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게시판
9,362 1781
Name 송광섭
Subject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렇습니다.
(퍼온 글) 글쓴이 : 김이민
이름:김이민 ( iminkim@hanmail.net)
2003/8/20(수) 16:23 (MSIE5.0,Windows98,DigExt) 211.190.76.182 1024x768
[강력추천][구속영장 전문/김홍도목사]
음...언제 지워질지 모르니 우선 복사부터 하세요!
검사가 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 지.
판사가 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홍도목사의 진술을 다 듣고도 구속을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김홍도목사님 구속영장청구내용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김회재검사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장에게
보내는 구속영장 청구전문입니다.
무고죄로 고발해도 상관없으며 잘 읽고 금란 청년들이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면상 별지는 생략합니다.
참고로 김회재검사는 부부장검사로서 소망교회 안수집사이십니다.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0. 6. 28.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340의 1 소재 기독교대한 감리회 소속 금란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위 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운영과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헌금은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신도들이 뜻에 부합하도록 교회 운영이나 선교활동 또는 구제사업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위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정찬도와 공모하여
가. 1995. 7.30. 위 금란교회에서, 금란교회는 감리교단 장로들의 임의단체인 성경진리수호본부에 운영비조로 매월 150민원씩을 위 단체 사무국장인 사건외 이정인에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란교회에서 위 단체에 선교비조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교회 헌금 1,000만원을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3,700만원의 교회헌금을 같은 명목으로 빼내 업무상 보관중 이를 위 단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권을 가진 성명불상 목사와 장로들에게 현금봉투를 교부하는 등 부정선거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IMF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금란교회 김홍도’ 명의로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해둔 선교활동비등 교회 공금 12억원을 안전한 시중은행으로 이동 예치하게 됨을 기화로, 위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1998. 10.27.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위 금란교회 공금 12억원을 인출하여 교회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 중랑교 지점과 농협ㅈ중앙회 광화문지점에 각각 5억원씩을 금란교회 김홍도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2억원을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자금의 존재가 금란교회 회계담당, 직원에 의해 폭로되자 1999. 5.6. 위 제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정기예금 10억원을 금란교회에 건축헌금으로 헌ㄴ압하고, 그 무렵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된 2억원을 인출하여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피의자 사위의 생활비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금란교회 공금 2억원을 횡령하고
다. 1998. 3. 31. 경 위 금란교회 사무실에서 같은 해 4. 5. ‘MBC 시사매거진 2580’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길 잃은 목자’ 라는 제목으로 피의자의 재산과 여자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문제등 개인ㅂ리가 방영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평소 정치인 들과 폭넓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위 교회 장로인 사건외 이영수에게 “정치인과 청와대 관계자 등 영향력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여 위 프로그램 방영을 저지하고, 이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곽노홍 장로를 책임지고 구속시켜라.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고 지시한 후 같은해 4. 3. 경 위 금란교회 사무실에서 위 이연수에게 교회 공금 4억원을 1만원권 지폐로 사과상자 2개에 담아 위 방송저지 및 피의자의 비리를 문제삼고 있던 위 곽노홍을 귀속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1998. 4. 망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소재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위 이연수에게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방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돈이 많이 들었을테니 1억 5,000만원을 주겠다. 신세진 사람들이게 인사를 하라” 고 말한 후 같은 달 29.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97 ‘동성아파트 3동 503호 위 이연수의 집에서 피의자의 운전기사인 박재철을 위 이연수에게 교회 헌금 1억 5000만원을 1만원권 지폐로 사과상자 1개에 담아 위 방송저지 및 위 곽노홍을 구속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4. 5. ‘MBC 시사매거진 2580’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길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자와의 불륜관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불법선거자금 살포 문제 등 피의자 개인의 비리와 부정을 방영하여 금란교회는 물론 기독교계와 사회 전체에 피의자의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인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여 성직자로서의 정상적인 목회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국내 주요 일간지 등에 금란교회 또는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교회나 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MBC에서 방영된 내용은 금란교회를 건축하면서 과다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동교회에서 제명된 곽노홍 장로 등의 음해에 기한 것으로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등 해명광고를 게재하여 위 MBC 방영으로 인한 과장을 최소화 하기로 마음먹고
