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환 장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0년 12월 21일 (월) 17:05:17
최종편집 : 2020년 12월 21일 (월) 23:21:42 [조회수 : 493]
윤금환 장로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제34회 총회 감독회장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본안과 이철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20카합322)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사회법정 소송은 지학수 목사의 소송에 이어 2건이 됐다.
윤금환 장로는 전 감독회장직무대행인 윤보환 목사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을 접수한 일자가 11일인 점으로 보아 장정에 정한 60일 기한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취지에 선거무효뿐 아니라 당선무효도 구하고 있어서 이철 감독회장의 선거법위반을 소송에 포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을 입수하는대로 상세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기사 추가>
가처분 청구 소장에서 윤장로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먼저 지난 연회에서 감독회장 선거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연회와 호남특별연회를 제외한 모든 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연회원들의 표결로 정하기만 하고 정작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명단대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정하는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동부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4,000여 평신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다.
또 중부연회에서 1,285인의 위임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결의한 것은 장정에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적 3,191인의 과반수인 1,595인으로 위임장을 포함하여 개의정족수는 충족하나 당시 출석회원이 1,200명에 불과해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모자랐으므로 선출결의는 부존재 하고 이들이 참여한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일정을 연기한 점, 일부에서 선거인명부를 변경한 점, 이철 후보자 등록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철 목사를 추가로 등록 결정하고 기호3번을 부여한 이후 미주와 해외거주 선거권자 500명에게 기호3번을 투표할 수 없게 한 점 등의 선거절차상의 하자도 선거무효의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주장하며 그의 피선거권도 문제 삼았다. 2018년 연회에서 적법한 지방경계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철 후보자가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에게 도자기 세트와 식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장로는 결국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채무자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역시 충분하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의 심문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윤장로 보다 하루 앞서 가처분을 신청한 지학수 목사의 사건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두 사건의 병합을 예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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