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은 4년 전임제 … 연회감독은 현행대로
제비뽑기 부결 … 사전선거운동 규제 대폭 강화
이번 입법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안건은 4년 전임 감독제와 제비뽑기 선거제도 개정안이었다. 이 두 가지 개정안에 집중됐던 관심과 논란만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감리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제도적 틀은 마련했다는 것이 입법의회 회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입법의회의 논의 결과 중 향후 감리교회를 이끌어 나갈 감독제도와 감독의 선출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감독회장은 4년 전임제 연회감독은 현행대로, 제비뽑기 대신 사전선거운동 규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 감독회장 4년 전임제, 기대반 우려반 = 먼저, 4년 전임 감독제의 경우 입법의회 개회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회감독까지 4년 전임제로 할 경우 그에 걸맞는 생활보장과 예우 등 연회본부의 재정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결국 감독회장에 대해서만 4년 전임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대부분 감독회장 4년 전임제가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회 감독까지 4년 전임제로 가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4년 전임제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영적지도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의 감독회장의 지도력과 권위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기만료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반드시 은퇴하도록 규정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선출된 본부 각국 총무들과 오는 2004년 선출될 감독회장과의 임기 교차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연회감독과는 달리 파송권을 갖지 못한 감독회장이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출마요건 강화·선거절차 간소화 = 과열·혼탁선거를 막자는 취지로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됐던 제비뽑기 선거제도 개정안은 30여표 차이로 부결됐다. 지난 4월 9개 연회에서 결의됐던 제비뽑기 선거제도 개정안의 부결은 회원들의 연령별 구성비가 현격히 다른 연회와 입법의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 재석 5백30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2백29명의 회원들이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에 찬성해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이 무산된 대신 선거법은 대폭 강화됐다. 후보자의 자격유무와 선거운동의 금지 등 위반여부를 심의해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 정상완납 및 교회헌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교회재정 관계서류 일체를 후보 등록시에 반드시 함께 제출토록 했다.
반면, 기존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1차 투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자의 당선을 공포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 사전선거운동 규제 강화 = 한편 불법 선거운동 적용기간을 ‘선거일 1년 전부터’로 명문화하고, 기존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시에 화환증정 및 광고를 게재하거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추대를 위한 집회 및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모의투표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유권자 5명 이상 연서를 받아야 했던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를 증거가 확실할 경우 1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5년간, 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해 무고히 음해했을 경우 4년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으며, 당선 확정 후 2개월 까지는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우 기자
■ 수련목 제도
선발고시 폐지 후 수련목 급증 수급조절 비상
선발고시로 수급조절 … 3, 4기 목사고시 치뤄야
목회자 수급 조절을 위해 2000년부터 교역자 진급과정의 하나로 실시해 온 수련목회자 제도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
제25회 총회 정기입법의회에서 수련목회자 선발고시가 다시 채택돼 선발고시 합격자에 한해 인턴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선발(목사) 고시위원회(위원장 권오서감독)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 선교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에 임지(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 된 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는 개정안을 제출, 입법의원 대다수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따라 현재 수련목 선발 고시없이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일명 수련목 3, 4기의 경우 2004년 10월 경 실시하는 목사고사에 합격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4년 2월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사 합격자가 수련목회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선발(목사) 고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관장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결정 △수련목 보수 결정 △목사고시 실시 △수련목 영성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선발(목사) 고시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을 장개위 소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수련목 고시 재실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됐다. 위원회 명칭 변경이 통과된 이후 장개위는 위원 전체가 동의한 개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 자체를 부결 시켰었다. 개정안 상정이 부결되자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선발(목사) 고시위원회는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3의 기명날인을 받아 장개위에 다시 제출, 입법의원 상당수의 가표를 얻어 제4절 교역자 진급과정〔834〕제4조를 개정했다.
안혜총 기자 bada@gamly.com
■ 은급 제도
내년도부터 개체교회 은급 부담금 1.5% 인상
정회원 기여금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 납부
이번 입법의회에서 교역자 은급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은급부담금은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액의 1%에서 1.5%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은급기여금은 교역자 모두 내년부터 매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연회원으로 허입하는 사람은 허입년도 1개월 분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후 은퇴하고 은퇴시까지 잔여기간의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해 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 교회에서 부부목사로 근무할 경우 동일 근무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65세에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정연은퇴 시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와같은 교역자 은급법이 입법의회에서 통과 된 것은 현 제도로는 2008년까지 은급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부담금과 기여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능했다. 반면 입법의회 석상에서 일부 회원들은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다면 현 제도로도 은급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부담금 바로내기와 관련 교역자와 개교회의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 별 다른 강제 조항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관련 한 입법의회 회원은 “부담금 바로내기 위해서는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와 같은 감찰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태조사위 신설안이 부결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그나마 은급기금 고갈사태를 막기위해 궁여지책으로 부담금 인상이 통과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 미자립 교회
미자립교회 지원안 보류 … 아쉬움 크게 남아
감독회의에서 심도있는 방안연구 … 차기에 기대
감리교회 5386교회 가운데 37.1%를 차지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위한 생활보장제 위원회 설립은 보류된 채 차기 총회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장정개정위원회는 미자립교회가 목회자의 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크다는 여론에 따라 △개교회별 지원을 일체 중지하고 △수혜자의 자격과 교회현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상정된 안건은 전국교회가 3월 중에 미자립교회 돕기 주일을 성수해 헌금을 모으고 생활보장제 위원회에서 이를 모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에 따라 전체 미자립교회에 나누어 보내자는 안이었다. 단순히 목적헌금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일반교인 1만원 이상 등 교인 1인의 헌금액까지 정해 부담금의 형식을 갖춘 제도였다.
그러나 이 안건은 먼저 미자립교회에 관한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자립교회에 관한 조사는 꼭 필요하지만 개정안대로 위원을 따로 낼 것이 아니라 지방회 등 공조직을 통해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의회 의원들은 장개위가 제시한 규정안이 아니라 법조항으로 확실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등 미자립교회 지원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칫 이번 규정안이 확실한 창구가 마련되기 전에 개교회 지원마저 다 막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성안하지 못하고 감독회의 산하 특별 임시기구 만들어 구체적 안을 내도록 보류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에따라 김진호감독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감독회의에서 미자립교회 지원 및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은 기자
청장선·교회학교 임원 총회 진출
실행부위원 등 2회이상 연임 불가
제25회 입법의회에서 평신도들과 관련된 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26회 행정총회부터는 남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회장과 연회연합회장, 지방여선교회장 등 총회 평신도대표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평신도실행부위원(총회, 연회)과 본부 국위원, 재단이사 등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됐다.
사회평신도국은 【642】 제10조(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권사는 【110】 제13조(권사의 선출과 임명)에 의거 당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의 증서를 받게 된다. 장로는 【118】 제21조(장로의 파송)에 따라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파송 또는 이명을 받을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장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할 경우에는 담임자를 경유 하거나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감리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로가 상실된 자격을 복권될 경우 당시의 연급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않는다.
평신도 선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에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 받을 수 있다.
김기원 기자
kkw517@gamly.com
입력 : 2003년 11월 06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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