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박광재 ( http://www.holylot.com)
Subject 상생과 화합의 정치는 오직 제비뽑기 제도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대통령 탄핵정국이 두달여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같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하여 온 국민은 정치적 견해와 정파를 초월하여 겸허히 순복함으로 국론분열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다.
금번 탄핵 정국이 우리에게 주는가장 큰 교훈은 "상생과 화합의 정치"라고 할 것이다. 공동체가 당을 짖고 분쟁하고 분열하며 서로 물고 찢으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교단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모든 공동체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 자체가 당을 짖고 분열케 하는 제도라는 데 문제 있다 할 것이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여겨서 신봉하다 싶이한 다수결 선거제도는 그 속성상으로 보거나 그 동안의 경험상으로 볼때 당을 짖지 않으면 않되는 제도임이 판명되었다.
다수로 당락이 결정되고, 다수로 결판을 내야 하는 까닭에 그것이 죄인줄 알면서도, 그래서는 안되는 줄 잘 알면서도 당선되기 위하여 그리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상대당이나 상대편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야하고 중상모략을 해야하며, 정경유착을 해서라도 주권을 사고 파는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해야 했으며,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호소하여 국론을 분열케 하며,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인한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까닭에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파괴하고 "상극과 분쟁의 정치"를 조장하는 주범은 다수결선거제도에 있음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하루 속히 깨닭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동안 사용해 왔던 다수결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그것은 또 하나의 근본민주주의 제도였던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국가 였던 고대그리스 헬라에서 다수결 제도와 함께 병행하여 민주제도로 적용해 왔던 제도로서 그 근본 뿌리는 신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로서 모세 이후 1600여년 동안 제사장들과 왕들에 의하여 전승하였다.
또한 2000년 기독교 교회역사 속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개혁자들과 미국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계승해 왔으며,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법부의 배심원 선정을 비롯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서 상하양원 의원들과 주지사들과 시장 선거등에서 투개표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때 최종적인 판결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인 것이다.
성경은 이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결과에 대하여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 (잠16:33)고 하였으며, "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잠18:18)고 증언 함으로서 모든 인류공동체의 "상극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동시에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성경의 제도요, 사역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경륜인 것이다.
박광재
DATE: 2004.05.14 - 12:24
LAST UPDATE: 2004.05.14 -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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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기목사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