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 김명섭 변호사 WHEN:'2003-05-13 [15:47]' FROM : '218.146.62.26' R|M|D
제목 : 교회와 제비뽑기가 국가 헌법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퍼온글)
글쓴이 : 김명섭 변호사 조회 : 1
제비뽑기식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다음은 제비뽑기 공청회와 기독공보 7월 14일자 보도에서 "제비뽑기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 )
1.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상위법이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위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 하위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하위법이 헌법에 반하면 헌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참정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환경권등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참정권, 자유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들 권리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참정권, 자유권의 개념
가. 참정권
참정권이란 헌법이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 국민토표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참정권은 언제나 공직선거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지 사적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적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임원선출 방식으로 임명제로 한다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를 국가는 존중해주어야 하며, 사적자치단체의 임원선출에 관해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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