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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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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 망국병 선거판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제도로 개혁하자
대주제 :  망국병 선거판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제도로 개혁하자
소주제 :  제비뽑기는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 헬라의 선거제도였다.
소주제 :  제비뽑기는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의 선거제도이다.

대통령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꿈꾸던 이번 총선에서 불법타락선거 적발건수가 지난 16대 총선 때보다 3배 이상 적발되어 "해방이후 역사상 최악의 불법타락선거(?)"로 기록될 2004년 제17대 총선이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을 양산하고 15일 그 서막을 내렸다. 제2막은 사법부의 조사와 사법처리로 이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난 59년간 금권불법타락 선거와 주권매매를 연례행사 처럼 치러왔다. 이와 같은 금권불법타락 선거는 이제는 고질병을 넘어서 말기 암 환자와 같은 망국병이 되어 버렸다.

필자가 그 동안에 각종 선거 때마다 각 신문지상을 통하여 수집한 해방 이후에 벌린 망국적인 선거판은 대략 이렇다.

1, 주자판, 2, 받자판, 3, 먹자판, 4, 놀자판, 5, 투기판, 6, 난장판, 7, 이전투구개판, 8, 무법 선거판, 9, 돈, 주먹 선거판, 10, 패거리 선거판, 11, 추악한 선거판, 12, 이판사판 선거판, 13, 구제불능 선거판, 14, 철새 선거판, 15, 폭력 선거판, 16, 막가파 선거판, 17, 사생결단 선거판, 18, 더럽고 추잡한 선거판, 19, 시정잡배만도 못한 선거판, 20, 도둑이 매를 드는 선거판, 21, 깽판, 22, 차떼기 정당 등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판이 벌어질지는 계속하여 주시하여 볼 것이다. 최근 이언주 의원은 돈이 없으면 선거에 이길 수없는 구조가 우리나라 선거판이라고 일갈하였다.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금 시궁창에 딩굴듯이 우리는 거의 매 2년마다 치루는 총선과, 대선과, 보궐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와, 지방자치 의원선거 등에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으로 나뉘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나뉘며, 영남과, 호남과, 충청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비방과 중상과 모략과 고소와 고발과 흑색선전과 정경유착의 금권불법 타락선거판을 벌이며 망국가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 더럽고 추잡한 망국가적인 선거판을  계속하여 벌이게 될 것인가 ?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불법타락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형식과 껍데기 뿐이요, 내용과 알맹이는 썩었다.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는 그야말로 빈 구호 뿐이였다. 혹자들은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덜 발달되고 민주의식이 덜 성숙이 되어서 그럼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기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아니한가?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민주의식이 성숙되면 이러한 금권불법 타락선거가 근절되고 개혁 될 수 있을 것인가 ? 이 점에 있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 근본적인 첫째 이유는 인간이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까닭이며, 둘째 이유로는 다수결 선거제도의 속성과 그동안 경험한 다수결선거 시행의 결과 때문이다.

최근에 열렸던 미국대선(제4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바이든의 미국 대선의 경우를 살펴보자 금권선거는 물런 컴퓨터조작을 이용한 부정선거까지 자행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미국이 양분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이러한 망국가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대안은 없는 것인가 ? 지금까지 필자가 주장해온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이 모든 망국가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개혁 할 '성경의 원안' 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고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 하면 그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적용했던 전 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결코 그렇치 않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제도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제도였을 뿐만아니라,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지요,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가인 그리스 헬라의 선거제도였으며,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사실이다.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그리스 헬라의 경우는 해마다 평의회 의원 500명을 '부울레'(Boule)라고 하는 신성한 제비뽑기 제도로 선출하였다. 사법부의 배심원들을 선출할 때에는 '클레로테리온' 이라고 하는 추첨기에 의하여 백색구슬과 검은구슬을 이용하여 제비뽑아 선출하였다. 그리고 헬라 국민들 중 3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제비를 뽑아서 공무원들로 선출하였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을 비롯한 상,하양원 국회의원들과 각 주지사와 시장 선거 개표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법을 명문화하여 채택하고 있다. 미국무성의 이민국에서는 해마다 55000명의 이민자들에게 제비뽑아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배심원제도 역시도 제비뽑아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성경의 제도인 동시에 고대 그리스 헬라의 근본 민주주의 제도였으며 가장 공평하고 차등없으며 부정을 저질을 수없고 국론이 분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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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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