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대신 제비뽑기로 정하자"
[독서통]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2.17. 12:03:31 최종수정 2016.02.17. 13:53:35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이 말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이 책은 선거가 민주주의를 오히려 해친다는 내용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추첨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민의의 대변자를 제비뽑기로 뽑자는 소리입니다. 무책임한 말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큰일에 어찌 아무나 뽑아 쓴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유권자의 책임감이 커지고, 정치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살아납니다. 책임 정치가 살아나는 대신 정치인의 특권 의식은 사라집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녹색당도 대의원 선거에 이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헌법 개정에도 부분적으로 이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통> 대표와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독서통'은 16일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를 놓고서 추첨 민주주의 모델을 연구하는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강양구 : (네덜란드 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지역인) 플랑드르 지방의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작가 겸 활동가입니다.
김종배 : 한편으로는 학문 연구의 길을 걷고 계시고요. 특히 추첨 민주주의를 국내 최초로 주장하셨는데요. 이 추첨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와 연결됩니다.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원형이었던 추첨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요.
강양구 : 선거 제도를 정상화하고자 그렇게 고초를 겪으셨는데, 정작 선거 제도를 회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천착한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타스 펴냄)를 읽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종배 :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의 저자 역시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받은 영감을 기술하고 있죠?
국내에는 저자 이름이 '버나드 마넹'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사실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베르나르 마넹'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1995년에 프랑스에서 이 책이 처음 나왔고, 1997년에 미국에서 영어판이 나왔죠. 국내에 소개된 번역서는 영어판을 번역한 것이죠. 마침 베르나르 마넹이 미국 뉴욕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서 '버나드 마넹'이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소개되었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적?
김종배 : 이제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이 책은 우선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이라는 광범위한 정치 불신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치인이 문제인가? 민주주의가 문제인가? 대의 민주주의가 문제니 직접 민주주의가 답인가? 여러 후보를 하나씩 짚다가 결국은 정치인도 민주주의도 대의 민주주의 그 자체도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고 결론내리죠.
이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장 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했던 유명한 말의 본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소가 제기한 문제의식의 본질은 선거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루소도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에서는 제비뽑기, 즉 추첨으로 선거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주권자에게 자유가 없다'는 루소의 이야기에서 본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루소가 말한 자유, 그리고 고대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자유'는 '자기 통치의 자유'입니다. 내가 직접 내가 속한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빌리자면 '오늘은 내가 지배하고, 다음날은 지배받는' 겁니다. 다스림을 교대로 한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지문 : '추첨 민주주의'라는 말을 저와 손우정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이 처음 썼습니다. 미국 하원을 추첨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외국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우리말로 하면 '시민 의회' 정도가 되었죠.
저희가 그 책 제목을 <추첨 민주주의>(마이클 필립스·어니스트 칼렌바크 지음, 이지문·손우정 옮김, 이매진 펴냄)로 바꿨죠.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추첨 민주주의에 냉소적입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술자리에서 국회의원을 안줏거리로 삼지만, 막상 국회의원을 추첨으로 뽑자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 하기 마련입니다.
강양구 : 그런데 추첨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반대 논리가 '아무나 국회의원 되면 나라가 엉망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개'나 '소'나 아무나 하면 되겠느냐고요.
김종배 : 얼마 전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제도 논란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판결에 참여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지문 :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됐는데, 이 제도의 결과를 보면 엘리트주의만이 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조사 결과를 보면, 배심원 판결과 판사 판결이 91% 정도 일치합니다. 더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2심 파기율을 보면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보다 1심에서 판사가 내린 재판이 더 높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참석한 사람들의 설문을 보면, 참석 전에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 집행에 참여하겠느냐'며 거부감을 가졌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해 보면, 공적인 일에 참여한 데 자부심을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참여가 민주주의의 훌륭한 교육이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를 보면서 우리의 편견 하나가 깨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이 그렇죠.
"제비뽑기는 민주주의이며, 선거는 과두정이다."
또 선거 제도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엄밀히 말해 "선거는 시민 혁명 이후 배신의 역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기껏해야 200년밖에 안 된 제도죠.
