 임준택 감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감독회장을 재선거해야 할지 총실위에서 선출해야 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취임전 당선무효였거나 선거자체가 무효이면 재선거(1017단 3조)를 해야 하나 감독회장의 궐위시에는 총실위가 감독을 지낸 이중에서 선출한다(선거법 1048단 34조 보궐선거).
궐위시란 모든 법적 논란이 끝나고 감독회장이 공석인 상태를 말하는데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특재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면 ‘유고’상황으로 보고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여기에 지금이 30회기중이어서 선거법을 2007년법을 적용해야 할지, 2012년 법을 적용해야 할지도 논란이어서 당분간 현 상황을 규정하는 법적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의 피고였던 선관위는 다음주 중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잠시 후인 오후 7시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판결문 전문>
최종편집 : 2013년 09월 24일 (화) 21:16:39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운영원칙>
평신도 (115.93.147.210)
2013-09-24 18:27:25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이러날까요? 이런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서길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비리(변측 세습을 통해)로 인해 설 수 없음을 보여주십시오.
리플달기 ▼ 20 4
공금의 (110.10.241.105)
2013-09-24 23:02:25
돈 받은 청주 장로님들은 처벌을 할 수 없나요?
리플달기 ▼ 12 6
거룩한제비 (14.36.36.108)
2013-09-30 07:25:37
돈 안쓰는 천주교 교황선출 방법인 콘클라베 의 전 과정은 제비뽑기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전세계에서 추기경들이 도착하면 제비뽑아서 각각 방을 배정합니다. 그이유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합입니다. 그리고 3일에 한번씩 집계원 3명, 검표원 3명,검산원 3명등 총9명을 제비를 뽑아서 선거를 진행합니다.이것 역시도 공평성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30여 차례를 반복하여도 교황선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고 최종결정을 뭇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비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했드시 교황을 선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회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도 콘클라베의 비밀인 성경의 제비로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한다면 한국감리교회의 땅에 떨어진 명예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장로교회의 박광재 목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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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제비 (14.36.36.108)
2013-09-30 07:10:15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돈을 쓸 필요없는 선거제도는 오직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 밖에는 없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나간 12년 동안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교단에 내게되어있는 '교단발전기금'외에는 단 돈 일원도 쓴 일이 없습니다. 총회임원을 선택하는 결정의 주권을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린 까닭에 오직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총회현장과 선거기간 동안에 일체의 돈이 돌아가지 않음으로 재미가 없다고 폐지하려다가 폐지하지는 못하고 절충형인 <제비뽑기>+<직선제>를 채택했습니다만 양심적인 총대들은 시행 첫 해부터 다시금 순전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환원해야 할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달기 ▼ 0 0
거룩한제비 (14.36.36.108)
2013-09-30 06:58:03
오직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뽑아야 한다.
한국감리교회의 감독회장 당성무효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망 교회적인 고질병인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의 근절은 오직 성경의 방법과 감리교회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종종 적용했던 제비뽑는 방법 밖에는 전무합니다.
리플달기 ▼ 0 0
참으로 (93.194.78.56)
2013-09-25 21:32:36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수년간 계속되어 오는 '인간/신앙인'이기를 거부한 무리들의
'짓거리'를 보며 무얼 깨닫는가?
이 일들이 정말로 '감독 혹은 감독회장 선거' 때문이란 말인가?
거짓말하지 말라!!
저들에게는 더이상 '교회'는 '교인'은 '교단'은 안중에도 없다
빼앗고 차지하고 소유하고픈 '덩어리'인 것이다
돈준 놈이 그렇고 돈받아 쳐먹은 놈들이 그렇다
속된 말로 우리 모두는 '죽어라 죽어라'하고 있다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고 이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잘하고 있는 일인 양' 떠들고 있다
참말로 가관이다
잘났다 정말!!!
리플달기 ▼ 4 1
돌쇠 (121.164.208.32)
2013-09-25 19:32:17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유감
최근 총특재 판결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판결에 궁긍한 것이 있다.
원고가 피고인 선관위에 피선거권이 없는 전용재에게 후보 자격을 주었으므로 선거 무효라는 청구를 구한 행정 재판인데 어째서 조정에 회부하지 않았을까?
