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 즉 국민 참여 제도가
주후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인 그리스 헬라에서는 2500년 전, 현대 민주 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200년 전부터 도입하였다.
강양구 : 그런데 추첨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반대 논리가 '아무나 국회의원 되면 나라가 엉망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개'나 '소'나 아무나 하면 되겠느냐고요.김종배 : 얼마 전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제도 논란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판결에 참여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이지문 :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됐는데, 이 제도의 결과를 보면 엘리트주의만이 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 조사 결과를 보면, 배심원 판결과 판사 판결이 91% 정도 일치합니다.
더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2심 파기율을 보면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보다 1심에서 판사가 내린 재판이 더 높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참석한 사람들의 설문을 보면, 참석 전에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 집행에 참여하겠느냐'며 거부감을 가졌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해 보면, 공적인 일에 참여한 데 자부심을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참여가 민주주의의 훌륭한 교육이 되는 거죠.<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를 보면서 우리의 편견 하나가 깨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비뽑기는 민주주의이며, 선거는 과두정이다.“ |
|
0
17852
1191
19 
성막론의 권위자이신 강문호 목사님과의 만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