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2012년 09월 11일 (화) 10:33:36 김기철 목사 ...@kidok.com
▲ 김기철 목사
우리 총회는 제86회 총회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총회임원을 선출하기 시작하여 12명의 부총회장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총대들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꾸준히 올려 선거제도개혁은 근래 우리 총회의 단골 헌의안이 되었다.
제비뽑기제도, 한계 분명해
제비뽑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 자신조차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임원이 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답: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적용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다. 제비뽑기
의 결과로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후보자 자신조차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점과 임원이 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을 세우려고 한다면 제비뽑을 필요가 없다. 제비뽑기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
고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개혁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 동안 총회와 산하기관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비전과 리더십은 준비되어 있는지, 거의 검증할 수 없다.
답: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다. 제비뽑기 선거제도하에서는 이미 교단에서 결의 채택한 선거관리규칙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규정에 의하여 1차로 선관위의 엄중한 검증을 받고
2차로는 뭇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검증을 받는다.
입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와 자격규정이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강화하면
된다.
셋째, 제비뽑기의 장점으로 돈 쓸 필요없는 깨끗한 선거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그 주장조차 무색해졌다. 총회장 한 번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2년에 걸쳐 2억 원에 이르는 발전기금도 과도한데, 식사대접과 선물비용 등 총회개최 비용을 이웃교회와 분담해야 할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답 : 직선제로 돌아 갈 경우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선거자금이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선제 보다는 10배나 적은 교단발전기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금권선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노불레스오블리제' 즉 높은 신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와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높은 자리와 좋은 감투만을 쓰려고 하는 이기
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우리교단에서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조금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교단발전기금을 내게하는 것은 시행 첫해인 2001년9월에 거행된 제86회 총회의 7000만원부터 시작하여 매년 5%씩 인플레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하여 이하로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며 입후보자들이 내는 교단발전기금을 목적헌금으로 변경하는 헌의안을 남평양노회로하여금 제97회 총회에 헌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할 사실은 교단발전기금을 책정한 의도는 제도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금권선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후보자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절차라고 하는 사실이다.
한국과 세계에서 제일가는 교단의 수장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입후보자가 그 정도의 교단발전기금을 낼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교단을 섬기겠다고 할 수 있으며 견강생심 그 자리를 넘 볼 수 있는가 ?
최소한의 그러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교단발전기금을 하향조정하려고 한다면 시쳇말로 소나 개나 다 입후보자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는 결과적으로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격과 리더십을 낯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현행제도는 역량 있는 인물의 출마를 막고 있다.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종종 봐왔다. 또한 거액의 발전기금만 내고 낙선하면 교회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는 분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
< 직접선거는 시기상조 >
직선제는 공정한 경쟁과 금권선거 우려만 불식시킨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금권 타락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의 지난 역사가 보여주었고, 지금도 다른 교단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몇몇 교단에서는 도마 위에 오른 직선제의 폐단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직선제는 장로회 정치원리에 가장 충실한 민주적인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직선제로 돌아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절충형제도가 현실적 대안 >
제비뽑기 제도와 직선제를 절충한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금권선거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세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자의 문호를 개방하여 뜻이 있는 다수의 인사가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연령, 총대, 목사 장로임직 연수 등 최저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춘다. 다수의 후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금권 개입 없는 공정한 경쟁과 후보 간의 담합을 방지해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답 : " 후보자의 문호를 개방하여 뜻이 있는 다수의 인사가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연령, 총대, 목사 장로임직 연수 등 최저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춘
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그렇게 할 경우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입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
둘째, 총회발전기금을 대폭 낮춘다. 목사, 장로부총회장은 3천만원 이하, 다른 임원은 1천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다. 돈 없으면 총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금권선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답 : 총회발전기금을 대폭 낮춘다면 우후죽순처럼 후보자가 난립할 뿐 아니라 총회임원
들의 자질과 리더십 역시 현저히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없다. 총회에서 교단
발전기금을 조금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책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공식적인 금권선거
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입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총회임원들 중 특별히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에 오르기까지 내게 되어 있는 교단
발전기금은 대략 2억원 정도이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까닭에 공식적인 금권
선거 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 역시도 현재의 교단발전기금을 하향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교단발전기금을 하향조정하거나 목적헌금으로 변경하자는 헌의안을 제97회 총회에
헌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입후보자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격을 검증하지 않으면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총회임원 입후보자로 나오는 것과 총회임원의 자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전무하다.
