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민주정치 역사 2500년 동안 제비뽑기 적용
앞 장에서는 2천 년 교회사가 증언하는 제비뽑기를 보았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맛디아 사도를 뽑은 일과 종교개혁자들의 제비뽑기 주장과 실례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제비뽑기 적용 실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비뽑기의 역사는 교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정치 사상가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정치가 싹튼 곳마다 주장되고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일반 역사에 나타나는 제비뽑기의 주장과 실례를 통해 제비뽑기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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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정치 사상가들과 제비뽑기
1) 소크라테스 제비뽑혀 평의회 의장되다.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가인 동시에 인류역사상 최초의 민주국가인 그리스 헬라에서는 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다수결선거제도"와 아울러 고대 그리스 헬라의 올림푸스 신전에서 숭배하던 신들에 의한 변개할 수 없는 신적 작정으로서의 "신성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로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부울레 (Boule)라고 하는 추첨을 통하여 해마다 500명의 평의회 의원들을 제비뽑아 세웠다.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클레로테리온" 이라고 하는 추첨기구를 통하여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하여 배심원을 선출하였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그리스 헬라의 공무원들을 뽑을 때 남자들중 3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제비를 뽑아서 선출하였다.
지혜와 철학을 숭상했던 그들이지만 제비뽑기의 결과를 그들이 섬기던 고대 올림푸스의 수많은 신들이 점지하여 준 변개치 못할 운명과 숙명과 신성한 선거제도와 법으로 받아드렸다. 그래서 해마다 제비를 뽑아서 평의회 의원 500명을 제비뽑아 세웠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심원들을 제비뽑아 세웠다.
심지어는 이성과 철학의 대부요, 성자라고 추앙받고 있는 소크라테스 자신도 당시 그리스 헬라에서 채택하여 시행한 신성한 민주정인 제비뽑기 제도에 의하여 AD406년에 500명으로 구성된 평의회 의원들 중에서 매일 모여 국정을 논의하며 정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50여 명으로 구성되는 "프리타니" 라고 하는 상설기구의 의장으로 봉직한 바 있었다.
< 오늘날도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 주 정부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상.하 양원 국회의원과 각 주의 주지사 및 시장 등 모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결투표 집계 결과 동점자가 나 올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비뽑는 선거법을 채택하여 명문화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성의 이민국에서는 "추첨영주권제도"를 채택하여 해마다 55,000명에게 제비뽑아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도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배심원들을 제비뽑아서 선출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 군부에서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보직배정과 예비군동원령을 위하여 제비뽑는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기독교 국가인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 종주 국가인 미국에서 오늘날도 제비뽑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3500여 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경의 제도인 까닭이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민으로 구별 받은 히브리인들이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제도로 적용하였던 제도였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최대 영적권위자들인 사도들이 구약의 장로제도와 더불어 여과 없이 받아들여 적용했던 "신약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행1:20~26)
또한 철학과 지혜를 숭상했던 고대 민주주의 발상 국가이며 인류 최초의 민주국가였던 그리스 헬라에서 적용했던 근본 민주주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건국 초기에 적용했던 제도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제도일 뿐만아니라 설령 하나님과 신앙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가장 공평하고 투명하여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제도인 까닭이다. 고로 필자는 제비뽑기 제도를 일컬어 "신본 민주주의 제도"라고 부른다.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이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인류공동체의 각기 다른 사상과 주의, 언어와 피부, 문화와 문명, 종교와 종족들의 이 모든 차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분쟁과 분열을 종식시키며,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모든 인류공동체로하여금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까닭에 문화 인류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세계의 모든 인류의 문화 속에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문화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선택과 거룩한 제도로 받아드리고 있는 문화와 제도인 동시에 이교도들은 이 제비 제도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점지해주는 변개치 못할 숙명과 운명으로 여기며 신성한 선거제도와 법과 문화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
2)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증언
