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는 깨끗한 선거의 대안일 수 있나?
민찬기 목사(일산 행신중앙교회, 교갱협)
현행제도가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생겨나게 됐고, 그 결과 한국교회에는 고질적인 금권 타락 선거가 자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땅히 없으므로 고민하던 끝에 마침내 금권선거만이라도 막아 보겠다고 시도한 것이 제비뽑기 방법의 선거제도 채택이다.
시행 단계에서 적잖은 우려도 있었으나 시행결과는 의외로 좋은 결과로 보게 돼서 이 방법을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기쁨과 동시에 교단의 오랜 병폐와 같았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거제도의 고민을 통해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할 것 같아 기윤실의 이런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기꺼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관행
성경에서 제비뽑기 사례는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계승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이런 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서서히 변질되었다고 본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민26:55,56)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도 분배하였고(수15-21장), 제물 선택도 하였고(레16:8), 재판도 하였으며(출28:30), 범죄자를 잡아내었고(수7:14-18),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삿20:9), 왕을 세우기도 하였고(삼상 10:20-21),
성군 다윗은 제사장의 반열과 성가대원들과 심지어는 문지기들까지도 제비뽑아 세웠으며(대상24장-26장), 이러한 구약 성경의 전승을 사도들이 계승하여 맛디아를 제비뽑아 세움으로써 신구약 성경역사 1600년 동안 계속해 왔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120문도들이 사도를 보선하기 위하여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천거하고 제비뽑기 선거방식을 도입하려 할 때 그들 중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은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제비뽑는 것을 잘못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한 삶도 없었다고,왜? 두 사람만 천거하고 위선적으로 제비뽑느냐고 항의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그 제안에 당연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맛디아를 뽑은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본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선거제도로 믿고, 일반화되었던 당시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보선의 최종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제비뽑아 사도로 보선하였는데, 그 결과는 갈등이나 분쟁이 없었다. 다수결 선거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본주의 제국을 세운 고대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다수결 제도는 그 동안에 경험적으로나 결과 적으로 볼 때 금권 불법 타락선거를 하지 아니하면 당선 될 수 없는 제도적 또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선거제도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장 이상적이고도 바람직하며 가장 완전한 제비뽑기 제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본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 관행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액수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당선욕심이 더 많은 돈을 과다 경쟁으로 이어져 더 많은 돈을 뿌리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낙선된 사람들은 상대후보보다 돈을 덜 섰기 때문이라는 공식을 내 세워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됐다.
그 액수가 국회의원선거 비용보다 훨씬 능가하는 거액을 주고도 누군가는 떨어 질 수밖에 없고 떨어진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 목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즉 교회를 사임하게 되거나 목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본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교단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금권을 동원한 선거야말로 더 이상 계속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의 이런 고민과 함께 대안 모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잘못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특히 그 액수가 증가해서 이젠 더 이상 자신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가 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금권 타락선거가 자행되는 가운데 은밀하게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이에 편승하여 나도 나가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구차한 명분을 내세워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본다.
결국은 후보자 난립은 자격도 검증되지 않고 그럴 만하신 인물이 안 되는 분들이 나서서 경쟁을 하다보니 꿩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 왔는가?
정치 브로커의 형태를 보면 얼마만 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몇몇 사람을 세워서 몇 표를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후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줄서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단이 생각한 것이 차선책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도무지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우려도 했으나 오히려 우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은 것을 보고 선거 본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을 하기 위한 제비뽑기인가?
우리의 논의를 하기에 앞서 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3일자 지영선씨가 쓴 여론칼럼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귀족주의?
얼마 전 치러진 독일 총선에 관한 기사들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 소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였다. 안나 뤼어만이라는 기사의 주인공은 프랑크푸르트의 호프하임 지역구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다.
4위를 차지해 지역구 의원이 되는 데는 실패했으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돼 독일 연방 하원의원이 된 것이다. 우리로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다. 녹색당은 왜 안나를 지역구에 공천하고, 다시 비례대표 명단에 넣어 굳이 19살짜리 국회의원을 만들었을까. 녹색당은 본래 별난 사람들이니까, 그냥 별난 짓을 한 걸까.
