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이길원
Subject 2002년 제87회 총회때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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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 선거에 15억 뭉치돈 몰릴 듯
국내 최대교단, 많게는 7천 만원 내야...참정권 침해소지
▲2002년 제87회 총회때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주재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한명수) 제88회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제비뽑기선거제도를 채택한 후 3명 이상 경선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목사부총회장 10명 장로부총회장 4명 등이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오는 6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지역 경선을 치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임원 선거규정 제4장 제10조 제11조에 의거, 5월 15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 임원은 이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5월 15일 이후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는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아울러 정 임원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등록을 하면 된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10조 6항에 따라 제반서류 제출 중 총회발전기금 납입영수증도 제출해야 정식으로 입후보 등록을 마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입후보자는 지역 제비뽑기 기금 500만원을 포함, 목사부총회장 7000만원, 장로부총회장 5000만원, 기타 부임원 20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만 후보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모두 제비뽑기 선거에 참여한다면 모두 15억원 이상의 총회발전기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합동에서 발행하는 주간 <기독신문>이 밝힌 바로는 5월 6일 현재 노회 추천을 받은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목사부총회장:고제동(경기·보린) 김삼봉(한서·대한) 김용실(황동·분당연정) 김윤배(서울·세광) 김조(함북·삼락) 김춘환(남서울·신도) 서기행(수도·대성) 최성구(황해·창대) 최승강(서서울·갈현) 하구봉(중서울·한남중앙).
▲장로부총회장:김원삼(전서·덕림) 박정하(대전·대전중앙) 심갑진(수원·신흥) 송석범(서대전·혜성).
한편 노회로부터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서기행 최승강 고제동 김조 김삼봉 김춘환 김용실 목사 등 7명은 5월 6일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관련,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명수 목사(사진 중간)는 사상 처음으로 제비
뽑기로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특히 500만원만 내면 지역 경선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부총회장 후보자들은 무척 당황한 가운데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자칫 700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에 연연하여 등록을 유보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그들을 난감케 하는 더 큰 문제는 이미 노회가 추천했는데 후보등록을 포기할 경우 앞으로 7년간 임원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제재조항에 있다.
한편 제88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받은 서기행 목사를 비롯한 부총회장 입후보자 7명은 6일 기자회견에서 총회임원 입후보시 총회발전기금은 지역 제비뽑기가 필요할 때 500만원만 납부하고, 지역경선을 통과한 2명만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 법 정신이었다고 주장하며, 지역예선 경비 500만원과 총회발전기금(목사부총회장 후보 6500만원, 장로부총회장 후보 4500만원)을 각각 내야하는 선관위 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회에서 추대받기 전에 7000만원을 내고 제비뽑기 선거에 임하라고 명시만 했어도 좀 더 심사숙고 하여 추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부패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총회가 금권을 통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입후보자들이 선관위가 적용하고 있는 총회임원 선거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노회 추천을 받았다면 임시노회를 열어 추천을 취소하면 향후 7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번에는 예외로 재고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목사 부총회장에 후보추천된 이들은 선관위의 별도 유권해석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뜻을 밝혔다.
서기행 목사는 “총회발전기금 문제로 입후보 운운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지역선거도 거치지 않은 후보들에게 7000만원씩을 납부하라는 것은 총회가 부패타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목사는 입후보자의 난립을 억제하려면 미리 이런 문제를 공지했어야 하는데 노회에서 추대를 받고 난 뒤 발전기금을 다 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에 노회로부터 추대를 받은 많은 입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잘못 해석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관위의 현명한 유권해석과 조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발전기금 영수증을 포함, 제반서류를 구입하여 오는 5월 15일까지 등록할 것을 공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예장합동측이 금권선거의 폐해를 없애기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교권의 횡포와 금권선거를 방불케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돈이 없으면 후보 등록도 할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참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새로 개편한 제비뽑기 조례에 따르면 입후보자 등록금을 총회발전기금으로 개명하고, 총회장 입후보자 7000만원,목사 부총회장 6500만원,장로 부총회장 4500만원,기타 임원은 2000만원씩 내도록 결정했다. 이 기금은 사퇴나 낙선 후에도 반환되지 않고 총회로 귀속된다.
제비뽑기 제도는 총회발전기금을 의무화하여 평등권, 참정권을 위반하고 있다. 물론 위헌 소지도 있다. 후보등록시 국법은 기탁금이라 하여 대통령선거 3억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천만원, 지방의회의원선거 2백만원 등이다. 기탁금은 1/10정도의 유효표를 얻을 경우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198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명문규정인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34조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참정권 등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탁금을 없애지는 않았으나 정당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같이 1000만원으로 개정했었다.
그후 2000만원으로 다시 개정된 의원후보 기탁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선거법의 기탁금 납부조항이 종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개정됐으나, 『아직도 위헌 요소가 남아 있다』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개정한 선거법상 기탁금 1500만원은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개정 전의 2000만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즉, 임원후보에게 총회발전기금을 후보등록 시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매표행위와 다름없는 불법이며 도적이나 강도의 짓거리에 해당하는 교권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낙선이나 사퇴 후에도 반환치 않겠다는 총회발전기금은 이 기금이 필요한 이유를 총회는 설명하지 못한다.
제비뽑기로 진행되는 선거에 돈이 들 이유도 없고 공영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한몫 챙기기식의 한탕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길도 막막하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총회발전기금을 냈다고 하여도 이는 총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발전기금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 한다면 불공정계약의 전형적 예에 해당하여 돌려주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총회발전기금을 임원후보자에게 받아야 할 법적, 제도적, 도덕적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예장합동 총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기금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결국 교권의 횡포나 다름없다.
이길원 (2003-05-12 오후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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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 선거때문에 순수한 기도회로 모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