고대 그리스의 최고 정치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확립한 철학과 과학의 체계는 중세 기독교 사상과 스콜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과두정이며 귀족정인 투표를 융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다.”고 역설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정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정이라는 것이다. 재산 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두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추첨(제비뽑기)은 민주적이고 선거는 과두적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핵심적 개념의 하나인 혼합정체(memigmene politeia)와 관련지어 민주정과 과두정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만약 민주적 제도와 과두적 제도를 종합한다면 한쪽만의 특징을 가진 정체보다 더 나을 것으로 보았다. 추첨(제비뽑기), 선거, 그리고 재산 자격 조건들의 다양한 배합은 이러한 종합을 가능하게 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체를 만드는 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집정관은 제비뽑기로 선정하기보다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재산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투표나 입후보, 또는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혼합정체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관직을 배정하되 재산 자격 조건에 따라 한정된 특정 시민계급에게만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선거로, 또 어떤 자리는 추첨(제비뽑기)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혼합정체들은 어떤 면에서 과두적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적인 헌정 체제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따로 떼어놓고 보면 추첨(제비뽑기)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반면 선거는 과두정적이거나 귀족주의적 방법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거가 민주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인 이유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의 구성원을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충원함으로써 평등한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기원전 594년 솔론부터 기원전 322년 아테네가 붕괴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300년 동안 유지했다.
아테네에 이어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 등에서도 추첨제(제비뽑기)가 사용되었다. 아테네처럼 직접적인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일부로 쓰였다. 로마에서는 정교한 선거제도의 일부로서 추첨(제비뽑기)을 제한적으로 시행했으며 르네상스 시기 내내,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전의 수많은 이탈리아 코뮌들은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추첨제(제비뽑기)를 채택한 선거방식을 도입했다.
1)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비뽑기
이성과 철학의 대부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제비뽑혀서 평의회 의장이 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를 연구한 독자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올림푸스의 주신(主神)인 제우스는 형제끼리 힘을 합해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그는 형제와 함께 제비를 뽑아서 각기 다스릴 영역을 확정하여, 제우스는 천공(天空) 즉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명부(冥府) 즉 저승을 각각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의 신화에서 제비뽑기가 등장하고 있는 사실은 헬라인들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추첨제도와 문화를 얼마나 신성시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고대 그리스 제비뽑기의 성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그리스인은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는 신들이 계시해준 변개할 수 없는 신적 작정으로서 추첨제도인 제비뽑기를 통해 해마다 500명의 평의회의원들과, 재판의 배심원들과, 30세 이상의 남자 공무원 등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세웠고, 민회의 의안을 결정할 때에는 민의에 의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결 투표보다는 추첨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수결 제도보다는 추첨제인 제비뽑기 제도가 그리스의 정치와 문화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 까닭은 다수결 제도는 민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으나 제비뽑기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올림푸스의 신들이 결정하는 변개할 수 없는 신성한 제도로 여겼던 까닭이다. 동시에 그리스 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배려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한마디로 고대 그리스의 추첨제 제비뽑기 제도는 신본 민주정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사도 바울께서 헬라인(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지적했듯이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를 신약성경의 언어로 사용하였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 모든 인류의 정치와 철학과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끼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다.
이 민족에게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나왔으며 이들 인류의 대 스승들도 제비뽑기 제도를 신성하게 여기며 그 제도의 결과에 겸허하게 순복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그리스 헬라의 만주정에서 제비뽑은 사실을 언급하는 까닭은 제비뽑기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이 단골메뉴로 들먹이며 하는 말 중에 제비뽑는 것은 이성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비이성적이며 비인격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제비뽑기 제도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자칭 지식인들의 자만과 교만을 일깨워 주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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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정치 사상가들과 제비뽑기
13세기 코뮌 건설자들은 관직을 둘러싸고 파당이 분열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선거부정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추첨(제비뽑기)을 선거와 결합했다. 14세기 피렌체는 행정관을 선출할 때 예비 선정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밀 투표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죽 가방에 넣은 뒤 무작위로 선택하는 추첨(제비뽑기) 방식을 취했다.