장정973단 제13조 2항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총특재 법조인이 2명이나 있었는데...
모름지기 재판은 그 절차가 참 중요하다.
첫째 원고가 청구한것은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피선거권에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의 2항인 금품,향응제공으로 판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둘째 판결문 2페이지 26줄-3페이지 4줄에 후보 4인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다고 보고 선거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놓고 금품,향응제공에 해당되는 징계재판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셋째 판결문 3페이지 20-23줄을 보면 징계재판(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있어 기소된 경우 하는 재판)이 선행되지 않아도 행정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기술하였는데 재판위원은 장정에 따라 판결하면 되고 해석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이기에 잘못된 판단이다.
넷째 판결문 4페이지 21-25줄에 따르면 피고 대리인에게 반증에 기회를 더 주지 못하는 것은 행정재판법 제32조 1항에 재판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하다고 변명한 바 7월16일에 접수되었다면 9월 28일이 75일이 되는 날이다. 그렇다면 감독회장에 대한 중요한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3일 뒤에 반증기회를 주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2013년 발행 감리교회재판법세미나 자료집 6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판기간의 도과의 문제를 기록하였는데 재판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사건을 성실히 재판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재판위원들은 재판위원 세미나를 성실히 이수하였는가?
다섯째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 할 것은 과연 선관위가 피고적격인가? 행정재판법 장정961,962.964단 3항에 보면 각 의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의회가 아니다.
혹여 금품 및 향응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고소,고발하여 그 진위를 가리고, 감리회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야겠다.
리플달기 ▼ 7 7
이사야 (220.88.61.231)
2013-09-25 19:03:00
이사야 1장 중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자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리플달기 ▼ 2 1
평신도 (115.20.196.28)
2013-09-25 10:00:47
총특재의 현명한 판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전재용목사께서는 좀 더 낳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목사님으로서 바른 품성이
며 먼저 총특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감리회 목사의 바른 자질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처신하신것이 결국 좌충수를 불러 일으키고 말았군요
자업자득 입니다
리플달기 ▼ 14 6
EE (220.117.50.21)
2013-09-25 09:08:37
금권선거에 관해 문제제기는 분열을 예고한다.
분명 금권선거는 잘못된 관행이다. 없어져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총특재 위원장이 임마누엘교회에서 KD만세를 외치던 사람이고, 신목사 또한 김충식후보 캠프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다가 졌으니,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제 그만 하자며 감독회장뿐만 아니라 각 연회에서 제기된 금권선거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됐었다. 그런데 이제 KD측이 금권선거 근절이라는 도의적 명분을 등에 매고 새로운 감독회장 선출을 총실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곧 각 연회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감독들은 밤잠을 설치게 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금권선거 문제로 당선무효판결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거 전에도 여러번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총특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선거에서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한 KD측은 금권선거를 핵심 논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승부수가 간단히 끝나진 않을 것이다. 감리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원로감독들이 손을 대며, 최악의 경우 두 개의 감리교회로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정도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금권선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양날의 검을 쉬이 휘두르며, 과연 나와 네가 모두 죽게 될 지, 아니면 한쪽만 심장을 관통당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리플달기 ▼ 16 5
세례요한 (119.193.104.154)
2013-09-25 08:00:48
한심한 동네 아줌마 총특재 수준 ..
당일치기로
서류한장으로 사람죽이는 재판
당일 돈봉투살포했다는 증거서류한장가지고
선거무효 당선무효시키는 총특재위원들의 수준하고는..
양쪽을 불러서 반론을 듣고 다음번에 재판을 때려야지
그게뭡니까
동네 아줌마들 재판도아니고..
좀더 품위있고 질서있고 격을 갖추라
국격을 높이는 판에
감리교격이
동네아줌마격이로다
감리교리더들은 제살깍아먹기
제얼굴에 침뱉기 선수들
에라이
똘라이들아!
그게이긴거냐?
물귀신작전으로
같이죽는거지
물귀신
신** 양** 정**
귀신들은 누가 손을 봐주나?
조용히 지켜보리라 세사람, 세물귀신들..
리플달기 ▼ 14 10
직무태만 (58.122.199.153)
2013-09-24 22:02:45
싸인하지 않은 4명의 재판위원은 뭔가요?