셋째, 금권선거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여 10분 정도의 정견을 발표하게 한 후 직접선거로 당선자를 뽑는다. 그 시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거나 모바일 투표로 당선자를 뽑으면 된다. 총대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찬조연설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답 : 이 제도는 이른 바 사도행전에서 실시한 바 있는 맛디아 선출방식과는 정반대로 나아
가려는 역 맛디아 방식이다. 현장에서 2명의 후보자나 또는 총대 1500명 중에 30%
의 선거인단 450명-500명 정도를 제비뽑은 후 그 자리에서 직선제 투표를 실시하면
금권선거를 자행할 시간이 없으므로 금권선거를 방지할 것이라고 단세포적으로 생각
하고 있으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임을 알 수있다.
제97회 총회에서 역 맛디아 선출방식이 새로운 총회임원 선거방식으로 결의 채택되
어 공포하게 될 경우 교단의 총회임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입후보자들과 그들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은 매년 4월에 열리는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을 대상으로 4월
부터 총회가 열리는 9월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을 선거운동하는 데 시간을 바치게
될 것이다.
모바일 투표 운운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선을 앞에 놓고 각 당의 후보자를 선출하
는 과정에서 모바일투표를 실시하는 과장에서 나타 난 부작용을 생각하면 모바일 투표
를 실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하다. 더우기 총회의 총대들의 평균 연령이 50대-60대
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넘는 상황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
것이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넷째, 부총회장의 경우 지역 구도를 폐지하되 5년 동안 한 번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6년 차에 그 지역 인물로 제한경선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인물을 총회의 지도자로 배출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취지도 살릴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임원은 총회장과 목사, 장로 부총회장이 의논하여 지명한 후 본회의 동의를 받는다. 총회장단이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총대들의 투표결과 출석 총대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다른 인물을 추천하여 재투표한다.
답 : 상기와 같은 런닝메이트 제도는 임원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임원들을 교섭하고 선발
하는 과정에서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중세교회적인 성직
매매행위를 방지 할 수 없다.
맛디아식, 리더십 위기로 이어져
맛디아식 선거제도는 제비뽑기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총회 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다수 득점자 두 명을 후보로 공천한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 당선자를 가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행제도의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제비뽑기의 성격상 적은 표를 얻고도 본선에서 당선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임기 동안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철저히 비밀이 지켜진다면 조작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현행 제도보다 더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본다.
답 : 이 제도는 성경에서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으로 적용한 성경의 제도로서 현실
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거방식이다. " 제비뽑기의 성격상 적은 표를 얻고도 본선에
에서 당선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임기 동안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염려하나 그것을 기우일 뿐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제비뽑기를 선거제도로 적용하여 사도를 보선한 까닭은 제비
뽑기의 결과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아무나 무작위로 제비를 뽑지 않고 그들 가운데에서 사도가
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두 사람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였을 당시 상황을 성경을
통하여 연구해 보면 맛디아 보다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은 후보자
였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도 또 하나의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경에서
두 사람을 언급할 때 맛디아 보다는 요셉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다수결로
사도를 보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맛디아 보다 더 유명한 요셉이 사도로 당선
되었을 확율이 높았다. 그러나 제비의 결과는 정 반대로 맛디아가 선출되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요셉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대하여 시험에 들었다거나 반발하고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이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초대교회와 요셉은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믿고 순복하였으
며 그 결과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의 마음이 요셉을 지지하는 파와 맛디아를 지지하는
파로 나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으로 기도하였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입후보자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순복할 것과 세상 법정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총회앞에 서약하고 제비를 뽑아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용모 외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지라
도 뭇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적은 지지를 받았을 지라도 뭇 사람의 중심을 보시
고 선택하시는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이들의 경우 제비에 뽑혀서 사도로 보선된 맛디아가 무엇을 하였다고 하는 기록
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120문도들이 제비뽑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간혹 있으나 사도들의 전승에 의하면 맛디아
역시도 다른 사도들처럼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직선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절충안(선제비뽑기 후직접선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총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제도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을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답 : "결국 직선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절충안(선제비뽑기 후직접선거)으
로 갈 수 밖에 없다" 는 그 역 맛디아 선출방식이야 말로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오직 제비뽑기)나 사도행전의 맛디아 선츨방안 (선직선제 + 후 제비뽑기)
보다 더 심각한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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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맛디아 선출방식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