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樹下閑話]제비뽑기, 민주주의의 활로,녹색평론 발행인
Subject [김종철의 樹下閑話]제비뽑기, 민주주의의 활로제비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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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9-07 21:15:57ㅣ수정 : 2011-09-09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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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樹下閑話]제비뽑기, 민주주의의 활로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정경유착은 오늘날 일본과 한국,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패퇴하고, 합리적인 정치적 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경유착은 선거에 의한 대의제 정치제도가 계속되는 한,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선거나 선거에 기반을 둔 정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더라도 선거에 의한 대의제 시스템은 금권정치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수 민중의 진실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4대강 공사와 같은 국토유린행위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밀어붙일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갈수록 세계는 위기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계속 이처럼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구조를 탈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활로가 없는 게 아니다. 정말 합리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훌륭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제비뽑기에 의해 인민의 대표를 뽑는 방법이다. 제비뽑기는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인민의 대표들이 사심 없이 토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합리적 방법이다. 이것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300년 동안 지켜냈던 방법이고,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흥륭을 뒷받침했던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방법이다. 나는 제비뽑기와 선거와 임명제를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하나이다. 독자들에게 <추첨 민주주의>라는 책을 숙독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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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 위에 세우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