9:4로 총특재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가 내가 원한바가 아니어도 총특재의 판결문에 서명을 하는 것이 재판위원으로서의 직무일 것이다.
그런데 4명이 전부 안했네요. 이런 게토레이들
리플달기 ▼ 18 9
시골머슴 (121.135.108.47)
2013-09-24 21:46:52
어디로 더 가야 하느냐?
하나님!
어디로 더 가야 합니까?
저 쓰ㅇ기 같은 인간들 모두 거두어 가시지죠.
이제 나는 감리교를 떠나야 겠다. 회개운동? 개가 웃겠다.
리플달기 ▼ 11 4
최Ray (220.118.20.85)
2013-09-24 21:24:09
1세대 목회자님 제발 빨리 하늘나라 가세요.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우리 세대 때는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
목회자님의 전철을 밟지 않겠슴을 다짐 합니다.!!!
리플달기 ▼ 11 4
신학생 (58.140.40.219)
2013-09-24 20:47:18
오늘 감신대 개교126주년 축사때..
몇시간 전 감독회장님 축사때
앞으로.. 목회가 어려워 진거 같아 먹먹하다 하셨지요..
정말로 먹먹합니다.
누가 우리의 빛이 되시나요?
리플달기 ▼ 8 8
광야에서 (119.205.186.133)
2013-09-25 01:24:26
사람을 빛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만 빛으로 삼으세요.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리플달기 ▼ 11 2
엽기적인 사건 (112.144.114.11)
2013-09-24 19:01:27
엽기적(獵奇的)/괴상한 일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하여 즐겨 찿게하는 짓=국어 사전. 천상 천하에 선량한 사람을 "엽기적 사건으로 끌고가 지옥가게 만드는 감리교 집단=엽기적 집단이다"
리플달기 ▼ 5 5
법 (75.111.128.182)
2013-09-24 18:39:39
법 법
우리 지방에 법법 하는 감리사가 있었다. 그러나 법은 가장 잘 안 지킨다.말바꾸는 건 일도 아니다.
감리사가 뭘하는지도 모른다 지방일을 안해봐서.... 감리사 교육좀 시키자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감리사후 교역자 회의등 지방연합성회등
대부분 참석이 저조 하다. 그리고 안티가 되서 대부분삭감해 버린다. 본인이 감리사 끝났기 때문
큰 교회 중심으로 마치 자신이 ceo인양 배려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진지 오래다.
목에 힘주고 큰교회 목사라고 거만떨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런게 대부분의 현실아닐까
리플달기 ▼ 12 2
평신도 (115.93.147.210)
2013-09-24 18:27:25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이러날까요? 이런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서길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비리(변측 세습을 통해)로 인해 설 수 없음을 보여주십시오.
리플달기 ▼ 20 4
공금의 (110.10.241.105)
2013-09-24 23:02:25
돈 받은 청주 장로님들은 처벌을 할 수 없나요?
리플달기 ▼ 12 6
1234 (119.205.24.26)
2013-09-24 17:19:32
촉이 흐려졌나??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매체보다도 발빠르게 보도하던 당당뉴스가 촉이 흐려졌나?
다른 매체는 기사가 줄줄 나오건만.. 당당뉴스는 아직도 기사작성중이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리플달기 ▼ 12 8
뭔소리? (175.223.9.95)
2013-09-24 18:28:31
체할라
제일먼저 속보전했고 이어서 분석기사도 제일 훌륭하구만.
리플달기 ▼ 6 4
게스트 (49.230.131.104)
2013-09-24 16:48:24
이건 뭐...
엉망진창으로 감리교회 모습이니...
이대로 5년 더 가자.
할 일이 없으니 장로라는 알량한 직분으로 교회 판에 끼어들어
각종 유무형의 이익과 그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저질 장로들과...
역사의식 부재하고
신학적 사고 부실하고
행정적 절차 무식하고
정치적 야욕으로 저질장로를 이용하려는 저질정치먹사들 책임이지 뭐...
리플달기 ▼ 19 9
마중물 (219.248.140.222)
2013-09-24 20:47:54
저질장로는 저질목사가 있는 교회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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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올해에도 파행 거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