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 "형사재판 받는다"(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총신대 김영우 총장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리폼드뉴스 rn21@hanmail.net
▲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지난해 제101회 총회 직전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정과 관련해 금품제공 의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백철웅)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69)을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가 마치는 시간이었다.
검찰에 의하면 김영우 총장은 지난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선거가 예정된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당시 제101회 총회 개회와 임원 선거 시 의장인 제100회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박무용 목사는 제101회 총회를 마친 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제101회 총회에 부총회장에 출마한 김 총장은 총신대 총장 지위를 유지한 채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한 것은 서천읍교회 담임목사를 겸한 상태에서 출마하였기 때문에 이중직으로 시비가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무용 총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건으로 보고 있다.
김영우 목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해 왔다. 총신대 교수협의회 원우회가 김영우 목사 총장 퇴진 운영을 펼치자 지난해 10월 13일 입장을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타깝게도 요즈음 본인을 배임증재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본인은 배임증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여부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측 주장대로 배임증재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이 성명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장직을 맡고 있는 총신대 법인 정관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법인 정관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총장은 교원으로 분류한다(법인 정관 제6장 제1절 제39조).
그러나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97·1·13, 2016.2.3] [[시행일 2016.8.4.]])
한편, 김영우 목사는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임명받기 전 총회장과의 공증약정서에서 “길자연 총회장 잔여임기로 한다”고 했으며, 총신대 운영이사회에 직접참여하여 “길자연 목사의 잔여임기로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선서”를 하기도 했이다. 이는 민법 제2조 규정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여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치 4년 임기로 총장을 선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 12월 25일까지 임기로 종료되어야 한다.
“운영이사회가 김영우 목사를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임기동안 총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추천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로 이사 유병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고영기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하고,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가 이사 고영기 목사와 이사 이완수 장로를 투개표위위원으로 지명하고, 고영기 목사가 총장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투표한 결과 총 8명중 8명 이사가 찬성한 것을 확인한 후,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가 선언한 후 총장으로 선출된 신임총장 김영우 목사를 참석하게 한 후 선출 소감을 듣다.”(2015. 7. 10.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민사소송은 대리인 변호사만이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이 진행되지만 형사사건에는 당사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형사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시간 : 2017년 09월22일 [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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