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드뉴스
서울고법, 교단탈퇴 위한 공동의회 결의 판단
서울, 응암중앙교회 담임목사측의 교단탈퇴를 인정한 서울고법 판례
소재열 r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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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반대파 일부 교인들이 공동의회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부장판사 김상환)은 기각판결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응암중앙교회는 소속 백석교단을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했다. 하지면 10명의 반대파 교인들이 공동의회결무효확인의 소(2016나2052096)를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법 역시 기각판결을 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교인들은 "이명절차를 거쳐야 교인 자격이 상실하는데 자신들은 이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을 배제한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의 2/3에 미치지 못한 교인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소속 교단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인원에 대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믿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드시 교회 헌법에서 정한 이명절차를 통해서만 교인의 권리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이명절차에 따른 자격상실과 교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격상실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응암중앙교회 내분 이후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상당수 교인이 공동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단헌법 제17조, 제20조에 따라 회원이 정지되고 실종교인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배제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제17조는 "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지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제17조)고 규정돼 있다.
제20조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실종교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임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되던 응앙중앙교회 건물 3층에만 공동의회 소집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교회주보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지 않는 등 반대파 교인에게 공동의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단헌법에이나 시행세칙에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반드시 교회주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거나 "달리 공고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교회 출입문뿐만 아니라 게시판에도 공동의회 개최 사실을 게시하는 점을 적법 절차에 의한 공고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한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반대파 교인의 교회 건물 3층(공동의회 장소) 출입을 통제하거나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교회 건물 지하층을 점거까지 하였던 반대파 교인이 응암중앙교회의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큰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사 담임목사를 반대한 반대파 교인들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단탈퇴를 반대한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교인 중 반대파 교인이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찬성한 교인의 수, 공동의회 개최사실을 공고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여 담임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과 같은 판례에 의하면 교회가 정관상으로 교인의 의무와 의무불이행에 대한 공동의회 회원권 상실, 교단탈퇴를 위한 정족수 문제, 공동의회 결의를 위한 공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7년 02월22일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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