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하자
박광재 (Homepage) 2014-05-27 23:22:17, 조회 : 0, 추천 : 0
미국의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겸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인 저명한 버나드 마넹은 그의 저서 "선거는 민주적인가 " 에서 "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 " 라고 다수결 선거만을 선호하고 신봉하다 싶이 고집하며 추첨(제비뽑기)을 사용하지 않는 현 시대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반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6월4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야당과 여당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연일 정치적인 공방을 벌리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당과 상대후보의 허물과 실수를 싸잡아 공격하는 네가티브 선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꿈꾸며 치루었는 데 수 많은 고소와 고발 사건을 양산하고 그 막을 내렸다. 17대 총선에서의 금권불법 타락선거 적발 건 수가 제16대 총선 때 보다 3배 이상 적발되어 ‘해방이후 역사상 최악의 불법타락선거’로 기록되었다.
2008년 제18대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해를 거듭할 수록 우리나라의 선거판은 성숙하지 못하고 이전투구 개판으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는 '차떼기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출현하였다. 그로인하여 여당 국회의장이 중도에 하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쯤되면 망국병인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행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제도의 속성상 어쩔 수없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 수 밖에 없을지라도 돈을 쓸레야 쓸필요가 없는 선거제도로, 서로간에 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도로, 가장 공평하고 차등이 없는 선거제도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에 긴장과 갈등과과 분쟁과 분열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도로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금권,불법,타락선거와 주권매매를 연례행사처럼 치루어 왔다. 이와 같은 금권,불법,타락선거는 이제는 고질병을 넘어서 말기 암 환자와 같은 망국병이 되어 버렸다. 필자가 그 동안에 각종 선거 때마다 각 신문지 상을 통하여 수집한 해방 이후에 벌인 망국적인 선거판은 대략 이렇다.
1, 주자판 2, 받자판 3, 먹자판 4, 놀자판 5, 투기판 6, 난장판 7, 이전투구개판 8, 무법 선거판 9, 돈·주먹 선거판 10, 패거리 선거판 11, 추악한 선거판 12, 이판사판 선거판 13, 구제불능 선거판 14, 철새 선거판 15, 폭력 선거판 16, 막가파 선거판 17, 사생결단 선거판 18, 더럽고 추잡한 선거판 19, 시정잡배만도 못한 선거판 20, 도둑이 매를 드는 선거판 21, 깽판 22, 네가티브 선거판 23, 차떼기 선거판 등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판이 벌어질지는 계속하여 주시하여 볼 것이다.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금 시궁창에 뒹굴 듯이 우리는 거의 매 2년마다 한 차례 꼴로 치루는 총선과 대선과 보궐선거와 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치룬다.
각종 선거를 치룰 때마다 어김없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으로 나뉘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나뉘며, 영남과 호남과 충청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비방과 중상과 모략과 흑색선전 등의 네가티브 선거판과 금권불법 타락선거판을 벌이며 망국병을 앓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불법타락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 더럽고 추잡한 망국적인 선거판을 계속하여 벌이게 될 것인가 ?
민주주의는 형식과 껍데기 뿐이요, 내용과 알맹이는 썩었다.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치루는 페어풀레이나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는 그야말로 빈 구호 일 뿐이다.
전직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결같이 지금과 같은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하다 가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지적 한바 있다. 오랜 정치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터득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인지는 모르나 두분 모두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돈 안쓰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부르고 있으나 선거를 치루는 곳곳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부정과 부패로 시들고 썩어져서 악취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선거를 이제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 버리고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부터 시행했던 근본 민주주의 선거의 아름다운 꽃이었던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교체해야 할 것이다.
혹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덜 발달되고 민주의식이 덜 성숙해서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기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지 아니한가? 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민주의식이 성숙되면 이러한 금권불법 타락선거가 근절되고 개혁될 수 있을 것인가 ?
이 점에 있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 근본적인 첫째 이유로 인간이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까닭이다. 둘째 이유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던 다수결 선거제도의 속성상과 그동안 경험한 다수결 선거시행의 결과 때문이다. 세계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결 선거의 현장에서는 금권불법 타락선거가 자행되어 왔다.
그러면 이러한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개혁할 원안과 대안은 없는 것인가 ?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국내외 교회와 국가를 향하여 필자가 소개하고 제안해 온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이 모든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개혁할 성경의 원안과 대안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 하면 그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적용했던 전 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퇴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나 결코 그렇치 않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선거제도는 하나님의 성민인 고대 히브리인들의 선거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지요, 고대 민주주의 국가인 그리스 헬라에서 민주정으로 사용한 선거제도였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각 주정부의 선거법의 최후 정점에는 다수결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시간절약은 물론 국고의 낭비등을 고려하여 제비뽑기와 동전던지기 등의 방법으로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법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각 당과 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발생할 긴장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가장 탁월한 선거제도인 까닭이다.
