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회 선거제도 변화 원한다
2010년 08월 31일 (화) 18:31:24 기독신문 ekd@kidok.com
뉴욕대 정치학 교수인 버나드 마넹의 책‘ 선 거는 민주적인가’는 추첨(제비뽑기)에 대해 이 야기 한다. 인류의 역사 중 고대 아테네 등은 ‘추첨’(제비뽑기)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 한 적이 있다. 아테네의 경우 추첨 방식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됐다. 아테네인들은 추첨(제비 뽑기)과 선거를 병행했는데,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여 명의 행정직 중 600여 명 정도 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추첨을 통해 선택 된 사람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심 사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직무 수행한 자격여 부를 검증 받았다. 아테네의 이러한 추첨제는 관직을 평등하게 분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 가를 받았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2001년 제86회 총회에 서 부정선거를 막고 교단 대표를 하나님의 뜻 에 맡긴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직선제로 인한 혼탁한 금권선 거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해를 거 듭하면서 교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과열되었던 선거 운 동의 모습들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제비뽑기에 대한 우려의 소리 들이 들리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제비 뽑기 제도가 단점을 드러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검증되 지 않고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선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년 제94회 총회에서는 직선제 안 이 상정되기도 했다. 직선제 회귀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제비뽑기제도 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결과가 되었지 만 어째든 부결되었다. 직선제로 회귀했을 때 에 생기는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아직은 보 완할 방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대들 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제비뽑기 선 거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리더십의 약화와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난립과 후보 난 립의 방지를 위한 기탁금 문제 도입 등의 대안 을 안고서도 부결된 것이다. 당시 참석자들 중 에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금권 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인 제 비뽑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안타까 운 소리도 없지 않았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개봉동 남현교회에서 는‘ 총회임원 선거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여 기서는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존치, 폐지, 수정 의 3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 론자들은 제비뽑기가 사라지면 혼탁한 금권선 거를 차단할 방도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 비뽑기를 통해서 교단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 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폐지론자들은 제비뽑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후보가 난립하 여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현실적으 로 미성숙한 교단 선거의 풍토를 지적하며 타 락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제비뽑기는 차선 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지를 내 세워 직선제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직선제를 통해 역량 있는 후보자들을 투표로 선출해야만 교단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 다. 또한 장로교 정치원리에도 제비뽑기보다는 직선제가 더욱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정론도 등장했다. 수정론은 존치론 과 폐지론을 수정 보완한 의견으로 먼저 제비 뽑기로 선거인단을 뽑아 그들로 투표를 하게 하자는 의견과, 먼저 투표로 2배수를 뽑아서 제 비뽑기를 하자는 의견, 그리고 먼저 제비뽑기 를 통해 2명 중 한 명을 투표로 뽑자는 제안 등 목표는 하나인데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됐다.
발제 후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가 그동안 장점도 많았으나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다수는 공감하는 분위기 였다. 모든 제도가 그렇겠지만 어떤 제도가 시 행될 때 그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은 시행과정 에서 비로소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전에 여러 가지 경우를 유추하고 사전 예 행연습까지 하며 불합리성을 찾는 것이며 나 아가 대비책까지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논란의 근원이며 파문의 핵 심인 금권선거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 같은 논 쟁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이제는 성숙한 의식으로 이 과제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학교에서는 시험을 무 감독으로 치른다. 과연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시행 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제도개 선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단의 선거풍토와 의식의 개혁이다. 금권으로 인해 제비뽑기를 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에서 누가 제지하지 않더라도 스 스로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의 식을 스스로 가지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위한 1차적인 책임 은 후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금권선 거를 하지 않겠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다. 투표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 고 모든 방지책을 갖추고, 불·탈법이 발을 붙 이지 못하도록 선거풍토가 개선된다면 직선제 시행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표권 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이 방법은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풍토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의식 수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디 이번 총회 에서는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선거제도 문제가 성숙한 의식과 좋은 제도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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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2)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54:41
전체 설문응답자 중 88.3%는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가운데 다만 미비점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수정,보완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 중에서 1차로 총대들이 직선제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후보자를 본선에 최종후보자로 천거하고 2차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본인들이 직접 제비뽑는 방안을 지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예선 직접투표 + 본선 제비뽑기) 제94회 총회 규칙부장 박광재목사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53:29
< 총회임원선거제도의 미래발전 방향 연구제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나 간 9 년 동안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세웠다. 그러나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은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뽑아서 유능한 인재를 세우지 못해 인물난을 초래했다며 직접선거제도(직선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직선제 전환에 대한 입장은 총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현행 제비뽑기제도 역시 설문응답자들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52:37
설문에 응한 총대 및 비총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지하며 동의한 미래발전적인 선거제도 유형은 사도행전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논쟁을 하던 것을 종결할 때가 됐다. 논쟁을 그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양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렴하여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서로 융합해서 병행하는 방안이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51:39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초대교회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방법으로 즉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이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여 2명을 본선에 천거하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선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제비제도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50:31
< 설문조사 방법과 피 설문자들의 질문 내용과 수정,보완 선출방안 제시 >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하여 유선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직 두 가지로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계속 실시하되 미비점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면 좋겠습니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49:36
위와 같은 두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은 피 설문자들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설문조사자는 수정보완책으로 아래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48:20
초대교회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할 때
아무나 무작위로 제비뽑은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제1차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사도로 제비뽑혀도 좋다고 생각되는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검증된 유능한 후보자 두 사람 즉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고 제2차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46:46
제비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것처럼 (행1장24~26)
우리총회에서도 선관위의 검증을 받은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로 (예선차원) 전 총대들이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검증된 두 후보자를 최종입후보자로 본선에 천거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제2차 (본선차원)로 본인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45:10
이러한 수정 보완 안을 직접 듣고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존치하자는 응답자들은 574명 (34.2%)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하자는 응답자는 908명 (54.1%)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자는 193명(11.5%) 무응답자는 3명(0.2%)이었습니다.
박광재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43:12
이와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94회 규칙부에서는
"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선거방법)와 제3장, 제8조 (상비부) 3. 각부원의 임무,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에 의거,
박광재 목사
(98.XXX.XXX.254) 2010-09-04 08:40:59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수정,보완 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908명(54.1%)이 동의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과 대동소이한 선 투표 + 후 제비뽑기 방식을 우리총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로 연구제의 하오니 제95회 총대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주후 2010년 9월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부장 박광재 목사
아람
(175.XXX.XXX.103) 2010-09-01 23:34:35
강남간 제비
제비야 물렀거라! 그동안 제비가 우리 총회에 끼친 악영향만으로도 족하다. 제비가 임 강남으로 물건너 갔음이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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