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 선거에 재도전하는 예장통합
6월 24일 열린 '제비뽑기 공동헌의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입력 : 2000년 10월 25일 (수) 18:18:57 / 최종편집 : 2000년 10월 25일 (수) 18:18:57 [조회수 : 46] 지유철 ( j33luke )
▲지난해 총회에서 임원선거 제비뽑기안이 부결되었던 예장통합. 오는 9월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궁금하다. ⓒ뉴스앤조이 지유철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는 '제비뽑기 공동헌의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하 통합) 산하의 서울, 강북, 평양 노회가 공동 주최하고 바른목회실천협의회(대표회장: 이승영)가 주관하는 토론회였다. 통합 교단은 지난해 열렸던 86회 총회를 통해 총회 규칙부가 1년간 연구해 제출했던 제비뽑기안을 찬성 429 반대 571표로 이미 부결시킨 바 있었다.
87회 총회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더군다나 헌의안 제출 마감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열린 것으로 보아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제비뽑기 선거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 토론회 다음 순서로 제비뽑기 추진위원회의 결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닐까.
바른목회실천협의회 이승영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의 토론회는 손인웅 목사(덕수교회)의 발제와 이효종 장로(서울노회, 안동교회), 안기학 목사(평양노회, 성암교회), 김범렬 장로(서울 북노회, 미암교회)의 토론과 전체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손인웅 목사의 발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총회 부회장 선거는 최종 입후보자 2-3인 중에서 총대 전원이 직접 투표로 제비뽑기를 실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둘째, 후보가 4인 이상 등록을 하였을 때는 해당 지역 노회 총대들이 1차 예비선거로 3인을 선출하거나 해당 지역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로 3인을 뽑거나 그도 아니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수 평가제로 3인을 추천한다. 셋째, 후보자 자격을 엄격하게(△ 동일한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위임 10년과 임직 20년 이상 봉사하며, 60세 이상이며, △ 노회장 역임과 총회 총대 이상 10년 봉사하고, △ 총회 직전 봄 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 총회 대표로서 지도자의 신앙과 인격에 흠이 없는 자) 한다.
발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지지를 표하면서도 제비뽑기 선거가 선거의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하여 무책임하고 경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자(이효종 장로), 제비뽑기안이 복잡하면 총회에서 2/3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니 제비뽑기로 한다는 원칙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김범렬 장로)는 등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뉴스앤조이 지유철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 가장 예민했던 쟁점은 후보의 나이와 명칭 변경이었다. 먼저, 후보자의 나이를 60세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하여 총회의 고령화와 이미 있는 자격 조건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그래도 총회장이 60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쪽은 '제비뽑기'나 '추첨'제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추첨제라 쓰되 제비뽑기를 ( ) 안에 넣어 병기하자는 절충안도 있었다.
어떻게든 제비뽑기를 성사시키려는 주최측의 노력은 눈물겨워 보였다. 그러나 이날의 논의만으로는 제비뽑기가 전근대적인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571명의 반대자를 설득하기엔 웬지 옹색해 보였다. 또한 선거 개혁을 열망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자격 조건에 나이까지 덧붙이려는 것이나 제비뽑기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주최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일은 서글펐다.
젊은 크리스천들이 제비뽑기라는 투표방식을 얼마나 혐오하고 부끄러워하는지, 그리고 59세 9개월은 안 되고 60세는 된다는 식의 옹졸하고 편협한 기준과 그 뒤에 가리워져 있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왜 고려할 수 없는 것일까. 정말 제비뽑기 외엔 현재의 금권 타락 선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뉴스앤조이 지유철
공개 토론회 취재를 끝내고 나오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모 신문사 후배의 질문을 받았다. 제비뽑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기자는 '비판적 지지'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어떻게든 총회를 깨끗이 하려는 선의에 노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제비뽑기 선거의 한계도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불법 금권 타락선거를 부추긴 것은 현재의 선거 방식이 아니라, 불법과 금권을 동원해서라도 총회장 자리를 얻고 싶도록 만드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현재와 같은 각종 명예와 이권과 무관해도, 다시 말해 총회장이란 직책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는 희생이 많아도 그토록 후보자가 몰릴까.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의 개혁을 향한 보다 근본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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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4)
윤충호
(203.XXX.XXX.51) 2002-07-02 16:26:17
제비뽑기 찬성
반대하기전에 우선
자숙하여야 한다.
합동측은 이미 실행하고 있다
장단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예수님께 맡기는 신본주의에 시작임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이번 총회에서는 통과시키자.
대안찾기
(203.XXX.XXX.2) 2002-06-30 01:52:43
이길원 목사님..
제비뽑기 라는 방식 자체만 보면
지유철 님이나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 라는 "불합리한 방법"을
내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타락한 부총회장 선거의 현실을
개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패 구조의 전면적 개혁이 힘든 상황에서
과도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즉..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제비뽑기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단의 "기득권 세력"의 방어망을 뚫고
교회갱신의 진일보를 가능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올바르고도
현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장 통합측 내부에서
그런 대안찾기의 조직적인 노력이 있다면..
혹은 교단내 개혁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평화를 빕니다.
이길원목사
(61.XXX.XXX.144) 2002-06-28 14:54:55
제비뽑기는 권리남용이다.
제비뽑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 있다.
자기 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권리자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권리를 행사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 뜻에 따라 속말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탓 할 일이 없다. 반면에 자기권리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던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것은 권리남용이 된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의로 이웃집의 일조(日照), 통풍(通風)을 방해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은 비록 권리의 행사이지만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록 권리의 행사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때는 경우에 따라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후 독일 민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사 즉, 가해의사를 요건으로 시카네(Schkane)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스위스민법은 가해의사가 없어도 외형상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하면 권리의 남용을 인정하였다. 우리 민법도 스위스민법을 따라 제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또는 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였다 해도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권리를 남용하는 규칙을 제정하면 권리남용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라 하여도 국가안위의 극히 제한된 범위 외엔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할 수 없다(헌법37조,76조).
예수교 합동측의 제비뽑기 총회 가결은 엄격한 의미에서 총회의 권리남용이며 제비뽑기를 규정한 선거관리조례는 위헌성을 내포한 규칙이다. 교회법의 체계가 위헌을 제소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같은 기구가 없다는 것이 일단 제정하고 나면 교회 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다. 그러나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된다면 총회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
다. 제비뽑기는 민주방식이 아니가 때문이고 통합교단의 규칙은 민주방식에 의한 의사진행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9조 "회장은 민주방식 의한 의사진행을 하여야하고---").
선거의 불법성은 불법자를 처벌해야지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천부가 주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더 큰 죄가 된다.
이길원
(61.XXX.XXX.144) 2002-06-28 14:48:04
반대 패널이 없는 단합대회다.
반대없는 토론회가 어디 있는가?
발제에서 부터 패널 3명이 다 찬성만하는 토론회는 토론회가 애초부터 토론회가 아니었다.
공개토론회란 반대패널도 참여할 수 있어야 공개이고 토론회란 찬성자나 반대자가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설득해 가는 것이다.
제비뽑기를 밀어붙이고 반대자으 언로를 차단한 채 진행된 공개토론회(?) 단합대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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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비뽑기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