1998. 4. 10. 서울신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MBC는 사죄하라”는 제하에 “시사매거진 2580의 내용은 왜곡, 편파적인 보도입니다”라고 부제를 달아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명의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1998. 3. 7. 경부터 같은해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 주요 일간지 등에 위 금란교회 또는 ‘한국 기독교지도자 시국대책협의회’ 등 단체나 타교회 명의로 57회에 걸쳐 해명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비 등 합계 330,165,000원을 금란교회 공금으로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란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1999. 10. 27. 위 금란교회 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동 교회 사무국장인 김용우 목사로부터 제 1의 나. 항과 같이 교회에 헌납하여 농협 광화문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교회 공금 5억원(계좌번호 056-03-012058)에 대한 이자 37,050.000원과 제일은행 중랑교지점에 예치되어있던 교회 공금 5억원(계좌번호 152-80-020650)에 대한 이자 39,000,000원 합계 76,05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28. 하나은행 광나루지점에 개설된 피의자의 처 배영자의 정기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의자의 매제로서 위 교회 사무국장인 사건의 한락동과 공모하여
가. 위 교회 장로 및 권사로 재직하다가 동 교회로부터 제명당한 사건외 이동우, 신오정, 김홍복, 최경복 및 피의자와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던 배영애로부터 “피의자가 금란교회 공금으로 자동차와 가구 등을 구입하는 등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1998. 4. 23.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고합 12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피의자가 사건외 정찬도, 동 곽노홍 장로를 불러놓고 오래전에 여자관계로 죄를 진 일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일로 부부가 20일씩 두 번이나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찾아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교회 공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9.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송정호 병호사 사무실에서 송정호 변호사를 위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즉석에서 동인에게 교회 공금 5,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0. 4.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유순석 병호사 사무실에서 유순석 변호사를 위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동인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즉석에서 교회공금 500만원을 지출하고, 같은달 14. 같은 장소에서 슨 1,500만원을, 같은해 7. 6. 같은 장소에서 500만원을 각각 교회 공금으로 지출하여 금란교회 공금 2,500만원을 횡령하고
나. 피의자와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건외 배영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 3574호 위증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동녀로부터 고소최소를 받아 위재판에서 유리한 견결을 받아냄과 동시에 그녀로부터 피의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아 1997년 말경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피의자를 괴롭히고 있던 위 배영애와의 불륜관계에 대한 온갖 주장 및 소문들을 잠재우기로 마음먹고
1999. 11. 25 1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의 15 소재 공증인가 서울 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배영애와 위 위증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즉석에서 동녀에게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형사피고사건 합의금으로 교부하면서 그중 5,000만원을 위 금란교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같은달 27.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용사의 집 커피숍에서 위 교회 건축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위 교회 권사인 임수동이 교회 건축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당시 금란교회 자동화시스템(IBS) 공사를 수주받은 사건외 임상범등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한 교회공금 5,000만원을 위 배영애에게 합의금 잔액으로 교부하여 합계금 1억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하고
다. 위 교회 장로 및 권사로 재직하다가 동 교회로부터 제명당한 사건외 이동우, 신오정, 김홍복, 최경복 등으로부터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동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중인 수사와 재판에 유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0. 4. 21. 위 금란교회 사무실에서 위 한락동으로 하여금 피의자 명의로 위 이동우, 신오정, 김홍복, 최경복과 사이에 “이동우, 신오정, 최경복, 김홍복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 3574호, 99고단 4349호 배임 및 위증사건의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인이 현재 계류중인 공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하도록 협조를 하여 주며 곽노홍과 배영애가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재판건에 대하여 유리하나 증언을 하거나 사건협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동인들에게 제일은행 중랑교지점에 위 교히 신도 20명의 차명으로 개설되어 있던 적금통장 20개를 해약하여 인출된 교회 공금 3억원을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01. 12. 15. 경부터 2002. 6. 26. 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4의 6 대지 488평방미터 상에 수입목재를 사용하여 서양식 목조건물로 건축면적 169.16평방미터 연면적 259..95 평방미터의 2층 건물 1개동과 관리인 숙소 1개동 등 별장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300,450,000응 교회 공금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6.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가 예배당, 주택, 기타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를 할 경우에는 동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감리사가 의장이 되는 구역회를 소집하여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란교회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가 금란교회 재정으로 경기 남양주시 소재 관현교회에서 담임전도사로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피의자의 아들인 김정민을 매수인으로 하여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구입한 후 , 그 지상에 신도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건축물을 신축하여 동인에게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개척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3. 19.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황금알 부동산 사무실에서 박복남으로부터 같은읍 양지리 469의 8 잡종지 등 3필지 합계 5,106평방미터와 동지상 스레트 축사 약 400평방미터를 위 김정민을 매수인으로 하여 금 1,600,68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박복남에게 계약금 160.000.000 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급하고, 2003. 4. 2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박복남에게 중도금 643,400.000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급하여 금란교회 공금 합계 803.400.000원을 횡령하고