▲ 추첨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훌륭히 작동한,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wikipedia.org
추첨해야 민의가 반영된다
이지문 : 제가 2008년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을 보고 큰 지적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간 배워온 교과서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제비뽑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였고,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의사를 결정했다는 정도였어요.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의제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는 거죠.
강양구 :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이야기하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사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와 달랐던 점은 민회에 참석하는 시민, 행정에 참석하는 시민 등을 전부 다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겁니다.
이지문 :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게 민회입니다만, 당시 전체 시민은 3만 명 규모였습니다. (물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그 시민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회 의석은 6000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도 전체 시민의 5분의 1 정도만 모여서 의사 결정한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그런데 지금과 다른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민회는 자원이었지만 민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500인 평의회, 지금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결합한 시민 법정, 그리고 600여 명의 행정관을 다 제비뽑기로 추첨했다는 겁니다.다만 군사, 재무 담당 등 소수의 전문가 100명 정도만 선거로 뽑았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추첨뿐만 아니라 선거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 사람들은 100명만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다 추첨을 했느냐는 거죠? 당시 아테네도 지금과 유사한 문제점을 이미 알았던 거죠. 선거하면 돈 많은 사람에 의한 금권 선거가 횡행하고, 이름이 알려진 유력 가문 출신만 대표가 될 거라는 것을.
추첨 제도, 과연 가능한가
김종배 : 이 책이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추첨 민주주의를 이론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예를 여럿 제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추첨 민주주의가 실제 작동한다는 걸 믿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런 거겠죠. '그게 가능할까?'
이지문 :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는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없어지죠.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추첨제를 통한 참여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좋은 제도가 좋은 덕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배 :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비뽑기, 추첨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죠. 당장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양원으로 가면서 하원은 제비뽑기로 구성하고, 상원은 선거로 뽑을 수도 있죠. 아니면 특정한 행정 구역에서만,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의원을 제비뽑기로 선출할 수도 있죠. 한번 실험해 볼 만합니다.
이지문 :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 추첨으로 시민 160명을 뽑아서 1년 가까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선거 제도와 같이 민감한 문제의 경우 추첨을 통한 시민 총회를 만들어 최소 선거 1년 전에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두 달을 앞두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지문 : 한 자기 짚고 넘어갑시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여론 조사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비뽑기는 안 됩니까? (웃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성별 차이를 고려해서 추첨하면 됩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무작위거든요? 그런데 2~3년 지나서 참석자 통계를 돌려보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성별도 5대 5에 가까워지고, 연령대도 인구 통계에 근사치로 갑니다. 누군가는 추첨제를 하다가 히틀러와 같은 자가 대표자가 되면 큰일 아니냐고도 합니다.
강양구 : 아돌프 히틀러를 대표로 만든 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였죠! (웃음)
이지문 : 추첨하더라도 당연히 최소한의 기준은 갖죠. 지금도 피선거권 제한은 두잖습니까? 추첨 민주주의를 시행하더라도 당연히 최소한의 제한 기준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지방 의회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 선거 제도는 모든 지역이 같습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비례대표를 추첨으로 뽑겠다"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지방 자치 정신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추첨제를 운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 추첨제는 현실 정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지문 : 지금 국회의원이 왜 제대로 못 할까요? 국회의원이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장 자기 지역구에 가서 악수하는 게 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입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되, 역임한 이는 재임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그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 선거는 신경 쓰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지문 : 이 대목에서 추첨에 대한 다른 반론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책임 정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로 뽑히는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이 된 이가 책임감을 느끼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선거 개혁 시민 총회가 1년 가까이 운영됐어요. 그런데 160명 가운데 한 명만 중도 사퇴했고, 평균 출석률은 95%였습니다.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보십시오. 지방 의회를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잖습니까?
김종배 : 이 책도 여러 의혹을 놓고서 효과적인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냐"는 반론에는 대우를 제대로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 정원이 300명이라면 300명을 일거에 뽑지 말고, 100명씩 차례로 뽑아서 경험을 처음 해보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극복할 수도 있죠.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추첨 민주주의 운영) 해보자"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강양구 : 상상력이 꼬리를 무는데요. 만일 양원 체제를 구성해서 제비뽑기로 구성했는데 정치인으로서 특출난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는데 국회에서 일을 해보니 노동자를 비롯한 보통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인 정치인으로 일을 잘해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분은 아예 직업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추첨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정치 신인 발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하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인이 되면 곧바로 정치인 후보가 되잖아요? 지금의 정치인 선발 과정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죠.
