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이 민주적 선출제도인가
2008년 3월 9일(일) 오후 4:25 [한겨레신문]
[한겨레] 통합논술 교과서 / (39)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
독서로 확장하기 / [난이도=고2~고3]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거는 민주적인가>(1997)
저자 : 버나드 마넹. 뉴욕대(NYU)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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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에서 사용한 추첨에 대한 연구는 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추첨이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이 추첨과 선거를 병행했고, 따라서 그들의 제도가 선거와 추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출판된, 그 깊이와 정확도가 뛰어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아테네에서 사용된 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맡을 수는 없었다. 복무 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추첨에서 이름이 뽑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심사는 그들이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이 있는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만족할 만한지 그리고 납세 실적은 어떠하며 군복무는 마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심사는 정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두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탈락되었다.
내용 & 생각거리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추첨제는 관직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첨에 의한 선발이 어떤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책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선거 제도의 효과와 정치적 영향
<선거체제 비교>(2006)
저자 : 안순철. 단국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1997), <미국의 예비선거>(비교정치학적 접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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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역설’이란 1700년대 말엽 콩도르세라는 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선거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셋 이상의 선택 대안과 세 명 이상의 투표자가 있는 선거에서 대안 두 개씩을 묶어 일대일로 비교하였을 때 다른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어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예로 흔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설정된다. A, B, C 3인이 x, y, z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아래 예에서와 같은 선호 순서를 가지고 있다면, x, y, z 어느 대안도 다른 두 대안을 모두 물리칠 수 없게 되고 x, y, z 대안의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3인 중의 1명이 자신의 선호에 맞도록 ‘일방적 규칙’을 만들어 부과하지 않는 한, 이 3인 사회는 명백한 사회적 선택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컨대 투표의 역설은 사회적 선택, 즉 선거 결과가 논리적ㆍ관념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선거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일관된 사람과 일관되지 않는 사회”라는 단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꼬집고 있다. 투표의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논리와 관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위적ㆍ제도적 효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내용 & 생각거리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도 사실은 공정한 ‘총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투표의 역설’을 예로 들어 선거제도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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