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게시판 14,270 101190
Name 박광재 ( http://www.holylot.com)
Subject 제비뽑기가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법 (펌)
글쓴이 : 안광덕목사 (예장통합측. 생명목회실천협의회 총무)
주 : 생명목회실천협의회(구명칭 : 예장바른목회실천협의회)는 예장
통합측 교단의 갱신과 개혁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중진목회자들
의 모임으로서 교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교단의 지도자들을 세
우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임원선거제도를 성경대로 제비뽑는 "추첨제"
선거제도개혁운동을 벌여온 단체임
필자가 속한 교단(예장통합)은 올해(89회) 총회에서 작년부터 1년 더 연구하여 다시 헌의하는 '부총회장 추첨제(제비뽑기) 선출의 규칙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추첨제(제비뽑기) 개정 운동을 시작한 지 벌서 4년이 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추첨제(제비뽑기)의 장점이 인정되어서 전 총대 과반수가 적극 찬성하고 이제 시행 규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추첨제(제비뽑기)가 약점이 있고 반대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수렴하고 그에 대하여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추첨제(제비뽑기)의 최대의 약점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물을 정하신다는 전통적 의미의 신탁보다는 우연에 기초하여 불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실한 자격자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표적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뽑아 선택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인지 조금은 신중하게 (?) 느림보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이즈음에 다시 한번 추첨제(제비뽑기)가 민주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오해를 풀어 주고 싶다. "추첨(제비뽑기)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몽테스키외), "추첨(제비뽑기)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본질이다." (루소)는 주장을 전하고 싶다.
추첨제(제비뽑기)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책 한 권을 소개 받았다. '선거는 민주적인가 ?' 버나드 마넹이 집필한 것을 고려대학교 정치학자인 곽준혁교수가 옮긴 책이다. 필자가 이 책을 받아 본 순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선거'가 민주정(民主政 )의 제도가 아니라고 설파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으로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으로 '추첨'(제비뽑기)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며, 무려 중세기 계몽주의 시기까지 이 제도를 사용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특히 귀족정 ( 貴族政 ) 의 주장자들과 17C~18C 대의( 代議 )민주주의자들이 선거를 만들어 순전한 민주주의를 대치하게 했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있는 데 진짜는 직접 민주주의가 (추첨제:제비뽑기) 본류이고, 이것이(다수결투표) 변개하여 민주주의 본류 행색을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형태인 것을 알았다.
대의 민주주의 속심에는 엘리트(탁월한 자)들이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가리워 있어서 시민 (민중)들은 대의 민주주의만 진짜인줄 알고 있으며, 우리 또한 지금껏 그렇게 추첨(제비뽑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만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다수결투표)에 의한 것은 과두적이라는 것이다. 재산 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민주적이인 것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리스도텔레스는 후에 만약 민주적 제도(추첨제:제비뽑기제도)와 과두적 제도(다수결투표제도)를 종합한다면 한쪽만의 특징을 가진 정체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첨과 선거 그리고 재산 자격 조건들의 다양한 배합은 이러한 종합을 가능하게 했다."(45쪽)
필자가 속한 교단은 지금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법을 1차로 총대 전원이 직접선거로 3인을 뽑고, 2차 결선에 추첨(제비뽑기)으로 1인을 뽑는 안으로 연구하여 상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선거제(다수결투표)와 추첨제(제비뽑기)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박광재
DATE: 2004.08.24 - 06:58
LAST UPDATE: 2004.08.24 - 07:39 |
|
0
17852
1191
996 
☞허참! 사이비가 이단을 논하니 세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