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광명시장 귀하
참조 : 광명시 보육과장
경유 : 광명시 보육계장
발신 : 영광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
제목 : 광명시 보육정책에 관한 질의 및 시정 요청에 관한 건
본인은 소하동 지역사회의 어린 유아들의 보육을 위하여 지나간 30 여 년 동안을 나름대로 헌신해 왔으며 13년 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인 영광(몬)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광명시 보육정책에 관한 질의 및 시정을 요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1.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신청을 받게 될 경우 무조건 받지 말고 받기 전에 책임성 있는 민원이 되게 하기위하여 민원인에게 주지시켜야할 사항은 민원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 날 경우 민원으로 말미암아 조사를 받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명예회손죄나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음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책임성 있는 민원을 신청하도록 계도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2.부모의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고 예고나 통보도 없이 범죄 현장을 덮치듯 불쑥 내원하여 수업시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마치 수사관이 범죄인 취조하듯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조사하는 것은 시정할 수 없습니까 ? 현장 범이 아닌 이상 절차를 밟아서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감사를 나오기 전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어 귀 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 또는 점검 조사할 계획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귀 어린이집을 방문하겠으니 미리 준비하라 던지 아니면 보육계로 나와서 해명하라든지 사전에 미리 예고나 통보를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4.감사를 나와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고 조사한 결과 민원 신청인의 신청이 사실이 아닌 허위 민원으로 판명 날 경우 어린이집의 명예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혐의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발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민원인의 거짓 및 허위 민원신청으로 말미암아 건전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세워 주실 수는 없습니까 ?
6.책임을 질 수없는 민원은 받지 말고, 수업과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사나 감사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조사하고 감사를 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처리하거나 끝내지 말고, 허위 민원신청에 따른 감사를 받은 어린이집에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주는 불공정한 처사와 사회와 국가적으로 시간과 인력과 국고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 책임성 있는 공무 집행을 요청합니다.
2013년 3월 1일 (금)
영광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 서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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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양노회 진중세례식 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