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특별총회 6월 30일... 대표회장 인준 등 3개 안건
김용호 직무대행 19일 서신 발표, 5인 개정특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개정안 마무리
2011년 05월 20일 (금) 10:47:56 이현주 기자 hjlee@igoodnews.net
총회는 민주적 토론과 무기명 투표로 진행...절차에 대한 반대 많을 경우 직무대행직 사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총회 일정이 오는 6월 30일로 잡혔다. 안건은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세상 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 등 3가지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기총의 개신(改新)과 안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특별총회 일정과 안건 그리고 총회 개최 절차 등을 공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교단장 및 단체장 회의를 끝으로 40여 일간의 탐문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탐문과정에서 나온 모든 의견과 진술 및 자료를 ‘법과 상식, 성경 말씀’에 비추어 종합해본 결과 한기총의 개신과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과거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지향하여 제도를 고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해법만이 자신의 임무”라고 설명한 김 직무대행은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이 말한 법적 한도 내의 업무는 제22회 총회 중 정회 선포 이후 있었던 일련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 징계, 임원인준, 정관개정, 신입교단 승인 등의 모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 깔려 있다.
이미 지난 3일 각 교단과 회원 단체에 실사서류를 보낸 김 직무대행은 오는 31일 의결권 실사가 마쳐질 때까지 앞서 밝힌 3가지 안건으로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6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의결권 수에 따른 대의원 파송을 요청하고, 20일간의 거치 요건을 충족시켜 6월 30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상 대의원 명단은 15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는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사서류에 응한 곳은 66개 교단과 17개 단체 등 27개 교단과 4개 단체 뿐이다.
김 직무대행은 3가지 안건을 발의했지만 총회에서 결의되어도 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청문 과정을 통해 분쟁 제기의 목적이 금권선거 재발 방지와 한기총 본질 회복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김 변호사는 “정관 개정 등 1안건이 받아들여지면 단연히 세상 법정에서의 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건 개정 내용도 “분쟁 당사자들의 조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계 지도자들의 충언을 바탕으로 한기총의 설립취지와 단체법의 기본원리에 건전한 상식과 성경적 원리를 더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연약한 형제 교단을 도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려는, 치리기관이 아닌 진정한 연합기관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에 맞는 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연합기관인 만큼 현역 교단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어, 그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표회장의 권한이 설정되어야 하며, 각종 위원회와 상근조직 등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되어서는 아니되고, 원로들은 순수한 원로로서의 후원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 대표회장 경선 제도의 역기능은 막고 순기능은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더불어 교회 및 교인 수(회비 분담금 규모)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교단간 대표회장 배출 기회 보장에 제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경선 과열이 없는 선거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 단체법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인 교단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에게만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집행부 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총회 의결권 상당부분을 장악하는 구조는 교정되어야 한다 △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려면 영성과 윤리성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금품 수수 행위 등 타락한 세상 풍조는 그 모양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교단의 선거, 추천 절차에도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결권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양대 교단장 2인과 중소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 2인, 직무대행 등 총 5명이 특별소위원회로 참여하며, 오는 31일까지 성안할 예정이다.
물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면 총회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 함께 다룰 계획이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의를 묻게 된다.
그러나 김용호 직무대행은 “오는 23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에 있어 반대가 더 많을 경우, 즉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총회의 평화적 진행과 분쟁 종식에 관한 기본 합의가 담보되지 않은 한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어차피 단체의 운명은 회원 다수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며, (반대가 많은 경우) 다수의 의견대로 일을 진행할 직무대행자를 조속히 개임하는 것이 법적 순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본안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더 강력한 처방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밝힌 김 직무대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권고를 했을 것”이라며 “총회가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진행돼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화해와 합의”를 주문하며, 교계의 불화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 서신은 “진실한 행함과 나눔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실추된 명예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교계 분쟁은 한기총이 세운 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계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고”는 말로 끝을 맺었다.
발행일 : 2011년 05월 29일 (일) [1110호]
이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17852
1191
1141 
한기총 김용호 직무대행 6월 30일 총회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