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선거법 돼야한다
2006년 05월 16일 (화) 00:00:00 [조회수 : 50] 기독신문 ekd@kidok.com
총회 임원 선출방식이 제비뽑기로 된 이후 이제는 총회 상비부와 3대 기관인 기독신문사와 총신이사회, 총회세계선교회까지 확장되었다.
제비뽑기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한 방식으로 여러 면에서 좋은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금권선거가 사라지게 된 것 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국내 여러 타교단들도 제비뽑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아직 채택 안 된 교단에서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직 투표 방식을 제도로 하는 교단들은 금권선거로 인해 고민하는 모습을 본다. 지금 국가적 선거에서나 또는 공공기관 선거에서도 돈을 쓰거나 받을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에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교회 선거에서 금권타락 선거는 퇴출 돼야 한다. 어떤 면에서 제비뽑기는 금권타락 선거를 막는 좋은 제도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여간 실시한 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여론이 안팎으로 제기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인식된다.
요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규칙을 상식적이고 근거 있도록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없지 않다. 특히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문제나 총회 발전기금(입후보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5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산하 기관장들의 후보 등록금을 일부 하향조정했다. 발전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으나 여론과 압력에 의해 흔들린 감이 없지 않다. 얼마 전 이미 정한 결정을 다시 번복한 것은 권위가 없어 보인다.
물론 세계선교회의 호소가 있어 번복하게 됐다는 말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언젠가 누구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동질감에서 우러난 이심전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또한 일단 총회 임원 후보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비뽑기의 특징은 부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총회 산하 기관 수련회 등에 감시를 목적으로 한 동행이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안 하기로 결의까지 했는데도 계속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제비뽑기가 확대되면서 법규정에 대한 민감한 시각들이 많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완벽한 제도정착이 되도록 면면을 살펴 대책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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