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통과…찬성 비율 증가, 논란 이어질 듯
2008년 11월 07일 (금) 11:22:45 이미영 chopin@kidok.com
11월 4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호’가 간발의 차이로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과했다.
지난 5일 아침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의 최종 개표 결과, 유권자 537만 6424명(52.5%)이 찬성을 지지했다고 11월 5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반면, 반대한 유권자는 48%로 집계돼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경합이 치열했음을 반증했다.
또한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이 61%의 지지로 통과된 것과 비교할 때,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10%가량 증가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어 이후에도 동성결혼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탄생한 1만 8000여 쌍의 동성 부부의 결혼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결혼 계약이 성사된 이들 부부의 결혼에 법률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을 넘어 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5일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캘리포니아 동성 커플과 샌프란시스코 시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함께 주민발의안 8호의 즉각적인 시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지난 5개월 간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돼 온 동성 결혼의 합법성을 대변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합법적으로 허용한 동성 부부의 결혼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동성 결혼을 반대해 온 보수 종교단체들은 “동성 부부들이 언제 어디서 결혼 계약을 맺었든 남녀 간의 결혼만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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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