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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3개신학대학지원 부결
호남특별연회 신설 통과
장로회전국연합회 기관화 무산
성폭력대책위 설치
감독선거 제비뽑기 부결
은급부담금 상향 부결
시간에 쫓겨 재판법, 의회법, 교회경제법 못다뤄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9년 10월 30일 (수) 01:38:24
최종편집 : 2019년 11월 04일 (월) 22:07:02 [조회수 : 6956]
* 첫날 9시 50분부터, 둘째 날 9시 20분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꿈의교회와 감리회본부로부터 협조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이 감리회의 입법의회를 축하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난 후 백승훈 청년회장의 기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날 회무가 오전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속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3개신학대학 지원안 부결
3개신학대학 총장이 회의장을 방문해 3개신학대학지원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단의 지원이 대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는 길이라며 지원이 된다면 경상비가 아닌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도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대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는 길이라며 지원사격을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은급부담금도 상향되는 마당에 교회의 부담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200:213:2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호남특별연회 신설 건 통과
자문위원이 호남특별연회 신설을 위해 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해가며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하고 장개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호남선교연회의 최재영 관리자가 호남이 최근 관리자가 18번이나 바뀌는 등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역사 70년된 호남선교연회지만 여전히 어려운 호남지역의 선교를 위해 특별연회 설치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찬반토론에서 김덕창 회원이 조직에 호남특별연회의 설치를 하고 나서 이 안건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찬성발언을 하고 김규세 회원이 자정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반대발언을 하는 등 의견이 분분 했다. 이 개정안은 252:176:0의 결과로 통과됐다. 호남특별연회 신설안이 통과되자 호남선교연회원들의 환호성이 나왔고 모두 기립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 호남특별연회 승격이 결정되자 호남선교연회 회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호남특별연회 신설건이 통과되고 나서 감독 1인, 총무 1인, 연회실행부위원회, 총회대표 중 각국 본부 이사와 위원회 위원 파송 등 연회에 준하는 조직을 두기로 하는 등 특별연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이 결의됐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기로 경과조치를 두었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 감독이 선출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지도력 부재 문제가 대두되자 관리감독이 내년 1월 이전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해결하기로 했다.
장로회전국연합회의 기관화 부결
장로회가 남선교회전국연합회나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등과 같이 평신도 자치단체화 하여 제도권안으로 들어 오려는 시도가 이번 입법의회에서도 무산됐다. 각 의회의 실행부위원회에 장로회 회원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이 개정안은 153:281:1의 비교적 큰 표차로 부결됐다. 따라서 통과를 전제로 정비하려던 괌련 개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됐다.
본부 각국 총무선출 방법 변경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본부의 각국 총무, 실장, 원장, 사장 등의 임원선출 방법을 변경하려던 개정안이 결의됐다. 기존에는 감독회장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국위원회가 1인을 선출했으나 개정안은 국위원회가 2인을 천거하고 감독회장이 1인을 임면하는 방식이다.
감독회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해 측근들을 기용해야 한다는 개정 반대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방식이 감독회장 선거의 논공행사 성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찬성의견으로 갈렸다. 이 개정안(356단 156조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은 논란 끝에 257:175:3의 결과로 통과됐다.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신설안이 344:65:1의 압도적 결과로 결의됐다. 아울러 장로와 교역자 진급과정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했다.
12:30 정회
13:30 속회
장개위가 현장발의안을 폐기할 수 있는가
둘째 날 오후 회집이 시작되자마자 김순영회원이 여성연대에서 현장발의한 3건의 안건이 장개위 심사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개위가 현장발의안의 형식적 문제만 심사할 수 있을 뿐 폐기할 순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경덕 회원도 장개위가 표결로 현장발의안을 폐기할 수 없으므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회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장개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권오현 장개위원장이 상정여부를 표결한 것이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장개위에서 표결결과 여성연대의 현장발의안 1. 성범죄를 범과의 종류로 올렸는데 18항이어야 할 것이 14항으로 올라왔고 2.모든 의회나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의무화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이 1표밖에 나오지 않아 상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자립교회 담임자에게도 감리사 피선거권을 주자는 안이 장개위 심의에서 8:14로 부결, 부부교역자시 은급부담금을 한쪽이 30%만 내고 30%만 받는 안이 4:18로 각각 부결 됐음을 알렸다.
성모 회원도 ‘심의’기능에 '의결'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서 장개위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안은 지난 입법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이번에도 거듭 논란이 되자 이관희 법조인이 지난 총특재에서 이같은 문제가 골자인 소송건이 있었으나 장개위가 현장발의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 났음을 자문하자 논란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김순영 회원이 “현장발의안의 경우 헌법(132단 32조 발의권)에 규정한 ‘발의권’을 하위법인 의회법642단 142조 의안의 발의)의 ‘심의’로 제한할 수 없다”며 장개위가 ‘심의’로 현장발의안을 폐기시킨 것에 거듭 항의했다.
제비뽑기 부결
더 이상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방식으로 추천-투표-추첨(제비뽑기)로 요약되는 소위 제비뽑기안이 상정됐다. 기존 선거방식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지 못하고 각종 소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장개위원장회에서 제안설명에 부연설명까지 덧붙이기도 했다.
현인호 회원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타교단에서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폐기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최종적 결정을 맡기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찬성발언을 했다.
