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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활성 ( http://han010.com.ne.kr)
Subject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마지막)
3, 선거의 승리와 추첨의 쇠퇴
그러면 인류는 왜 몽테스키외가 아리스토 텔레스가, 루소가 참된 민주정이었다고 주장 했던 추첨제가 쇠퇴하고 선거를 선택 하게 되었는가?
후세대는 몽테스키외를 민주주의의 이론가로 루소와 플라톤은 민주정의 가장 위대한 선구자로 아리토텔레스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평가 하고 있다.
그들은 추첨제라는 전 근대적인 논리를 주장했던 어찌보면 역사적이단아처럼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시대적 배경속에서 그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평가 할 수가 없다는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 해서는 않된다.
모든 권력이 군주라는 한사람에게 집중 되었던 시대에 그 권력을 민중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보고자 했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시대의 정체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역사라고 하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왜 추첨제를 주장 했느냐? 하는 것을 연구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체성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한다는 말이다.
그 역사 속에서 얻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 역사라는 배경을 현실로 삼고 그속에 들어가 보면 당시에는 추첨제가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군주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들어 서면서 그들의 생각도 변하기 시작 한다.
그래서 루소는 민중에게는 솔론, 리쿠르고스, 칼빈과 같이 헌법이나 법률체계를 구상하는 훌륭한 정신을 소유한 입법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들이 처음 "추첨은 민주정이었다"라고 주장 했던 집적민주주의에서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의 민주주의가 민의를 대변 하는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었는가?
마넹은 그것을 토론의 결과라고 말하려고 한다.
토론! 그것은 대의 민주주의 기본인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발전은 정당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토론의 정치란 설득의 정치를 의미한다.
자신의 정강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정당이라 하며 정당은 자신의 정강을 설득하기 위해 토론을 한다.
마넹은 "현대의 민주주의는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중을 위하여 민의가 반영이 되며 민중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는 민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그들만을 위하여,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잔치가 되어져 가는 현실정치에 대한 우려 일 것이다.
제비뽑기~! 그것은 분명 17~18세기의 사고와 눈으로 볼때는 분명 굉장한 민주주의의 방법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민의에 의하지 않는 정치는 그 어떤것도 살아 남을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공산세계에서마저 주창하는 구호이다.
"구,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도 그들의 구호는 민주주의이다.
북한의 김일성부자가 표방하는것도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국호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 하였다.
그들도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정당이 존제하며, 선거를 하며, 토론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당은 일당 독제로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논리만을 따라야 하는 즉 민의가 실종된 정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벽한 것인가?
버나드 마넹은 현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런것이었다.
토론이 흥정이 되고 정강이 쿨질화가 되어서 참다운 민의가 실종 되어가는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성인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재화, 돈, 서비스를 재공 하는 일이 현실 정치에 만연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론
필자는 현실 정치의 부패성과 비 효율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마넹의 질문앞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어느 정치인으로부터 정치인의 리콜 제도를 들은바가 있다. 다시말헤 국민 소환제이다.
잘못된 정치인이 있다면 그리고 정치인의 잘못이 지적이 되어 진다면 하시에라도 그를 권좌에서 끌어 내릴수 있는 민중의 힘이 보장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참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고자 하면 국민은 생각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야인으로 살다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난 함석헌씨는 우리 국민은 좀더 영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작금에 예장 총회에서 시행 되고 있는 추첨제 선출방법은 많은 효험이 있었다는 자평과 함께 계속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수래바뀌를 되돌리는 총회의 이 궁여지책은 하루 빨리 종식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숙함과 불합리함을 격고 발전하고 새로워지면 좀 더 깨우쳐지는 민중에 의해서 온전한 것으로 발전하는것이다.
끝
※끝까지 앍주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모 교계 주간신문에서 연제 요청이 있었지만 그 신문사의 성향과 또한 우리 총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정중히 사양합니다.
DATE: 2004.09.25 - 05:05
LAST UPDATE: 2004.09.25 - 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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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마넹의 책 "선거는 민주적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