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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활성 ( http://han010.com.ne.kr)
Subject 민주주의는 무엇인가?(4)
2, 대의정부의 시작
근대 자연권의 원리가 나오게 되면서 추첨을 통해 통치를 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로크, 루소, 그로티우스 등 자연법 이론가들은 동의가 합법적인 권위의 유일한 근원이며 정치적 복종의 근거라는 신념을 널리 알렸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시민 혁명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 통치에서 동의로 축소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에서가 아닌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 하게 된다.당시 이탈리아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추첨제는 로마교회가 주교와 대 수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추첨식 선출 방법을 금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오랜 세월동안 추첨을 통해 성직을 선출 해 보았는데 이 제비뽑기가 미신적이고 점치는 항목에 들어 있던 것으로 추첨을 세속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으되 교회에서 성직을 선출하는 방법으로는 미신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금지령에 대한 해석은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확이 될 수 있다.
그뒤로 추첨은 오직 분배적 추첨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분배적 추첨이란 토마스아퀴나스에 의하면 『소유,명예, 위계』를 위하여 추첨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 했다.
교회의 서거제도 선포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뽑기 시작 했고 이윽코 선거는 18세기시대의 민의의 표현이 되기 시작 했다.
처음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인단을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부터 민중의 참정권을 제한했다.
그들은 시민을 제한하는데 "활동적인 시민"과 "수동적인 시민"으로 제한하였는데 투표권은 "활동적인 시민에게만 주어 왔던 것이다.
18세기 초 미국헌법은 입후보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통해서 자격을 제한하였다.
대의민주주의정부의 형태는 많은 불평등 조항을 가지고 있다.
버나드마넹은 추첨제에서 선거제로 넘어간 귀족정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부분을 비판을 했다.
선거의 비민주성 그리고 봉건성.....
그러나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주장은 후세에 와서 명쾌하게 해석 되어진다는 것이다.
몽테스키가 말하는 선거와 관련된 귀족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귀족, 그리고 세습적인 귀족과는 전햐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일뿐 결코 봉건과 귀족주의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마넹은 계속 귀족주의의 단점을 지적 하면서 현대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몽테스키외가 모두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주의라고 말했다.
그들은 선거가 가진 그 자체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 선출 매카니즘의 속성을 보자.
1, 후보자의 탁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한사람의 후보자를 알기 위해서 유권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2,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평등이다.
유권자는 자기를 대신해 줄 통치자를 선출 했는데 결국은 그사람이 군림을 하게 되는 다시말해 섬겨야 될 사람을 뽑게 되는 불평등인 것이다.
3,잘못 뽑을수 있는 선택의 오류이다.
자기선호주의가 원인이 되는 표 갈림현상이다.
4,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많은 불평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왜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선출하는것일까?
18세기 대의정 시대에서는 인민들의 의식은 변화하기 시작 했다.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는 평범한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는점에 불안해 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무한 경쟁속에 휘말리게 되고 적자생존의 시대가 열리게 될 때 그들은 강력한 리더쉽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광범위한 토론을 거치면서 그들이 선출한 대표는 재산, 재능 그리고 덕망이라는 측면에서 자신들보다 뛰어 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탁월한 사람은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생각속에 있다는 말이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제벌총수인 이건희씨는 영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사람의 천재는 만사람의 노동자를 먹여 살릴수 있다고 말해 노동자들로 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내일 계속 쓰겟습니다.
DATE: 2004.09.24 - 07:04
LAST UPDATE: 2004.09.24 -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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