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청회] 제비뽑기 수정안 도입해야
선거인단 제비뽑기 후 직접투표
양 제도 장점 절충 제도개선 필요
2010년 08월 30일 (월) 16:08:36 기독신문 ekd@kidok.com
▲ 박현식 목사(대길교회)
1.제비 뽑기 수정안의 필요성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 임원선거제도인 제비뽑기 제도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총회 임원의 지도력 부재와 불신을 종식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절실합니다. 제비뽑기 실시 이후 항간에는 제비뽑기가 아니었으면 명함도 내지 못할 위인이 후보로 나왔다는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또 제비뽑기로 뽑힌 임원진들이 구심점이 있는 지도력을 살리지 못하여,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상실함으로 총회장의 지도력 부재가 교단 내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외적인 위상에도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기총 회장 선출 건입니다. 따라서 검증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수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둘째, 망국적인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제비뽑기 찬성 발제자에게 넘기고 본인은 실재적인 구체 안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2. 제비뽑기 수정안
첫째, 선거인단을 제비뽑기로 선출하여 즉석에서 그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총회 입장 시에 모든 총대원들에게 각각 번호표를 나눠 주어, 임원선거 직전에 전체 총대원들의 1/5에 해당하는 불특정 표집 선거인단을 의장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하여 발표하고, 선택된 300여명의 선거인단들이 시간과 공간의 이동 없이 즉석에서 부총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안은 누가 선거인단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과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고, 또 지도력을 갖춘 적합한 인물을 투표로 선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와 세 번째 방법론은 다수의 후보를 선 투표, 후 제비뽑기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선 제비뽑기로 후보를 압축하여,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전 총대원이 먼저 투표로 후보자들 중 두 후보를 선택하고, 압축된 후보에 대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50%의 확률이 있는 후보에 들어가기 위해 금권선거가 먼저 시행될 우려가 있으며, 문제점은 후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선제와 방불한 결과를 가져 오기에 금권 선거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예선전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후보군을 압축하여 현장에서 총대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 있습니다. 즉 선제비뽑기와 후 투표 방식입니다. 이것은 대안으로서 해 볼만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시간의 틈이 없이 연속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3지역 구도로는 후보군과 선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제시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려해야 할 사안들
첫째, 지도력의 시너지 효과와 팀워크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도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총회장이 추대되면 부총회장에 당선되는 분과 협의하여, 나머지 임원을 조각하여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각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된 인사와 정책으로 총회를 발전적으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총회 지도층의 인물 부재 또는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한 지역 3구도 폐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지역 3구도 하에서 제비뽑기 제도를 계속 실시했을 때 해당 지역 내에서 지도력 있는 인물들이 고갈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회를 위하여 준비된 좋은 인물이고, 총회를 바르게 섬길 의지가 있다면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언제든지 출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진은 지역을 안배하여 선임하면 얼마든지 인물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금권 선거 철저배제를 위한 공신력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쓴 사람은 공직 선거법과 같이 50배의 벌금을 물게 하며, 두 번 다시 총회 총대는 물론 총회 산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엄중하게 책벌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가 선관위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총회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교회가 사회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필칭 교회가 사회보다 더 부패한 선거풍토라고 개탄을 하고, 걸핏하면 사회법정으로 달려가면서도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주저 하십니까? 한국교회와 대 사회적인 공정성 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정신과 공권력이 개입하는 선거제도가 가능하고 정착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완전한 직선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현행 입후보자의 발전기금 하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1억에 가까운 입후보자의 발전기금 액수는 너무 과도하여 개인이나 교회의 폐해가 예상되며, 누구든지 기금만 마련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통하기에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구와 방법론을 강구하여도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성숙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관위를 비롯하여 총회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총대원 여러분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면서 수정안 발제의 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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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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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26:07
< 총회임원선거제도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나 간 9 년 동안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세웠다. 그러나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은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뽑아서 유능한 인재를 세우지 못해 인물난을 초래했다며 직접선거제도(직선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직선제 전환에 대한 입장은 총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현행 제비뽑기제도 역시 설문응답자들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25:00
설문에 응한 총대 및 비총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지하며 동의한 미래발전적인 선거제도 유형은 사도행전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논쟁을 하던 것을 종결할 때가 됐다. 논쟁을 그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양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렴하여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서로 융합해서 병행하는 방안이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23:30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초대교회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방법으로 즉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이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여 2명을 본선에 천거하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선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제비제도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21:40
< 설문조사 방법과 피 설문자들의 질문 내용과 수정,보완 선출방안 제시 >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하여 유선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직 두 가지로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계속 실시하되 미비점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면 좋겠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20:21
위와 같은 두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은 피 설문자들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설문조사자는 수정보완책으로 아래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 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16:32
초대교회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할 때
아무나 무작위로 제비뽑은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제1차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사도로 제비뽑혀도 좋다고 생각되는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검증된 유능한 후보자 두 사람 즉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고 제2차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10:49
제비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것처럼 (행1장24~26)
우리총회에서도 선관위의 검증을 받은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로 (예선차원) 전 총대들이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검증된 두 후보자를 최종입후보자로 본선에 천거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제2차 (본선차원)로 본인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09:22
이러한 수정 보완 안을 직접 듣고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존치하자는 응답자들은 574명 (34.2%)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하자는 응답자는 908명 (54.1%)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자는 193명(11.5%) 무응답자는 3명(0.2%)이었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07:58
이와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94회 규칙부에서는
"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선거방법)와 제3장, 제8조 (상비부) 3. 각부원의 임무,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에 의거,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06:38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908명(54.1%)이 동의한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수정,보완 안으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과 대동소이한 선 투표 + 후 제비뽑기 방식을 우리총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로 연구제의 하오니 제95회 총대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주후 2010년 9월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부장 박광재 목사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0:23:51
전체 응답자 중 88.3%는 제비뽑기를 선호하는 가운데 다만 미비점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수정,보완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 중에서 1차로 총대들이 직선제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후보자를 본선에 최종후보자로 천거하고 2차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본인들이 직접 제비뽑는 방안을 지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예선 직접투표 + 본선 제비뽑기) 제94회 총회 규칙부장 박광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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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공청회] 다시 직선제로 돌아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