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 감리교회내 다시 부는 제비뽑기 바람
소주제 : 10월 입법의회 앞두고 새감협 등 단체들 활동 재개
소주제 : 부정선거 사용된 돈이면 감리교회 살리고도 남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제26회 입법의회가 오는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감독회장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감리교회내 단체들도 하나둘 늘고 있다. 제비뽑기 선거의 도입이 처음 추진됐었던 2003년 제25회 입법의회에서 제비뽑기 선거 도입안이 36표차(301 대 265)의 간소한 표차로 부결된 바 있어 올해는 제비뽑기 선거 도입을 위한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회장 김한옥 목사. 사무총장 추연호 목사. 이하 새감협)는 최근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감독회장과 면담을 갖는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제도 개선은 감리교회 목회자가 가장 근원적으로 꼽는 감리교회내 개혁대상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감독회장을 비롯한 감독후보 출마자들은 저마다 감독선거 변혁을 우선적 공약으로 제시해 왔으나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이렇다할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감협은 지난6월 2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감리교회내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 달에는 신경하 감독회장과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감독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감협에는 김한옥 목사, 성중경 목사, 김고광 목사, 엄상현 목사, 오인호 목사, 이정일 목사, 정명기 목사, 정승희 목사, 정지강 목사, 최응희 목사, 최이우 목사,추연호 목사 등 감리교회내 주요 목회지도력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새감협이 주장하는 바는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차선책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김한옥 목사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민주적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며 각종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부정 및 성직매매 행위는 세상에 보이기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말하기조차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불법선거 사례에 대해서는 "10 여년전의 감독 선거 때 당선되신 K 감독님이 당시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쓴 선거자금의 합계가 50억 정도기 된다고 고백했었다"며 "지난 감독선거에서 실패한 모 후보자는 다른 것은 일체 지불하지 않고 총 위원과 만나 식사하는 데만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거가 거듭될수록 액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한옥 목사는 "현실이 이렇다보니 소위 선거꾼들이 몰려다니면서 각종 부정한 댓가를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그들의 열심은 감리 교회를 몇 번 파괴하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다" 며 " 이런 악습은 자연스럽게 감리교회 내의 각종 선거에 그대로 대물림 되었다. 그래서 평신도 단체의 선거도 감독선거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 모 단체의 선거 문제가 일반 법정에 가지 제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한옥 목사에 따르면 제비뽑기 반대측은 *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것 * 총회원은 선악을 구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 만일 허점이 있으면 법을 보완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제도권이 이를 감시하면 될 것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김한옥 목사는 "논리는 참으로 합리적이나 부정선거 적발도 없고, 문제 제기도 없고,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스스로 덮어버리고 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옥 목사는" 세상사람들도 깨끗한 선거를 통한 민주제도 정착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교단들이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감리교회는 '평안하다'는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막 4년제 전임 감독제도를 실시한 이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불법과 탈법의 유혹의 소지를 없애고 맑고 깨끗한 선거를 함으로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감협이 제시한 제비뽑기 선거법은 직선제와 제비뽑기 제도의 절충안 개념으로 새감협에 따르면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은 다득표 순으로 후보군 5명이 ㅇ.* 로 표기된 제비를 뽑아 당선자를 최종 선출한다. 또 앞서 후보자들은 등록시 교회현황을 연회에 보고한 최근 3년 동안의 입교인 수, 결산,부담금 납부등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여,목회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난 제25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제비뽑기 선거안은 감독회장과 감독이 전체 선거권자수 10%이내에 드는 교회 담임자가 후보로 참여하도록 했으나 결국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새감협은 교회 결산금을 비롯한 교회규모가 감독회장과 감독 출마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했다.
후보자 수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 진행법도 제시했다.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자동적으로 당선이 확정되고,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제비뽑기에 들어가며, 3명 이상 7명 미만 (4~6명)일 경우, 투표권자 한 사람이 3명의 이름에 기표하여 최다 득점자 순으로 최종 3명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회 내에서는 "민주주의적으로 훈련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어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을 지지한다"며 현행 선거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어 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제비뽑기 선거제도 반대여론은 주로 장로회전국연합회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는 점에서 단체간의 찬반 설전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 사실은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성경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도 적용한 선거제도였으며, 오늘날도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다수결 선거 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제비뽑아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법을 미국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선거법으로 채택 명문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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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전국연합회는 당초 입장발표에서 "제비뽑기 선거는 투표권 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금권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선거법을 강화해 부정선거를 막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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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한국 감리교도들의 제비뽑기 열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