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감독회장 지위부존재도 확인.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9년 02월 13일 (수) 10:08:36
최종편집 : 2019년 03월 27일 (수) 14:00:05 [조회수 : 938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13일 오전 10시에 지난 32회 총회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 (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짧게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서의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추가]'감독회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의 주문 내용을 두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가 바로 정지된 것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들은 "부존재가 맞지만 즉시항소할 경우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우호적인 변호인이거나 비우호적인 변호인이거나 같았다. 다만 일부 변호인중에는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이제는 어른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이 변호인은 "만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 직무대행을 선출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결문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기사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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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122.101.20.78)
2019-02-13 11:01:57
자 사회법에서 또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판결이 나왔으니 총실위는 어서 빨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실위소집 공고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하도 많이 보다보니 다음에 뭘 해야할지 나같은 일반 성도들도 그냥 저절로
알게되는군요.
이번에 직무대행을 뽑을땐 확실하게 직무의 범위를 정해주고 또 뭘해야하는지도
확실하게 가르친 다음에 업무를 보게해야합니다.
안그럼 지난번 누구같이 또 감리회가 복잡해 지기때문입니다.
※저번에 언급이 되었는데 강릉의 누가 또 직무대행으로 오는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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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 (116.127.228.190)
2019-08-05 08:44:24
한국감리교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금권선거를 근원적으로 추방할 솔로몬 해법
한국감리교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가 마치 4년제 감독회장 제도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는 시각이 있는 듯싶다.
과도한 감독회장 권한이 4년 동안 누리는 막강한 자리인 까닭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섬김이 감독 및 감독회장의 사명임을 깨닫는다면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면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금권선거와 성직매매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 결코 그렇치 않을 것이다.
한국감리교회의 수장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쓸래야 쓸필요가 없는 선거제도인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한국감리교회의 금권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를 근절할 방법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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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제비 (116.127.228.190)
2019-08-05 08:49:46
한국감리교회 더 이상 '감치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서 속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를 성경의 선거방법 중에 하나인 제비뽑기로 개정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또 다시 직무정지와 장로교회의 장로나 집사 변호사가 한국감리교회 감독회장 대리로 파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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