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인가 ?
입력시간 : 2008. 03.18. 01:20
다수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친구들끼리 의견을 정할 때에도 다수결을 사용하지요. 그만큼 다수결 원칙은 일상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횡포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수의 결정이 훗날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이에 이번에는 다수결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수결이 누리고 있는 절대적 지위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요. 유레카논술 제윤아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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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 의견 존중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가급적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인격적 동등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는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개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적인 손실은 더 커진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빠른 결정과 시행을 위해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다.
(한계가 명확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 의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더디 가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결정이 특정 계층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다수결 원칙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오히려 다수결에 이끌려 다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나태한 사회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치열한 논쟁이나 의견 조정을 회피하고 표결의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특정 조건들이 존재할 때에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결정 사안의 효용이 동질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수결 외에 적합한 의사결정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고 다수결을 대체ㆍ보완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제Ⅱ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수결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각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소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보다 높아진다. 이는 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가치 판단을 위한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며 성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다. 개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며 이는 결국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 다수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현명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도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중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대중이 언론이나 영리한 강자의 선동에 이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조작의 위험성은 단지 대중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가 적은 엘리트층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소수의 독단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동의는 가장 믿을만한 기준이다.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를 넘어야만 다수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다수의 결정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물론 국가처럼 큰 규모의 집단인 경우 개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대안 중 선택할 경우에 한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선택이 올바를지는 의문이다. 또한 어느 누가 501명의 견해가 499명의 견해보다 옳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인들은 공공성과 정의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사적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역사 속에서 다수의 어리석음은 많았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히틀러가 정당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 등이 그런 예이다. 단순히 결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
명제Ⅲ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낳는다.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고, 욕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옹호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며, 개개인의 욕구는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의 결정을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소수가 상실하는 이익보다 평균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했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국론이 통합되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소수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점이다. 다수결을 존중하고 다수의 동의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약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수결은 각각에게 한 표의 무게밖에 부여하지 않는다. 결국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보다 손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결정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사회 전체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다수결로 개발계획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발 이익은 해당 지역의 다수 사람들이 나누게 되지만 환경 훼손은 사회 전체 혹은 후손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친다. 또한 다수결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다수결은 승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수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소수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아홉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수 집단의 효용 보장이 소수 집단의 항상적 패배에 기초해 있다면 그 결과를 승복할 수는 없다. 이는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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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나는 금권선거의 가해자이자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