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져원고의 담보 5천만원 공탁 조건
홈 >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속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져원고의 담보 5천만원 공탁 조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8년 04월 27일 (금) 17:22:15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판사 이정민)가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15)”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단,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 직무정지의 효력은 이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시점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인용은 지난해 12월 27일 원고 성모 목사가 가처분을 신청한지 넉 달 만이고 1월 19일 선거무효가 판결난 지 100여일 만이다. 그리고 교체된 새 재판부가 지난 13일 ‘이 사건 외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의 양측 주장이 무엇인지를 석명하라’고 7일의 말미를 준지 일주일 만에 전격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나 성모 목사가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6.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 선거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문항에 괄호를 두어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해 원고가 주장한 금권선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어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여기에다가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혔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이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현재 연회 감독중에서 연급, 연장자는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으로 알려졌다.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
|
0
17852
1191
982 
제비뽑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해를 풀기위한 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