한편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인 도제를 선출하기 위하여 추첨(제비뽑기)과 비잔틴의 선거제도를 혼합했다. 이 방식은 13세기 후반에 시작해 주후1798년 공화국이 붕괴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 시기에 다른 이탈리아의 도시들 역시 비슷한 추첨(제비뽑기) 제도를 실시했다.
베니스 공화국의 원수를 제비뽑기로 선출했다.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선거는 16세기의 베니스 공화국의 선출 방법이었다. 여기선 1천6백명이나 되는 국회 의원 중에서 제비로 30명을 뽑는다. 다시 그 30명을 제비로 뽑아 9명으로 줄인다. 9명은 40명의 대표를 선거로 뽑는다. 선출된 40명 중에서 다시 제비로 12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떨어뜨린다.
그 12명이 이번에는 25명을 선출해 낸다. 25명은 다시 제비로 9명으로 줄인다. 9명은 45명을 뽑고 선출된 45명은 제비로 11명으로 줄인다. 이리하여 남은 11명이 41명을 선출해 내고 그 41명이 비로소 원수를 뽑는 최종 유권자가 된다. 원수는 이 41명 중에서 25표를 얻으면 당선이 된다.
이렇게 모두 제비뽑기 4번, 선거 4번을 거쳐서 선거인이 제비뽑히는 것이다. 마치 돌을 추려내기 위하여 바가지로 수없이 쌀을 이는 것과 같다. 제비뽑기를 자주하는 것은 사전 공작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서이다.
처음부터 9명을 제비로 뽑아도 될만한데 그렇잖은 것은 선거의 의식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베니스 공화국이 직접선거를 펴지 않은 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였다. 직접선거제라면 능력이나 인품과는 상관없이 유명해진 사람이 선출되기 쉽다.
또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강력한 권력을 가질 위험이 있다. 더우기 개인의 야심과 대중의 횡포가 결합되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래서 직선제를 피하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장 투명하고 공평하고도 기묘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병행하여 원수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베니스 공화국에서 실시한 바 있는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으로 나뉘어서 망국병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대선과정에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획기적으로 타락한 선거문화와 풍토를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를 국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안한다.
1) 마키아벨리
이러한 사례에 자극받아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주후1520년 새로운 피렌체 정체에 관한 제안이 담긴 “피렌체 정부의 재구성에 관한 논고”에서 임명, 선거, 추첨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형태를 결합한 헌법 초안을 제시했다. 마키아벨리가 추첨방식을 포함 시킨 것은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 후원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공화주의의 이상이 베네치아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으로 전파됐으며 그 과정에서 17세기가 시작할 무렵 영국에서도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특정한 지방에서 추첨제가 확립됐다. 그레이트 야머스에서는 시장, 지방 행정관, 의회 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 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첨과 선거를 결합한 방식을 주후1835년 시장 선출 때까지 300년을 넘게 사용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바스크의 몇몇 마을, 스위스의 주 한 곳에서 역시 베네치아식 선거제도를 사용했다. 또한 주후1945년 선거법 개전 이전까지 산마리노에서는 도시 국가 수준에서 추첨제(제비뽑기)가 시행된 바 있다.
2) 영국의 공화주의 사상가 헤링턴
한편 17세기 영국에서 공화주의 사상으로 큰 명성을 얻은 헤링턴은 가상의 오세아나 공화국을 통해 추첨(제비뽑기)의 개념을 공화주의 정부의 전체적 도식이라는 맥락 속에 포함시켰다.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격변기이던 주후1792년 9월에는 추첨(제비뽑기)과 투표를 결합한 헌법제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3)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
18세기의 정치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제비뽑기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제비뽑기는 그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선발 방식이니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희망을 달라"고 했다. 이처럼 몽테스키외는 제비뽑기를 통한 선출을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다.
