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청회] 제비뽑기 계속 시행돼야
금권선거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
소모적 경쟁 피하고 적극 섬기자
2010년 08월 30일 (월) 16:16:59 기독신문 ekd@kidok.com
▲ 배재군 목사(천호 동원교회)
현재 우리 교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비뽑기 선거제도에 대해 여러 교단과 기독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제비뽑기 제도를 결의하고 시행할 때 여러 교단에 신선한 도전과 자극을 주었고 우리 교단을 본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교단에서 제비뽑기 제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의를 보여 준다면 한국교회의 브랜드를 높이고 장로회 장자 교단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의 참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총회 헌법에 결코 위배되지 아니 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11장 대회, 제12장 총회는 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회 헌법에 투표에 대한 규정은 정치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 방법에서 지교회의 장로,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 투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리 장로와 집사는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만일 총회 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에 근거하여 총회도 직선제(후보자를 기명하는 투표)를 주장한다면 총회장도 투표 2/3를 얻은 자로 함이 헌법의 원리에 맞을 것이며, 법 적용의 공평성 원리에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정치 제1장 원리 제6조 직원 선거권에서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총회는 총회 임원선거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합법한 일입니다.
제비뽑기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선한 이성과 바른 양심의 원리를 따라 후보자에 대한 기명 투표를 해야지 구슬을 뽑아 총회장을 세우는 일은 무당식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이성과 양심이 금권 앞에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양심을 버리고 이성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든, 제비뽑기를 하든 그 모임의 덕과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지혜를 따라 모든 사람의 덕과 유익을 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세상 정치는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투표란 방법을 선택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 방법으로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을 좇아 힘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비뽑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당을 짓지 아니하며, 분열을 막으며, 자신의 정치적 힘으로 높아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총회를 농단하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절실한 의지의 표현으로 가장 합당한 신앙적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되는 말은 독재입니다. 투표야말로 투표를 통해 총회 주도권을 잡고 총회를 농단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 이것은 곧 독재하겠다는 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합의하여 총회 총대들 대다수의 결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가장 민주주의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장로교 민주정치가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기명 투표만을 합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권 선거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와 법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다 해도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점에서 제비뽑기는 선거 방법 가운데 문제점이 가장 적고 정직한 선거를 위해, 금권선거를 막는 일에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인물난에 대한 일은 문제제기가 될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기명 투표는 인물, 능력 중심보다는 정치 계보, 학연, 지연에 따라 권리가 행사되므로 인물다운 인물이 선출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총회의 정체성과 리더십의 문제는 후보자의 칼빈주의 개혁신앙에 대한 검증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행한다면 해결될 문제로 그 해결 방안이 선거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주류와 비주류로 분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총회 안에 투표를 통해 힘의 논리가 적용될 때에 총회는 과거와 같은 주류(당권파), 비주류(비당권파)의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총회 안에 민족의 고질병인 지방색 문제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총회 안에 당을 짓는 일이 나타나게 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제 제비뽑기 선거 방법을 타락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스스로 택하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란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제비뽑기 선거는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벌이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후보자 사이에 세속적인 힘의 대결을 피하고 서로 양보하는 덕의 표현이란 긍정적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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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1)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3 14:47:02
전체 설문응답자 중 88.3%는 제비뽑기를 선호하는 가운데 다만 미비점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수정,보완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 중에서 1차로 총대들이 직선제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후보자를 본선에 최종후보자로 천거하고 2차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본인들이 직접 제비뽑는 방안을 지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예선 직접투표 + 본선 제비뽑기) 제94회 총회 규칙부장 박광재목사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04:46
< 총회임원선거제도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나 간 9 년 동안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세웠다. 그러나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은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뽑아서 유능한 인재를 세우지 못해 인물난을 초래했다며 직접선거제도(직선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직선제 전환에 대한 입장은 총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현행 제비뽑기제도 역시 설문응답자들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03:23
설문에 응한 총대 및 비총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지하며 동의한 미래발전적인 선거제도 유형은 사도행전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논쟁을 하던 것을 종결할 때가 됐다. 논쟁을 그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양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렴하여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서로 융합해서 병행하는 방안이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9:00:47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초대교회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방법으로 즉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이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여 2명을 본선에 천거하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선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제비제도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9:29
< 설문조사 방법과 피 설문자들의 질문 내용과 수정,보완 선출방안 제시 >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하여 유선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직 두 가지로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계속 실시하되 미비점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면 좋겠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8:11
위와 같은 두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은 피 설문자들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설문조사자는 수정보완책으로 아래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6:49
초대교회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할 때
아무나 무작위로 제비뽑은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제1차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사도로 제비뽑혀도 좋다고 생각되는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검증된 유능한 후보자 두 사람 즉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고 제2차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5:20
제비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것처럼 (행1장24~26)
우리총회에서도 선관위의 검증을 받은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로 (예선차원) 전 총대들이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검증된 두 후보자를 최종입후보자로 본선에 천거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제2차 (본선차원)로 본인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4:01
이러한 수정 보완 안을 직접 듣고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존치하자는 응답자들은 574명 (34.2%)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하자는 응답자는 908명 (54.1%)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자는 193명(11.5%) 무응답자는 3명(0.2%)이었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2:34
이와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94회 규칙부에서는
"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선거방법)와 제3장, 제8조 (상비부) 3. 각부원의 임무,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에 의거,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08:51:08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수정,보완 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908명(54.1%)이 동의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과 대동소이한 선 투표 + 후 제비뽑기 방식을 우리총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로 연구제의 하오니 제95회 총대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주후 2010년 9월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부장 박광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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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공청회] 다시 직선제로 돌아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