이지문 : 그렇죠. 제비뽑기 제도 도입과 함께 일종의 시민 정치 대학을 상설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죠. 제비뽑기로 누군가가 국회의원에 뽑혔다면 그런 기관에서 일정 기간 훈련받을 수 있겠죠. 지금도 초선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운영 방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경험 많은 보좌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추첨제 + 선거제
김종배 : 추첨 민주주의, 제비뽑기 민주주의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근본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정당 체제는 선거 제도를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추첨 민주주의가 전면화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정당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지문 : 저는 입법부는 추첨하되,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기관의 장은 선거 제도로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추첨으로 뽑힌다면 정말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요.
지금의 지방을 보면 상호 견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같은 당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출신이 선거로 뽑히더라도, 의회는 제비뽑기로 구성된다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겠죠.
강양구 :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국방이나 재무 담당 전문가는 선거로 뽑았었죠.
지방의회부터 추첨으로
김종배 : 이지문 소장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첨 민주주의로 학위 논문을 쓰셨잖아요? 만일 소장께 모든 전권을 준다면 '이 부분은 바로 추첨 민주주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다' 싶은 곳이 있나요?
이지문 : 현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가 명시돼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지방 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만 바꾸면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만 바꾸면 바로 제비뽑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 "우리 비례대표는 제비뽑기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생활 정치인 기초 단체에서부터 충분히 추첨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양구 : 그런데 도대체 추첨이 사라진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소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인가요?
이지문 :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추첨하나 선거하나 내가 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 무슨 제도를 운용하든 사람들에게 안 와 닿겠죠?
제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직 기간을 2년으로 가정하고 평균 연령을 80세로 가정해 단순 통계를 내봤더니, 추첨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의원으로 뽑힐 확률이 0.2% 정도입니다. 의원으로 뽑힐 확률이 로또 수준으로 되어 버리면 '내가 되든 누가 되든 마찬가지지' 하며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제비뽑기로 구성할 수 있는 6가지 기관을 나누고, 이들 기관 구성원의 상당수를 제비뽑기로 구성하자는 대안을 소개합니다. 의제 결정 기관, 이익집단 대표 기관, 검토 기관, 정책 심사 기관, 규정 심의 기관, 감독 기관을 모두 제비뽑기로 구성하자는 거죠. 이러면 제비뽑기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제가 번역한 <민주주의 구하기>(케빈 올리어리 지음, 글항아리 펴냄)를 보면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선거구마다 100명씩을 (추첨으로) 뽑고, 이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돼 '(상원, 하원에 이은) 제3원'을 만들자는 대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같이 일할 사람도 함께 추첨으로 뽑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죠. 아무튼 제비뽑기 방식을 놓고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예전 노동자, 여성, 흑인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목소리에 미친 소리라고 반응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강양구 : 책을 안 읽은 청취자께서는 여전히 추첨 민주주의를 놓고서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아이슬란드의 사례도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추첨으로 뽑은 시민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 정치인과 진행하고 있지만, 주력은 제비뽑기로 뽑힌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멋진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자
▲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지음,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 ⓒ갈라파고스
김종배 : 이 책을 보면 정치적 고정관념을 깨는 여러 내용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선거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민주주의의 원형인 추첨 민주주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인식 공유가 넓어진다면, 실험적으로 시행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강양구 :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책 저자는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민운동가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보통 시민의 관점에서 지금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고민하다가 쓴 책이라서, 자기가 공부한 과정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고민을 한 번 따라가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종배 : 오늘은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을 모시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책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강양구 : 세계적으로도 드문 추첨 민주주의 전문가이기도 하시죠. (웃음)
김종배 :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문 : 네, 고맙습니다. |
|
0
17852
1191
19 
주후2024년 부활주일 설교초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