4)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 역시 사회계약론에서 제비뽑기와 민주정을 선거와 귀족정에 연결시킨다. 제비뽑기와 선거는 ‘정부’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로 제시된다. 루소는 몽테스키외를 인용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면서 ‘제비뽑기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본질’이라는 그의 생각에 동의를 표시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탁월한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고 제비뽑기에 대해 논의했다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주장의 논리 정연함이 두드러진다. 사실 루소 자신은 제비뽑기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링턴, 몽테스키외, 루소라는 우수한 정치 저술가들은 그들 각 각의 입장과 방법을 통해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정인 반면, 제비뽑기가 탁월한 민주적인 선발 절차라는 동일한 주장을 설파했다. 즉 제비뽑기는 대의 정치가 만들어진 시기의 이론적 지평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인 권위자들 사이에서 추첨과 선거가 지닌 각각의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테르미도르 반동
테르미도르 반동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주후 1793년부터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가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펼치다가, 그 이듬해인 1794년 그 가혹함에 불만을 품은 반대파들에 의해 숙청을 당해 자코뱅파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을 말한다.
주후 1795년 테르미도르 반동파는 매주 및 매달 열리는 입법의회(500인회 원로원)에서의 좌석 배치를 추첨(제비뽑기)으로 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의미의 경계(이익을 위한 권역)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첨(제비뽑기)은 여전히 파당을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긴 했지만, 부차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혁명론자들은 해링턴, 몽테스키외, 그리고 루소의 권위에 호소했고 초기 공화국들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그 누구도 추첨(제비뽑기)을 통하여 공무를 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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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정치 사상가들과 제비뽑기
1) 헤르만 바빙크의 제비뽑기 정의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방 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더 낮은 형태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형태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된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꿈과 환상이 이에 해당한다.
제비뽑기는 많은 경우에 쓰였는데, 대속죄일(레16:9), 땅의 분매(수13:6, 14:2등, 느11:1,) 레위 지파의 도성 분배 (수21:4), 전리품의 분배 (욜3:3; 나3:10; 옵1:11), 옷의 분배 (마27:25; 요19:23)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수7장; 삼상14:42; 잠16:33, 18:18; 욘1:7), 공직자를 뽑을 때 쓰였다. (삼상10:19; 행1:26; 대상24:5; 눅1:9등) 하나님의 심판(민5:11-31)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다. 우림과 둠밈, 빛과 정의는 7회 나타난다. (출28:30; 레8:8; 민27:21; 신33:8; 삼상28:6; 스2:63; 느7:65),
우림과 둠밈은 요세푸스와 그 이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열두 보석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30절과 레위기 8장8절에 의하면 흉패 안에 감춰진 물품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지, -그 돌들이 반짝 거렸는지, 목소리였는지, 영감이었는지 등-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 진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두 돌이었는지, 작은 형상들인지, 보석 목걸이였는지, 제비뽑기를 위한 돌들이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 마지막 견해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테니우스(1842)가 70인역 LXX을 따라 사무엘상14장 41절 본문을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예’와 ‘아니요’를 뜻하는 제비뽑기였으며 그렇게 사용되었다. (삿1:1, 20:18; 삼상22:10,15, 23:6,9-11, 30:7; 삼하2:1, 5:19,23)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응답들을 단순히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길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삿20:27; 삼상30:7ff,; 삼하 5:23, 21“1; 삿1:1, 삼하2”1, 특히 삼상10:22b; 삼하 2:23; 대상14:14)
그러나 우림과 둠밈은 확실히 제비뽑기와 같은 계시의 동일한 범주에 속했다. 그것은 특히 솔로몬 시대에 있었고, 실재적인 예언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던 것 같다. (교의학 1권 450-451p)
2) 일본의 문학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렸다. 아테네의 민주정을 특징짓는 것은 의회보다도 국가의 관리직을 전원이 참여하는 제비뽑기로 뽑은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은 단순히 전원이 모여 직접 의논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제비뽑기에 의해 행정이나 사법에 참가하는 데 있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참여 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
제비뽑기, 즉 추첨에 의하여 뽑는다면 매수라든가 압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아테네인들은 인간성을 바꾸자든가 도덕성을 높이자고 하는 대신에 결함이 있어도 파국을 맞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추첨 즉 제비뽑기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제비뽑기의 도입은 권력투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마지막에 제비로 결정한다면 사전 운동도, 표밭 다지기도, 그리고 파벌 만들기도 무의미하게 된다. 혹자는 제비뽑기로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선거 +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표자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이다.