독일녹색당의 19세 연방의원
<녹색평론>에 실린 정치학자 더글러스 러미스의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라는 글을 읽다가 그 해답을 찾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것을 귀족주의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선거를 하면, 학식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뽑힌 대표들이 하는 정치는 다름 아닌 귀족정치라는 것이다. 그들이 대다수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귀족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것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정치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 하곤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무력감을 느낀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러미스 글의 요지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대표를 뽑았을까. 나도 깜짝 놀랐다. 제비뽑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비뽑기를 하면, 누구라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표가 될 준비를 하므로써 참여의식이 생기고,
한 사람이 여러번 뽑힐 일이 없기 때문에 장기집권에 의한 타락의 염려가 없고, 또 특히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녹색당이 19살짜리 연방의원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국민의 대표가 되는데 특별히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말이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당수도 따로 없고, 자기네 당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당원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하기도 했다. (지영선 논설위원ysji@hani.co.kr)
현재의 제비뽑기는 귀족주의적 오염됨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제비뽑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의 바람직한 방향은 누구나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평등 참여정치 원칙을 그 기저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현행 한국교계선거제도는 평등참여정치의 실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제비뽑기의 목적은 과열되고 타락한 선거풍토에 쇄신과 고단 정치꾼들의 만성화된 금권타락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단지 제비뽑기 제도가 다른 모든 문제의 가장 대안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선거제도의 비민주적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제비뽑기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비뽑기선거제도가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칫 비과학적이고 조금은 주술적인 면도 없지 않은 이러한 제도가 과연 타당성여부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제비뽑기 제도가 결코 우려하는 것만큼 잘못되거나 위험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본 교단에서 두 차례의 선거결과를 보고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이미 제비뽑기제도는 사도행전시대로 막을 내린 것이라고 항의성 전화를 걸어온 사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와 삶의 원칙이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과 위배되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사도행전 적 신앙에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많은 제비뽑기 제도가 있어왔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실현에 대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비뽑기 선거방식은 얼마든지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부칙으로 만들어간다면 오히려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비뽑기 선거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제비뽑기 제도를 요행에 의한 당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입후보 당사자들의 만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행 제비뽑기제도는 입후보자가 2,3명일 경우 당사자의 색깔별 구슬 뽑기(그것을 간직한 채 본인이 사인을 해서 개봉치 않은 상태로 보관하게 되나 자신의 구슬색깔은 알지 못함)를 하고, 총대 전원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함에서 일인당 하나씩의 구슬을 뽑게 된다.
구슬의 색깔별 통계가 나오면 입후보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뽑아 놓았던 봉함한 구슬을 개봉하게 된다. 그때 많은 색깔의 구슬과 동일한 구슬을 가진 후보자가 임원에 당선케 된다.
이런 면에서 입후보자나 총대들이 모두 선거에 참여하게 되지만 자신은 누구를 뽑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투표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비뽑기 방법은 주술적이고 요행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깨끗한 대안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이후 새로운 관행의 정착
지금까지 선거후유증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이나 공히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물론 인간적 섭섭함이야 없지 않겠지만 내가 돈을 더 썼더라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패배를 인정치 않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시행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가 비합리적이거나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적잖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히 판단하여 심리적 불안요인이나 구습의 악습을 버려야 할 줄로 안다.
지금까지의 제비뽑기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소고
1) 인간 기본권이 참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 - 이에 대해 제비뽑기 제도는 결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격만 갖춘다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이전보다 더 참여하기 쉬운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후보자난립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견해 - 지금까지는 입후보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문이 한정되었었다고 한다면, 제비뽑기제도는 이에 대해 좀더 자격심의규정을 철저히 하여 후보자 난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부칙이 강화되었다.
3)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선택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 - 현행선거제도는 후보자의 적격성과 자질을 검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추대형식으로 일차적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는 4개 지역구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이북, 중부, 호남, 영남권역으로 돌아가면서 해당지역 연고자들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리더십이나 덕망을 인정받은 자를 지역협의회에서 임원후보로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는 선거규정을 정함에 있어 먼저 공청회를 통해 세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4) 정치가 실종한다(선거가 재미없다) - 금권관행이 사라지고, 그 동안의 정치꾼들이 선거 때마다 한몫을 챙기던 방법이 없어지면서 선거가 재미없게(?) 되자, 소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제도로 가야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의외로 재미있고, 깨끗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례로, 과거의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목사나 장로들에게 접대와 교통비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그런 관행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5)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하는 견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언급되어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한다.
6) 장로교 대의정치와 정신에 위배된다 - 칼빈주의적 사고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부분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부할 수 없다.
대의정치란 현행제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과거제도보다 제비뽑기선거가 깨끗하게 치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소신 것 일할 수 있다고 본다.
7) 거액의 기탁금은 돈으로 성직을 사는 것에 대한 견해 - 그렇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난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제안이다. 그 기탁금에서 총대들에게 돌아가는 유익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공탁금이 더러운 모습들을 막아주며 금권타락선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8) 시대적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죽하면 이 방법을 택했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행제도를 방관할 수 없어 나온 차선책이다.
9) 후보 난립이 우려된다는 견해 - 물론 많은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입후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10) 지 교회 장로나 노회 총대도 제비뽑아야 하는가? - 물론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 교회 장로나 노회총대의 선출에서 과열되거나 타락상을 빚는다고 하면 차후에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제비뽑기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제비뽑기가 사도시대 이후에 시행되지 않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는 타락도 없었다. 그럼으로 타락을 막고자하는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12) 현 제도도 강제력만 갖추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제도의 문제 때문에 나온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금권 타락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면 부패는 생기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제비뽑기 제도는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사람들의 악용을 막고, 사회적 지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초기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교단으로서 이것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총회 임원을 제비뽑기가 아닌 추대형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는 총회를 위해 일할 적임자에게 봉사를 부탁하고 그 분을 추대하여 일하게 하는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거를 치루면서 하나의 간절한 바램이 있다면, 이 제도가 더 많은 한국교계와 교단으로 하여금 정착시켜나갈 임시적 방편이라고 확신한다.
아직까지 대안은 마땅히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대체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 방법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 출처 : 깨총협 포럼 " 한국교회 선거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 일시 : 2002. 10. 31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주최 : 깨끗한 총회선거를 위한 기독교단체협의회
[출처] 제비뽑기는 깨끗한 선거의 대안일 수 있나?|작성자 e_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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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감독에 임승호 목사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