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
이길원의 소송과 관련한 뒷얘기
유호남 장로, 강창식 집사, 윤대원 장로의 도움 커
황규학 (449)
이길원은 필자에 대해 민사사송, 형사소송등 10가지 이상으로 행했지만 거의 승소하지 못했다. 건조물 침입죄와 핀란드에 교회세우러 가기 위해서 날자를 위반하여 대응하지 못한 것 1건 이외에는 모두 무죄판정을 받았다. 거의 1심에서 패소하여 벌금이 1,000만원 이상이나 했지만 모두 무죄로 나왔다. 이길원은 끊임없이 필자를 고소하였다. 2008. 4. 14일도 강동경찰서에서 이길원과 대질신문을 하기도 하였다.
▲ 2008. 4. 11 강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받는 이길원 © 황규학
그러나 화곡동교회 윤대원 장로, 강창식 집사의 진술, 유호남 장로의 증거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송에서 거의 승소했다. 특히 유호남 장로가 처음 이길원의 신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여 필자는 유호남 장로와 자주 통화했고 허위근로계약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 2008.4. 14 전화내역 © 황규학
▲ © 황규학
유호남장로는 이길원의 지속된 고소고발로 인해 허위근로계약서를 필자에게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서 인천북부지청으로부터 얻어냈다. 이길원의 신분상 하자를 증명할만한 결정적 증서였다. 이길원은 경인교회 담임목사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설교근로자목사인 것처럼 영원한교회 최경구목사를 사용자로 해서 20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최경구목사에 의하면 이길원이 서류를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서명만 했다고 한다.
▲ 허위근로계약서 © 황규학
이는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유장로는 이길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3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길원은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 유호남은 두번에 걸쳐서 100만원, 200만원씩 보냈다.
▲ © 황규학
유장로는 처음부터 이길원이 만든 노조와 싸우느라 힘겨운 투쟁을 했다. 유장로는 처음부터 이길원이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위원장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외로이 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그동안 이길원에대해서 수십번의 기사를 썼지만 교회개혁운동을 한다고 하여 남부지법, 동부지법 판사들이 도와주었다.
총회소집절차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무죄, 신분사칭을 했고 횡령을 했다고 표현한 것도 무죄, 소송을 남용하는 정신적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도 무죄, 기독노조위원장이 아니라 개독노조위원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무죄, 특정교회에서 돈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도 무죄, 교회를 매각한 것이 불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무죄였다. 그러나 취재차 이길원의 교회에 들어간 것은 인천지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길원이 소송을 해서 1심에서 5개정도가 150, 500, 300, 150, 7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대응하지 못한 것 한건만 빼고 3건을 2심에서 무죄로 받아냈고 2건을 1심에서 무죄로 받아냈다. 지난 2년동안은 광성교회 사건, 화곡동 교회사건, 소망교회 사건, 동부제일교회 등 거의 소송의 늪에 빠져 살았다. 누명을 쓴 것도 있고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 진술해서 벌금을 받은 적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다. 법리적으로 잘 알지 못해 진술조사나 심리조사에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다.
수원지법에서 동부제일교회사건은 임은빈목사에 대한 교회몰래매각은 사실확인으로 드러났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인정되었다. 동부나 남부에서 재판을 했더라면 무죄로 끌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재판을 하다보면 판사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르다. 이번에 감리교 김국도목사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5:0으로 참패했지만 북부지원에서는 승소했다. 필자 역시 인천 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에서는 패소했지만 남부지법, 동부지법에서는 거의 승소했다.
어쨋든 이길인이로 인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지만 실제적인 법원공부는 많이 했다. 판검사들과 논리로 싸우는 법등을 통해 토론의 문화를 2년동안 훈련받았고, 증거없이도 판단하는 판사들, 경험없이 기소만 배운 풋나기 검사들, 무조건 검사편에 서는 판사들, 형식에 젖은 국선변호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외국판사들은 의심스러우면 피고편에 서는데 한국의 판사들은 의심스러우면 검사편에 섰다.
이길원은 아직도 소송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길원은 필자에 대해 인천법원에 민사소송 2건이나 신청했다. 그래도 정승복보다는 덜 남용한다. 이길원이 치명타를 입게된 것은 정승복이가 노조서류를 인천북부지청을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정승복은 당시 이길원의 땅에 관심이 많았다. 유은석은 이러한 이길원을 버리고 정승복을 선택한 것이다. 유은석이 심판보고 이길원과 정승복이 소송대결을 한번 벌였으면 한다. 둘 다 소송남용자로서 해볼만한 경기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길원의 신분이 밝혀질때까지 유호남 장로가 많은 공헌을 했고, 결정적으로 강창식집사, 부동산 사냥군 정승복이가 공헌을 했다. 현재 정승복은 건조물 침입, 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폭력처벌법으로 평택활천교회, 이지영씨, 충만한 교회로부터 고소된 상태이다. 수원지검과 금천경찰서 강력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길원의 기독노조는 거의 몰락단계에 이르렀다. 더는 이길원이로 인해 총회장이 매년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길원의 기독노조가 몰락될때까지 필자는 외로이 소송과 싸워야 했다. 교단목회자들은 더는 이길원으로 인해 떨필요가 없고 금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이길원이 사는 길은 이제까지 못되게 굴은 각 교회에 대해 사과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기사입력: 2010/10/30 [00:06] 최종편집: ⓒ ecclesian
|
|
0
17852
1191
12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