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게시판 12,870 11073
Name 소재열 ( www.np21.org)
Subject 부총회장 후보(호남중부)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법률적 질의
부총회장 후보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기회균등과 제한에 관한 법률적 질의
오늘(2004. 6.10) 대전중앙교회에서 실시된 부총회장 후보를 위한 예비 제비뽑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꼭 총회로 부터 해답을 들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86회 총회 때(2001년) 부총회장 피선거권(호남중부지역)에 대한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므로 총회 결의가 되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 김도빈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402-404) 받기로 가결하다. 86회 촬요 45쪽).
그 결의 내용은 86회 부총회장 후보 제비뽑기 원년은 중부라는 결정과 호남측 후보의 서류 반려결의였습니다. 즉 당시 호남의 부총회장 후보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이었습니다(박탈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호남측 인사의 부총회장 후보에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들은 총회에 순종하였습니다. 89회 총회에 호남만의 피선거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제86회 총회가 부총회장 후보를 3권 구도의 한 축인 '호남 중부'에 맡기지 않고 총회가 호남과 중부를 또 구분하여 86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는 중부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89회 '호남중부' 중에서 호남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가지 법 이론과 결의를 제시하면서 금년 부총회장 후보에 중부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86회 때에 결의한 총회 결의와 금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중 어느 결의가 우선하며 법이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중부도 포함된다는 부총회장 후보 피선거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총회 결의 보다 앞서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86회 제비뽑기 원년에 부총회장 후보는 중부라고 단서조항을 달지나 말것이지(호남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말든지), 또한 총회가 결의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때는 그렇게 결의해 놓고 금년 중부와 호남중 호남 차례가 되자 별 이상한 법리 이론으로 중부를 포함시킴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호남과 중부의 균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즉 호남의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금년 총회에 헌의되어져야 합니다.
1. 제86회 총회 결의와 금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규칙유권해석 결의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2. 호남지역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법률적 답변입니다.
총회가 이 문제를 분명히 답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갖고 최고의 치리회인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금년 총회에 이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바라기는 !
이번 제89회 총회는 어쩔수 없다할지라도 호남중부의 다음 기회인 2007년에 가서는 한시적으로 부총회장 후보는 호남중부 중에 호남이라는 총회 결의를 해 준다면 화합차원에서 좋을 듯 싶습니다.
이같은 법리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총회에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
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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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2004년) 부총회장 후보는 호남인가 중부인가?
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3구도의 공식 명칭 : ① 서울, 서북 ② 호남, 중부 ③ 영남
제86회(2001년) 총회에서 제비뽑기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총회임원 선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3장 9조 7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회장단은 지역 순환제로 한다.
단 실시원년에는 총회장 서울지역, 목사 부총회장 중부지역, 장로 부총회장은 영남지역 후보로 등록한다.”
이렇게 하여 제86회 총회 부총회장은 중부지역인 한명수 목사가 당선되고 87회 총회에서 한명수 목사가 중부권 지분으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3구도 공식 명칭인 “호남 중부”인데 호남이 아니라 중부였는가를 확인해 보면 금년 2004년 제 89회 총회 부총회장은 “중부”가 아니라 “호남”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84회(1999년) 총회장은 “호남 중부지역” 이었는데 호남지역인 김도빈(전서노회)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제85회(2000년)는 “영남지역”에서 총회장이 되었는데 진주노회 김동권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제86회(2001년)는 “서울, 서북”지역이었는데 서울지역인 동서울노회 예종탁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제87회(2002년)는 “호남 중부”지역 차례인데 84년에 호남에서 총회장을 역임했기에 이번 “호남 중부”지역은 중부지역 차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부지역인 수원 노회인 한명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86회인 2001년 부총회장은 중부지역이라고 당시 “총회임원 선거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제88회(2003년)는 3구도에 따라 “영남지역”인 남대구 노회 임태득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제89회(2004년)는 “서울 서북지역”인 수도노회 서기행 목사가 총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0회 총회인 2005년에 총회장은 “호남 중부지역”입니다. 호남중부지역 중에 이제 중부가 아니라 호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제89회 2004년 부총회장은 “호남 중부지역” 중에서도 호남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부총회장 후보는 중부지역이 아닌 호남지역 후보만을 접수받아야 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86회 당시 가결된 내용을 올립니다.
1. 임원회 보고(보고서 72-102쪽)
선거관리 위원회 질의건(동 보고서 81쪽):총회 결정된 3구도 정식명칭은 ①서울, 서북 ② 호남, 중부 ③ 영남으로 된 것은 사실이나 현 총회임원선거규정 제3장 제9조 7항에 단서 “단, 실시 원년에는 목사 부총회장 중부지역으로”표현된 자구는 문자 그대로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보고서 402-404쪽)
제7차 회의(동 보고서 403-404)
결의사항:① 부총회장(목사) 입후보자 자격 유권해석 건은 총회 임원회 결의대로 시행키로 하다. ② 호남 입후보자 3인의 등록원서는 반려키로 하고 사무당국에서 처리키로 하다
이상과 같은 보고가 받아들여져 총회 결의가 됨(제86회 총회 촬요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도빈 씨의 사업보고 402-411)받기로 가결하다"(86회 총회 촬요 45쪽) - 촬요 중 411쪽까지가 아니라 404쪽까지임)
금년 부총회장 목사 후보는 호남지역입니다.
중부지역 후보는 반려함이 가한줄 사료 됩니다.
DATE: 2004.06.10 - 18:52
LAST UPDATE: 2004.06.11 -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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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신 하나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