3) 뉴욕대학의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넹
버나드 마넹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라는 부제가 붙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출판했다. 그 책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의 추첨제(제비뽑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4)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는 “선거를 넘어 추첨(제비뽑기)으로 일구는 직접 민주주의” 즉 제비로 공직을 뽑는 『추첨 민주주의』 책을 출판하였다.
5)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문화사학자, 고고학자이자 작가인 레이브라우크(주후1971년 벨기에 브레헤에서 출생)는 루벵 카톨릭 대학에서 고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네델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후2011년에 벨기에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 정상회담인 G1000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그의 저서가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6) 럿거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벤저민 바버
벤저민 바버는 그의 책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가들의 연설문에서 추첨(제비뽑기)이 때때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미국 헌법을 구체화한 논쟁에서 윌슨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출해야 하며, 선거인단은 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슨의 제안은 명백하게 베네치아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음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도 없었으며, 거의 즉각적으로 거절당했다.
오늘날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의 혼탁과 부정선거를 생각해 보거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의 대결 양상을 볼 때 윌슨 대통령의 그 발언은 예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 추첨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더라면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날과 같이 미국이 분열되고 국민적인 대결 양상과 혼란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망국적인 행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만일 우리나라가 추첨 즉 제비뽑기를 선거법으로 채택하여 실시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망국병인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연줄에 호소하거나 지역, 세대, 계층에 의지하여 당을 짓는 망국적인 주권매매와 네가티브 선거와 마타도어 선거와 같은 혼탁한 선거판은 깨끗이 정리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망교회병인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1) 미국 최초 상원의원 선거와 임기를 위한 제비뽑기
상원의 경우 약간 복잡하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 전체의 1/3인 2년마다 교체된다. 처음 미국이 건국될 때 헌법에 초대 상원의원들의 임기를 전체의 1/3은 2년(class I), 1/3은 4년(class II), 1/3은 6년(class III)으로 정했고 결국 처음 당선된 상원의원들이 모인 첫 회의 때 제비뽑기로 자신들의 임기를 정해 출발했다. 이후 새로운 주가 편입될 때도 이 1/3의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세 클래스 중 인원이 적은 두 클래스를 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여러 주가 동시에 가입할 경우 어떤 주가 어느 클래스들을 가져갈지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1/3씩 교체가 가능하다. 각 주에 속한 2명의 상원의원은 임기가 다르며,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 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일은 없다. 주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선거일까지 2년 이내의 상원의원을 주지사가 지명하고, 다음 선거일에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새로 뽑기도 하는 등 주마다 선거 방식이 조금 다르다. 아울러 본래 상원의원은 주 의회에서 선출했지만 1914년 헌법을 수정해 주민 직선으로 바꿨다.
