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임원은 직선제, 7월 노회추천
위법적 결의가 총회의 적패 아닌가?
리폼드뉴스 r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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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총회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 즉 결의의 정당성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결의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불법 결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적패가 아닌가?
총회임원선거 방법에 대한 안건이 제102회 총회에 상정됐다. 총회임원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 방식에서 제비뽑기를 배제한 직선제 방식과 노회 추천 시기를 7월로 하자는 안건이었다.
이같은 안건은 총회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었다. 총회규칙이 개정되면 총회선거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총회 본회는 이를 결의하고 규칙부와 선관위로 보내어 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다음 이를 확정했다.
이제 2018년 제103회 총회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제 제비뽑기 요행을 바라보고 부총회장(총회임원)에 출마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완전 직선제로 한 선거방식에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출마를 저울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총회장에 출마하려면 총회발전기금 7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쟁력에서 낮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인사가 후보로 출마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행 선거전에서 부총회장에 출마할 경우 총회발전기금 7천만 원과 기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전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완전 직선제로 전환된 제103회 총회임원선거부터는 후보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부총회장 출마자는 노회추천이 필수다. 노회 추천은 4월 춘계노회에서 받는다. 노회 추천을 받은 후 5~6개월간이 소요되어 후보자들은 이 기간이 피 말리는 기간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노회의 총회임원 후보 추천을 7월 중으로 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노회 추천을 받고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단축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골격으로 한 안건이 총회 마지막 날인 22일 금요일에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추후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속회 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총회 마지막 날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총회규칙과 총회선거규정 개정은 엄격해야 한다. 불법적인 결의는 총회의 낮은 수순을 보여준다. 총회규칙과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하는 총회 회무에서 의사의결정족수 하자가 발생됐다. 이러한 위법적 결의가 총회의 적패 아닌가?
기사입력시간 : 2017년 10월06일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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