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직무정지'...대행에 김용호 변호사 선임
제50민사부 28일 가처분 결정... 이광선 목사는 '공정성' 잃었다 판단
2011년 03월 28일 (월) 20:52:14 이현주 기자 hjlee@igoodnews.net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던 길자연 목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오후 이광원 목사 등 16인이 제기한 길자연 목사 직무정지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대표회장 직무 대행에 로고스 변호사 김용호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직무 대행자의 보수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한기총이 이를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했다. 이유는 이미 지난 2월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 역시 지난 14일 임시총회중지가처분 신청 결정문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길자연 목사 인준과정에서 대표회장 유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속회의 정족수가 교단과 단체를 기준으로 파악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소를 제기한 신청인이 ‘개인’이라는 점도, 한기총 회원은 단체와 교단으로 되어있지만 총대와 실행위원을 파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도 소송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주장하면서 각종 회의를 소집,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대표회장 인준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행을 선임한 점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없이는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광선 목사의 직무를 계속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광선 목사가 공정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정회 선포의 효력 유무가 대표회장 인준결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된 점과 이광선 목사는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무렵부터 이 사건의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대립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광선 목사의 직무를 계속 인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제3자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할 이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대표회장 직무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과 집행관 공시명령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 김용호 변호사는
김용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기독교화해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된 바 있다. 또 지난해 이광선 목사에 의해 한기총 법률 고문으로 위촉돼 2년 임기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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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