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수업권, 학생은 학습권, 학습권은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리폼드뉴스
예장합동 소속 유장춘 목사는 대학교 모 교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교수의 가르치는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학 동안 교수의 학습권이 미치는 범위를 비롯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신학대학교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자치기관이 수업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을 경우 이는 교육받을 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신학대학원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으로 판단하여 다수결에 의한 원우회(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체 학습권을 제한하는 결의가 불법행위로 성립된다. 불법행위에는 언제는 그 책임이 뒤따른다.
불법 의혹과 혐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법적용어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있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사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불법행위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내가', '우리가' 처리 하겠다면서 불법행위를 범하면 내가, 우리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총신신대원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숙지해야 한다. 원우들이나 교수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총회와 총신에 법질서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인 수업권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 하며, 학생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이라 한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교육받을 권리인 학생의 학습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ㆍ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위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참조).
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결의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그 이유는 학습권은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이지 재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학생자체단체가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른바 학습권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교수의 학생지도의무
대법원은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학생지도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교수를 해임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38423 판결)
판례는 교수의 언동만으로도 대학교의 학내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법령ㆍ학칙 등을 정면으로 무시하거나 폭력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반복 확대해 나가는 사태하에서 교수의 언동이나 의사표명이 사태의 수습 또는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이는 교수의 위법행위로 본다.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학생들의 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때마다 이를 제지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였던들 그와 같은 법질서위반행위의 반복 확대로 학사행정이 마비되는 등의 심대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해야 할 교수가 이를 방치 외면한 채 전혀 제지 또는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면 교수로서 학생지도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교원의 징계에 대한 절차에 따라 파면ㆍ해임 요구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이유는 파면ㆍ해임이 교원의 임면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례도 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ㆍ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기사입력: 2011/11/19 [23:55]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장춘 11/11/20 [02:18]
신앙이라는 미명아래 각종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법이 정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신학대학원생들은 장래 목회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학문과 영성과 인격과 목회의 실제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수님들 역시 법이 정한대로 강의, 연구, 학생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현실을 개탄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수의 수업권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학생의 학습권을 교수가 침해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1억1천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판사3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승소 또는 패소를 떠나서 신학대학에 새로운 방향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교단의 모든 관련자들께서 하나님앞에서 아주 깊게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업권과 학습권 나그네 11/11/20 [04:38]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 가는 세상이라
무엇이 진리인가가 혼란스럽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진정한 교수의 수업권은 -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치는 일]이고
진정한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일]일 것이라
지난 월요일 - 내가 나가는 강의을 학교의 형편없는 이유로 수업단축을
요구받고 마음이 상해서 다음부터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항의했다 - 교수에게 사과하라
고 --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교수에게 사과했고 교수는 강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선생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할 책임이 있고
학생은 열심히 배워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수업권이고
그것이 학습권이다 그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잘 가르쳐 봐라 - 강의가 잘리는가?
못 가르치는 넘이 꼭 수업권 얘기하고 공부 못하는 넘들이
학습권 얘기한다 -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박광재목사 11/11/20 [06:36]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총회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행위는 그것 역시도 뚜렷한 허물이요 불의를 행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들어 봅시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전6:5-8)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전6:1-3)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 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고전6:5-8)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6:9-10)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 보다 급하게 내가 하려고 나서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염려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나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신중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 보시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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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연회 김영호 감리사님께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