2)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제비뽑기 명문화
미국의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 주 정부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상.하 양원 국회의원과 각 주의 주지사 및 시장 등 모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결투표 집계 결과 동점자가 나 올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비뽑는 선거법을 채택하여 명문화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성의 이민국에서는 "추첨영주권제도"를 채택하여 해마다 55,000명에게 제비뽑아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도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배심원들을 제비뽑아서 선출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 군부에서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보직배정과 예비군동원령을 위하여 제비뽑는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기독교 국가인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 종주 국가인 미국에서 오늘날도 제비뽑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3500여 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경의 제도인 까닭이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민으로 구별 받은 히브리인들이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제도로 적용하였던 제도였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최대 영적권위자들인 사도들이 구약의 장로제도와 더불어 여과 없이 받아들여 적용했던 "신약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행1:20~26)
또한 철학과 지혜를 숭상했던 고대 민주주의 발상 국가이며 인류 최초의 민주국가였던 그리스 헬라에서 적용했던 근본 민주주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건국 초기에 적용했던 제도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제도일 뿐만아니라 설령 하나님과 신앙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가장 공평하고 투명하여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제도인 까닭이다. 고로 필자는 제비뽑기 제도를 일컬어 "신본 민주주의 제도"라고 부른다.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이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인류공동체의 각기 다른 사상과 주의, 언어와 피부, 문화와 문명, 종교와 종족들의 이 모든 차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분쟁과 분열을 종식시키며,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모든 인류공동체로하여금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까닭에 문화 인류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세계의 모든 인류의 문화 속에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문화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선택과 거룩한 제도로 받아드리고 있는 문화와 제도인 동시에 이교도들은 이 제비 제도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점지해주는 변개치 못할 숙명과 운명과 팔자소관으로 여기며 신성한 선거제도와 법과 문화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
3) 주 하원의원 승자 가린 '희대의 제비뽑기‘
미국의 주 하원의원을 제비뽑기로 가린다! 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해를 넘기면서 이어진 주 하원의원 선거의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두 후보의 이름이 담긴 통을 잘 섞은 뒤 드디어 한 명이 선택됐는데, 현 의원인 데이비드 옌시 후보의 승리입니다.
주 하원의원 투표가 장난 같은 제비뽑기로 오기까지는 곡절이 있었습니다. 음엔 옌시 후보가 10표 차로 이겼지만 셸리 시먼스 후보의 요청에 따른 재검표 결과 오히려 시먼스가 1표 차로 이겨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인증과정에서 법원은 무효표 한 표를 옌시의 유효표로 인정해 결국 두 후보는 11,608표씩 동수가 됐고,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제비뽑기 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고배를 마신 민주당 후보는 한 표가 소중하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셸리 시먼스 / 민주당 후보 (제비뽑기로 패배) : 만약 누가 나를 지지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교훈을 줬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면 버지니아주 하원 의석은 50대 50으로, 17년 만에 새로운 지형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뼈아픈 한판의 제비뽑기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동수 득표의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영국은 동수 득표의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영국 시사잡지 '뉴스테이츠맨'에 따르면 영국은 추첨 방식은 선거관리위원이 결정하게 돼있다. 방식은 동전던지기, 모자에서 제비뽑기 등이 될 수 있다. 1831년 선거에서는 동수 득표 상황에서 선관위원이 추가로 '캐스팅 보트'를 던져 당선자를 결정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필리핀 다우이스시장 제비뽑기로 결정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여 당선 되던 해에 필리핀 각 지역 시장 선거 결과 마닐라 동남부 보홀주의 소도시인 다우이스시에서 동점 둑표자가 나와 제비뽑기로 당선자를 결정 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이 시장 선출투표에서 다우이스시의 마누엘 본갈로스 후보와 호엘 보메디아노 후보는 시종 손에 땀을 쥐게하는 치열한 접전 필리핀 다우이스시장 제비뽑기로 결정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여 당선 되던 해에 필리핀 각 지역 시장 선거 결과 마닐라 동남부 보홀주의 소도시인 다우이스시에서 동점 둑표자가 나와 제비뽑기로 당선자를 결정 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이 시장 선출투표에서 다우이스시의 마누엘 본갈로스 후보와 호엘 보메디아노 후보는 시종 손에 땀을 쥐게하는 치열한 접전끝에 결국 똑같이 2천 3백81표를 얻었다. 선관위측은 당선자를 가릴 수 없게 되자 양 후보를 출석시켜 공개석상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짓기로 합의하고 제비를 뽑아서 시장을 결정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자치제 선거의 혼탁한 금권 불법 타락 선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국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이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한다.
DATE: 2003.01.04 - 12:21
LAST UPDATE: 2003.01.04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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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정치 사상가들과 제비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