*** 통일한국의 선거법은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어떻한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제는 남북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국가지도자를 세우는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에 대비하여 남북한 양측에서 합의할 수있는 공통분모를 지닌 선거법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경의 방법인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방법으로 선출하게될 것이다. 그렇치 않고 현행 다수결 선거방법을 적용할 경우 빚어지게될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당파싸움을 비롯한 국가적 또는 국민적인 대혼란을 어떯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정치권에서는 고민해야 하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장차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하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 사람마다 견해가 각기 다를 것이다.
어떤이는 통일비용이라 할 것이고, 어떤이는 이질화된 언어의 통일이라 할 것이며, 어떤이는 사상의 통일 등, 나름 대로의 통일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필자의 견해는 통일에 앞서서 준비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통일 한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쪽이나 북쪽 모두에게 차등이 없고 공평하며 공동의 선과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라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전 민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지닌 선거제도가 아니고는 안 될 것이다. 그와같은 선거제도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민26:55-56)고 명령하신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 밖에는 없다.
필자가 20년 전 미국 L.A의 에벤에셀 선교교회(당시 당회장:박창식목사)에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 및 제비뽑기 선거제도 적용 세미나를 개최 할 때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이 남북통일이 된 후 남한의 4800만과 북한의 2300 만의 인구 비례하에서 다수결선거를 치룬다면 어느쪽에서 통일한국의 정권을 잡게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라는 질문을 던진바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이북이 고향이신 박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하셨다. 남북통일 후에 남북한이 다수결선거를 치룬다면 북한이 이길 것이고 북한에서 통일한국의 대통령도 나올 것이며 통일한국의 정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다. 아마도 박장로님께서 이북이 고향이신 까닭에 고향편을 드시는가 ? 보다 싶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매우 일리가 있고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었다.
남북한의 인구비례로 볼 때 북한인구가 남한인구의 과반수에도 미치지는 못하나 북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를 중심으로 일인 체제속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거율 100%을 달성하는 훈련을 받아온 반면에, 남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따라서 또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으로 또는 영남과 호남과 강원과 충청과 서북지역 등으로 나뉘며 분쟁과 분열로 이합집산과 합종연횡만 일삼아 왔고 선거율은 고작해야 60%~70%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되어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경우 필시 북한에서는 한사람의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북쪽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은 한표의 흐트러짐도 없이 똘똘 뭉칠 것이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여러명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에 남한의 표는 후보자를 따라서 분산 될 것이 확실하다.
그 뿐 아니라 남한에 살고있는 실향민의 수가 무려 500만이나 되는 상황에서 실향민들의 경우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고 고향 사람인 북한출신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다수결선거를 하게될 경우 남한이 북한에 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권과 영광스런 통일한국의 대통령 자리는 북한에 빼앗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평화통일이 된 이후에야 어느쪽에서 정권을 잡든 또는 통일한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마는 이러한 생각이 현실화 된다고 가정할 때 남한 백성의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최우선적으로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등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광역의원들과 각 지방 자치의원들 까지도 성경대로 제비뽑아 세우는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의 개정을 위한 입법추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평화와 질서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정한 이후 더 이상 선거로 인하여 교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아니할 성숙한 교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남북에 평화통일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제비뽑아 세웠듯이 통일 한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로 뽑아 세우게 된다면 그야말로 다니엘선지자가 예언한 바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왕노릇 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도의 한나라 즉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될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출발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과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기다림은 지나친 이상일까? 나는 며칠 전에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미국의 두 교수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가 공저로 29년 전에 원본을 저술한 책이었는데 8년 전에 한국의 손우정. 이지문 두 분께서 번역하여 출판된 책이다.
내가 성경속에서 거룩한 제비뽑기를 재발견한 시기보다는 15년 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두 학자에 의하여 추첨 민주주의 즉 고대 그리스헬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선거제도를 주장한 사실을 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주권과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통하여서까지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만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며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고 하신 경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바를 이루어 가실 것 같은 경고를 받았다. 세속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추첨은 단지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차등이 없는 선거제도임을 깨달은 결과이다.
추첨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 즉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앙적인 발상에서가 아니라 단지 운명이나 공평성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의 추첨 즉 제비뽑기는 고대 그리스 헬라의 올림프스 산에 살고 있는 신들에 의한 변개할 수 없는 신적작정으로 종교적인 색깔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교도들의 운명이나 주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신적작정이며,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선거제도이다. 추첨이란 ? 한문의 뜻은 '뽑을 추'자와 '제비 첨'이다. 이를 직역하면 곧 '제비뽑기' 이다. 한문으로는 추첨이지만 한글로는 '제비뽑기'이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재발견하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재적용되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거제도인 까닭에 필자는 한국 언어로 기록된 성경의 용어인 제비뽑기를 고집하고 선호하며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어떻한 방법으로 개혁할 것인가 ?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남북통일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어떻한 방법으로 제정할 것인가 ?
그 유일한 선거방법은 오직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 밖에는 없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추첨제 즉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인구 5000만과 북한의 인구2500만의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불공정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도 유리하지 않고 인구가 작아도 불리하지 않은 공통분모를 소지한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민족들이 합의할 수있는 가장 공평한 선거제도인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제도로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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