반대발언도 만만치 않았다. 백성옥 회원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했어야 하며, 제비뽑기를 시행하려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제비를 뽑아야 하나 제비뽑기 하기 전에 3명의 후보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다보니 후보가 되려는 이가 이전보다 왕성하게 금권을 살포 할 위험이 있고 선거권자는 3명 모두에게 금권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시행해선 안될 방식이라고 개정반대 발언을 했다. 또 제비를 뽑게 되면 추천이 많았던 후보가 선택받지 못하고 지지를 적게 받은 이가 선택을 받는 현상이 발생해 지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침해받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문위원은 선거권자를 교역자 정5로 확대했지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방식이 없고 선거권자를 3명의 후보중에 사퇴자가 나올 경우의 방안 등 불비한 것이 있다며 우려섞인 자문을 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의장이 제비뽑기 선거방식을 투표에 붙였다. 결과는 178:242:0으로 부결이었다. 제비뽑기의 부결로 제비뽑기를 전제로 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폐기됐다.
선거권 확대 부결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대처, 동성애방지 등의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을 제외하는 법안은 통과되고 감독 피선거권자가 되려면 교회법의 경우 처벌 후 5년이 지나고 사회법으로 형이 실효된지 5년이 지나야 하는 개정안이 부결(172:214:0)됐다. 개정안의 부결로 원안인 10년이 유지됐다.
2중 국적을 가진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 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253:128:1) 됐고, 선거권자를 정회원5년급으로 확대하려던 안은 개정안은 폐기됐다. 폐기 이유는, ‘감리회에 속한 모든 정회원5년 이상’이라는 상정안을 ‘해당 연회 정회원’이라고 정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수정한 정오표를 회의 초반에 받아주지 않아서 상정할 수 없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다.
선거운동을 기존 1년전부터 금지하는 현행을 선거일 2년전부터 금지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211:164:1)됐다.
여기까지 다뤘을 때 예정된 4시가 되어 30분의 시간연장안이 받아들여져 선거법 몇 가지를 가부만 묻는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했다. 선거운동 금지사항이 이전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후보등록금이 남을시 후보에게 반환하던 것을 폐지(291:60:0)하고 은급기금으로 넣기로 했으며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은 선거일 종료 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고소기간을 줄였다.
약속된 시간연장 30분이 지나서도 상정안을 모두 다루지 못하여 1시간을 더 연장하자는 번안동의가 일어났다. 한편, 한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다루지 못한 개정안을 끝낼 수 있는지, 이미 번안동의에 또 번안동의가 가능한지 등이 논란이 됐다. 결국 1시간 시간연장안이 만장일치로 번안동의 되어 선거법의 나머지 개정안과 지방경계법, 과정법, 정관 일부, 세계선교사관리규정, 각종 정관과 규정 및 규칙, 은급법 등의 개정안을 다뤘다.
교역자 선교사의 자격기준을 기존 23세 이상- 60세 이하 에서 25세 이상-60세 이하로 늘리려 했던 선교사관리규정 개정안은 부결됐고, 평신도 선교사 기준을 기존 23세 이상-55세 이하에서 25세이상-60세이하로 폭을 넓히는 안은 통과됐다. 원로선교사 호칭을 20년이상 사역한 이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역시 통과(170:134:0)됐다.
유지재단으로부터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의 법인을 분리하자는 안은 “별도의 법인을 내면 소유와 경영의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을 받아 개정안이 폐기 결의됐다.
3개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하자는 임시조치법이 다시 결의됐다. 2020년 1월안에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3월까지 통합을 추진한다는게 골자다. 각 대학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현행 사학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장이 말했다.
은급부담금 상향 부결
은급부담금을 기존 2.0%에서 2.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급법이 부결(38:254:1)됐다. 은급비 지급 상한액을 기존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이는 안도 부결(118:172:0)됐다. 이중직을 범과로 규정하는 법안이 포함된 재판법 일체와 의회법, 교회경제법 등의 개정안은 폐회시간에 쫓겨 다루지 못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오후 5시 34분 폐회를 선언했다.
3개신학대학 총장이 입법의회가 열리는 꿈의교회를 찾아 지원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임승호 회원이 미주감신에 대한 감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이관희 법조인이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 보고
▲ 호남선교연회 최재영 관리자가 호남특별연회의 신설을 호소하고 있다
▲ 김규세 감독은 호남특별연회 신설을 반대했다.
▲ 호남선교연회의 특별연회 승격을 두고 표결한 결과 승격이 결정됐다.
▲ 선거법 개정시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두번이나 시간연장을 해가며 장정개정 작업을 했으나 결국 재판법을 다루지 못하고 폐회선언을 하는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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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2개)
거룩한제비 (211.109.119.97)
2019-11-05 03:34:19
오호 애재라 ! 오호 통재라 !한국감리교회여 ?!
xxx한국감리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경건한 감리교단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더 이상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행위와 같은 불법타락선거를 종식시키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세속법정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부끄러움과 그 결과로 세상법정으로부터 연이어 3차에 걸쳐서 감독회장의 직위가 직무정지를 당한 치욕적인 '감치일'을 당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제33회 입법의회의 가장 개혁적인 장정개정안의 백미로 꼽혔던 감독 및 감독회장 제비뽑기 선거 개정안을 부결시킨 242명의 입법의원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인가 ?
그나마 감독 및 감독회장 제비뽑기 선거제도 장정개정안을 찬성해주신 178명의 입법의회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세상법정으로부터 한국장로교회 소속의 백현기 장로가 한국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대행하는 '감치일'을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
연이어 세번씩이나 세상법정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제는 면역이 생겼음인가 ? 그까지꺼 뭐 ? 또 당하면 어때 ?!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 내 배째라 하는 식으로 막가자는 것인가 ?
'감치일' 얼마나 더 감치일을 당한 후에나 깨닫게 될 것인가 ? 한국감리교회의 입법의원들에게 현명함을 주셔서 한국감리교회를 한 옳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오호 애재라! 오호 통재라! 한국감리교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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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21)
2019-10-30 13:53:32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에 반대한 65명은 과연 누구들일까!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것을 만들어서 건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은 아주 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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