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통합)선거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관리자 E-mail 번호 231
날짜 2010-05-28 조회수 303 추천수 11
“직접 투표의 기본 틀에 맛디아식 선거 도입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 총대 전문인 참여, 선거 감시단 가동
본고는 지난 18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손인웅목사가 특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서론
교회 안팎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주지하듯이 개신교는 약화되고 있으며 영적 도덕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사회로부터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의 병적요소로 비판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계와 교단의 선거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임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성직을 협상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묵인하고 있다.
교계와 교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금권선거를 하고 있는지 정부나 정보기관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분명 교계나 교단의 대표자는 성직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금품살포와 이해관계에 얽매인 패거리 정치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직의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재의 선거제도를 다시금 돌이켜보고 선거제도 개선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현행 교단 부총회장의 선거제도
1) 선거방식 : 전국노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노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다음해에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하는 방식이다. 후보자는 3,000만원을 기탁하고 근속 10년과 임직 20년 자격을 두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15인)에서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요약된다.
2) 장점 : △장로교의 대의정치에 입각한 직접투표 제도이다. 현대시민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참여지향적 제도이다. △5개 권역 지역순환제도이므로 그나마 과열방지를 일정 부분하고 있다. △다음해에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함으로 신사적이며 1년간 부총회장으로서 제반 총회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3) 단점 : △직접 선거관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흑색선전, 지나친 선거과열현상, 이해관계에 의한 집단적 정치행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순환제로 인한 후보자 자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의 관리 감독이나 제재, 중립성 등 활동의 효율성에서 부정적이다. △선거기탁금 3,000만원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후보자에 대한 홍보나 인식도가 낮다.
4) 보완점 : △불법선거 즉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감시를 강화 보완한다. 예를 들어 선거위원은 위원 임명 전후로 10년간 총회 임원이나 총회 부서 임원을 하지 않았거나 되지 않는 자로 한다.
△고소 고발을 재판하는 선거재판위원회 신설도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중앙선관위에 감독을 요청해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 가령 총회 부서의 임원을 3회 이상 하여야 한다든지 지역사회나 총회를 위해 사회봉사와 헌신이 구체적으로 그 사실이 증명된 자로 일정의 점수제를 도입한다.
△선거기탁금 3,000만원을 보다 올려서 총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존경받는 후보자로서 돈이 없어 총회를 위해 봉사할 수 없다든지 역으로 돈 있는 후보자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3. 제비뽑기 선거제도
1) 선거방식 : 현재 합동총회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서 후보자에 대해 총대들이 구약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2) 장점 : △하나님의 뜻, 신의에 따른다는 신앙적 태도이다. △금권타락 등 불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한 선거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3) 단점 : △제비뽑기는 신구약 통합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지 구약적 방식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의해 후보자를 검증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관할 수 있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현대시민사회에서 소위 총대들의 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 방식이다. △모든 총대들이 볼 때 될 만한 후보자가 되지 않고 자격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보완점 : 2001년부터 실시한 합동 총회의 선거방식이 정착되지 못한 채 후보자의 자격문제나 대의 참여적 비민주성에 대해 ‘제비뽑기는 안된다’는 의식이 총대들에게 강하다.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된 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즉 사회와 교회에 대한 제반 기여도나 헌신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와 간접선거를 병행하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이다.
4. 맛디아 선출방식의 선거제도
1) 선거방식 :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롯유다를 대신해 맛디아를 선출한 방식이다. 1,500명의 총대가 후보들 중에 두 명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단상에 앉아있는 전임총회장들이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 물론 현행선거제도에서 사용하는 지역순환제와 기타 선거제도는 그대로 한다.
2) 장점 : △예수의 새로운 제자 맛디아 선출 방식이 성경적이라는 점이다. △금품수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3) 단점 : △그래도 둘에 들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다.
4)보완점 : △후보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검증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정책을 정확하게 개진하여 총대들이 그 중 나은 후보 둘을 선택하게 한다.
5. 표본추첨에 의한 선거제도
1) 선거방식 :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비뽑기와 간접선거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총대 1,5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선출위원을 제비뽑기로 하는데 이는 사회과학적인 표본추출로 한다. 통계학적인 표본의 수를 계산하면 총대 1,5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수는 91명 이상이다. 총대들이 추첨을 통해 100명을 뽑고 이들이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2) 장점 : △제비뽑기의 단점,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보완한다. △표본추출에 의한 사회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를 불식시킬 수 있다.
3) 단점 : △총대들의 표본추출이라는 사회과학적 이해도가 낮다. △선거인단을 심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해당 지역노회에서 후보자들이 난립할 수 있다. △누가 선거인단이 될 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교모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다.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노회별, 혹은 권역별 더 큰 정치 거래가 발생하여 후보 진출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
4) 보완점 : △표본추출이라는 사회과학적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와 교육을 총회적으로 집행한다. △후보자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선거인단이 부총회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한다. 가령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지 다수결로 할 것인지 방법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돌발 사태로 당일 결정이 안 될 경우 총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철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인단이 될 경우 총대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보다 심층적 의식교육이 충분해야 한다.
6. 결론
이상의 네 가지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행제도의 기본 틀을 유하면서 가장 성서적인 맛디아식 선출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모든 총대들이 직접선거에 참여한 후 마지막 2명 중 1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앙고백으로 전 총회장단에 의해서 추첨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보완할 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비 총대 전문인을 1/3을 영입하고, 선거 감시단을 가동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 상한제와 비용전체를 공개하는 것과 교회헌금 사용금지, 교인후원금 각출 금지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서 쌍벌죄를 적용하고 상습적 불량 총대들을 영구 퇴출하도록 한다.
어떤 선거제도든지 교계와 교단의 대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대표자는 권력이나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성직이라는 의식구조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총회장은 한 단체나 모임에서의 모더레이터(회의 사회자)이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되는 총회 중장기발전정책이 총회장 말 한마디로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된다.
또한 총회선거제도의 개선은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개혁과제이다. 이는 교회안팎의 돌들이 외치는 소리이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든 금권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계가 꼭 필요하다. 외국 총회의 경우 후보자 자신을 소개하고 정책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후에 반드시 선거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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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디아 선출방식과 총회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행정학의 제도론적 접근 / 신영균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