나. 위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두 금란교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184의 1 연세리버빌 6차 401호 빌라를 교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새로 건축한 아파트를 피의자의 처 배영자 명의로 분양받은 후 교회공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01. 10. 18.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의 8 리젠트 오피스텔 909호 소재 드림링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 분양담당 직원과 사이에 동 회사에서 시행하고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9의 10외 8필지상에 건축중인 구의동 아크로리버 B동 2901호 57평형 아파트를 위 배영자 명의로 분양대금 5억 8,000만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수 즉석에서 계약금 5,800만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불하고, 2002. 4. 12. 경 1차 중도금 7,540만원, 같은해 9. 12. 경 2차 중도금 7,540만원, 2003. 3. 11. 경 3차 중도금 7,540만원을 각각 교회 공금으로 지불하여 합계금 2억 8,42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향후 중형선고가 예상되므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음
○ 피의자가 회령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약 31억원에 이르고, 본건은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독교계 대표적인 종교지도자인 피의자가 공금횡령, 불륜관계, 교회세습, 성직부정선거 등 교회제도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 교회 등 종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서 피의자에게 중형선고가 예상되고
○ 피의자와 공범으로 고소된 바 있는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정찬도가 1999. 1. 4. 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로 위 범죄에 대한 중형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 등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음
2. 피의자는 교회 회계장부와 기획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고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농후함
○ 피의자는 교회공금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도 장로들의 결의 등을 거쳐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장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 배영애 및 이동우, 신오정, 김홍복, 최경복 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공하면서 요구한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배영애에게 “피의자와 부도덕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는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하는 등 허위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강요하고,
위 이동우 등에게는 “피의자가 현재 계류중인 공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하도록 협조를 하여 주며, 곽노홍과 배영애가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재판건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사건협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서에 삽입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피의자가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는 한편 만일 합의서 내용이 금란교회 교인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등 증거조작을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으며
○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금란교회 회계장부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검찰권이 종교문제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종교탄압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회 재정에 대하여는 계좌추적을 휘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임의 제출 해 줄 것을 기대하였음), 교회 실행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일부 장로중에 피의자가 검찰에 제출한 회의록을 사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피의자는 또 다른 범죄행위의 노출을 우려하여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 오히려 검찰의 고문·표적·편파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지지투표를 강요하고, 향후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할 경우 대규모로 교인들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일부 교회 신도들로 하여금 공개적인 삭발식을 거행하도록 하는 한편
○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아니어서 금란교회 담임목사자격이 없는 자신의 사위인 최정렬 부목사를 금란교회 임시 담임목사로 임명하여 세습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반대하며 교회내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금란교회 정승수 장로에 대하여 교회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제명시키는 등
○ 교회를 장악하여 위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증거조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증거의 인멸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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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바른목회연대 총무 안광덕 목사님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