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특집/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만서 [조회수 : 4]
"한국 교회의 선거 문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본보가 6월 특집으로 기획한 '교회 선거문화 변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됐다. 개 교회 선거에서부터 총회, 연합 기관의 지도자 선거까지 어느 하나를 두고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있으면 심각성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일반 사회 언론에서도 각 교단의 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9월이 돌아오면 교회의 선거 문제에 촉각을 곤두 세운다.
한국 교회는 선거문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찍부터 다양한 묘책을 제시해 왔다. 본교단의 경우도 최근 몇년 동안 이 문제에 대안에 대안을 내어 놓았다. 특히 제83회 총회에서 투표 용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불거진 선거문제에 대한 극단의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각 교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 문제는 금품 타락 선거를 방지해 보자는 것. 본교단을 비롯해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단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각 교단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굵직한 교단은 금품 타락 선거라는 불명예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거론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제비뽑기. 선거 문화에 있어서 최선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오늘의 한국교회 선거에 있어서는 검토되어야 할 선거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우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깃발을 들었다. 예장 합동측은 지난해 총회에서 총회 임원 선거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개정안을 확정지어 이번 총회부터 시행한다. 또 본교단도 제85회 총회에서 노회에서 헌의한 제비뽑기 선거 제도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칙부는 제비뽑기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 하면서 전국 규모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부터 제비뽑기 선거 방식을 시행하는 예장 합동측은 "총회 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고 깨끗한 정치 풍토와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혀, 이 제도의 도입이 금권 타락 선거 방지에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부회장은 순번제로 돌아가는 지역에서 1차로 2명을 제비뽑기를 통해 선발하고, 이를 총회 본회의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른 임원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제비뽑기로 뽑은 2인을 놓고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도 금권 타락 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올해 회기 동안에 선거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순번제에 따른 지역별 선출방식이 검토되기도 했으며, 추첨 방식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총회 때 마다 선거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본교단은 규칙부에서 제비뽑기에 대한 전국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찬성론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에 이어 각 지역 봄노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비뽑기에 대한 선거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노회와 강원동노회가 대표적이다. 본교단에 소속한 목회자들의 모임인 바른목회실천협의회에서도 제비뽑기 선거 제도에 관한 연구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비뽑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단 후보자들간에 정책대결이 없다는 흠을 들고, 바른 선거 정착을 위한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현재와 같이 체계적인 감시 활동이 불가능하고, 정책 대결을 통한 후보자들간에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본교단의 선거제도는 지역 순번에 따라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총회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간에 추천인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권 타락 선거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고발될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해 현재까지 고발 조치를 당해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불법 타락 선거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낳고 있음이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회 장소에서 감시활동에 참여했던 한 단체가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폭로한 바 있지만 정확한 조사나 해결 없이 끝나기도 했다. 이 선거조례와 세칙에 의하면 접대행위, 기부행위, 금품 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 광고, 집단 지지 결의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결과적을 제도상에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제도 문제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선거철이면 으례히 나타나는 '선거꾼'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화됐다. 후보자들에게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후보 등록 경험이 있는 총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총회 선거는 후보자가 돈을 자진해서 쓰기 보다 후보자 주변에 모여든 선거꾼들에 의해 돈을 갈취(?)당하는 꼴이라고 고백한다.
또한 이러한 선거꾼들의 활동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도상으로 선거운동을 묶어 놓기보다는 인정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현행 제도상으로 후보자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합해서 각 총대 앞으로 보내주는 홍보물 만으로는 충분하게 후보자를 알릴 수 없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 대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선거꾼들로부터 후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선거 문제는 단순하게 선거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총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구개혁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총회가 첫날 있는 임원 선거로 역량을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교단의 경우 1천5백명의 총대가 한 자리에 모여 부회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총대들은 임원 선거가 끝나면 자리를 뜨기 시작하고 개인적이거나 지엽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이외에는 총회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회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총회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선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 선거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뜻을 못살리고 또 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각 교단에 거론되고 있는 제비뽑기 문제도 완벽한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총회 총대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선거 문화를 갈망하는 모두의 의견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입력 : 2001년 06월 30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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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특집/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