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디아 선출방식과 총회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행정학의 제도론적 접근 / 신영균 목사
생명목회 작성일 : 2009-12-18 14:59:53 조회 : 24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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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디아 선출방식과 총회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행정학의 제도론적 접근
신영균 목사(경주제삼교회․ 총회기구개혁위원․ 영남대 행정학과 연구교수)
1. 서론
우리교단은 총회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하다. 금권타락선거, 향응제공, 리더십의 부재, 선거의 효율성, 선거과정의 합법적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수많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아쉽기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주장들은 많지만 사회과학적인 균형점을 찾아 수렴되어 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합의도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롭게 시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제비뽑기 방식이 금권타락선거, 향응제공, 합법적인 선거관리 등 비정상적인 선거행태를 바로잡았다는 결과론적인 평가가 우리 총회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한 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합동 측의 방식이 주는 역기능 즉 제비뽑기로 선출된 일부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세속적인 선거행태에 젖어 선거편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저항론자들은 직접선거로의 회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목회실천협의회는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과학방법론에 입각한 통계학적 분석과 여론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 다시 사도행전1장의 맛디아식 제비뽑기’에 초점을 맞추어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신학교수이신 소기천 목사의 발제는 성서신학적 측면에서 당시의 제도적 맥락이해와 본질이해 그리고 총회선거제도의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수준 높은 소논문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기폭제로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우수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신학적인 제언에 행정학적 제도이론을 접목한다면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요인은 보다 많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고, 최대다수의 최대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효과적이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논찬을 하고자 한다. 본 논찬의 목적은 그 때의 맛디아 제비뽑기제도가 오늘의 제도뽑기제도로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며, 제도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Ⅱ. 발제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행1장에 나타난 맛디아 제비뽑기 선출방식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행정학의 제도론을 조명해 본다면 그 때의 그 제도가 오늘의 우리의 제도로 정착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도(制度, institution)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계’이며,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 그 사회가 실제로 수용하거나 지지를 받아 합의된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맛디아 제비뽑기는 승천과 성령강림 사이의 특수한 상황에 나타난 역사적 제도로서, 그 이후 한 번도 사회제도로 정착된 적이 없기에 그것을 오늘의 제도로 삼고자 하는데 있어 찬반의 논의가 분명하게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맛디아 제비뽑기제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맛디아 제비뽑기제도의 형성배경
1) 승천과 성령강림 사이의 특수한 제도
사도행전의 맛디아 제비뽑기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행2장) 사이의 제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에 위한 대위임 명령”을 하신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흰 옷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어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어 120명이 기도 한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설교에 따라 제비뽑기가 이루어 진 것이다.
그 과정을 표준 새번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올리브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행1:8-12).
2) 베드로의 설교가 곧 제도가 된 맛디아 제비뽑기
맛디아의 제비뽑기는 당시의 120명의 교인이 민주적으로 합의하여 만든 선거제도라기보다 베드로의 설교가 제도로 확정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조직문화는 성령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의 절대적 권위 아래 절대순응적인 문화였고 그래서 베드로의 선포가 곧 바로 제도로 확정된 것이다. 그 과정을 표준새번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d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백이십 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e"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e.그, 남자, 형제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 몫을 맡았었습니다.(행1:14-17)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행1:22)
3)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제비뽑기
맛디아 제비뽑기는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 특히 시편 109:9에 근거한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였고 120명의 성도들이 이를 절대적으로 수용하여 선거제도가 된것이다.
시편109:8 즉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룟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베드로는 설교하였다. 이를 듣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베드로의 인도에 따라 요셉과 맛디아 두 명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12사도의 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표준새번역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삯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a그의 주거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b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a. 시69:25. b. 시109:8) (행1:18-20)
2. 맛디아 제비뽑기의 집행과정
발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맛디아의 제비뽑기는 『추천제도 - 투표제도 - 인준제도』로 이어지는 삼원적 과정을 통해 맛디아를 선출하였다. 그 과정을 발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한 베드로가 구약성서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던 청중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곧 성취한다는 설교를 통해 맛디아 제비뽑기를 실시하였다.
유다를 대신할 직분 즉 에피스코페(지도자와 감독)를 당시 제자의 무리(70명, 120명, 500명) 중에서 사도직을 파라바이노(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범죄하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사람 중 두 사람을 에스테산(120명의 집단이 요셉과 맛디아 두 명의 후보자를 배수공천하였다) 한 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합심기도를 간절히 하였고, 맛디아에게 클레루스를 던졌는데 클레로스로 집약되어(저마다 제비 즉 lot(투표)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맛디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신비로운 과정) 맛디아를 선출하여 12사도의 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표준새번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맛디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행1:21-26)
1) 추천제도
맛디아 제비뽑기는 등록제도가 아닌 추천제도였다. 거기서 “그들이” 추천권자이었는데 그들은 곧 120명의 성도들이었다. 이러한 추천제도를 오늘의 제도에 적용하는 안을 발제에서는 (1)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천의 자격은 (1) 가장 햇수가 오래된 상위그룹 (2) 역량이 검증된 사람 (3) 연령과 인격적인 면에서 경륜이 지극하고 (4)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5)평판이 좋은 분으로 배수공천을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과 중앙의 이중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성 문제와 추천자격의 계량화에 대한 문제이다.
2) 투표제도
120명의 성도들이 추천한 두 명의 사도를 놓고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한 후에치밀한 관리 하에 유권자들의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제비(투표)하여 하나님의 신의를 민의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였다. 총회는 두 명의 추천자 중에 1명을 1,500명의 총대가 “클레로스(로또식 제비가 아닌 lot 즉 투표)하자는 안이다.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맛디아 제비뽑기가 “제비뽑기”와 “투표하기” 중 정확히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와 오늘날 선거제도로 인용할 경우 발제에서는 “투표하기”로 규정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3) 인준제도
인준제도는 발제자에 의하면 “모든 과정을 분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감시하는 제도”, 민의와 신의를 균형있게 확인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인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고 인준제도로 규정하였다. 총회는 추천된 두 명을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된 한 사람을 인준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에서 확정된 사람을 인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제의 대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Ⅲ. 맛디아 제비뽑기에 대한 현대 제도론적 조명
1. 그 때의 제도와 오늘의 제도의 문제
1) 역사적 제비뽑기제도와 사회적 제비뽑기제도
역사 속에 나타났던 제도를 그 때로 돌아가 고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역사적 제도(historical institution)”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지를 받는 제도를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라고 부른다. 제비뽑기 제도라는 역사적 제도가 오늘날 사회제도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형성론적 입장에서 보면 제약의 요소가 너무나 많다.
맛디아식 제비뽑기제도는 Bengel에 의하면 “사도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제비를 쓰지 않았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도 그들은 제비를 쓰지 않았다. 다만 이 중간기에 있어 또한 이 한 사건에 있어 그들은 이를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Chrysostom에 의하면 “성령강림 이후 제비를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맛디아의 제비뽑기는 예수님 이후 유일회적인 방법으로 그 때의 제도 즉역사적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오늘날 대의정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수용하는 제도 즉 사회제도로 정착시키려면 제도형성론적인 이론들과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
2) 선포적 제비뽑기제도와 합의적 제비뽑기제도
흔히 제도론에서 그 제도가 독립변수인가 종속변수인가를 논의한다. 독립변수란 그 제도가 원인이 되어 제도의 관련자들을 얼마나 변화시키는 가하는 문제이고. 종속변수란 그 제도와 관련된 자들이 제도라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제도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물론 신제도론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이기도 하고 종속변수이기도 하다는 이론이 다수이론이다.
하지만 맛디아 제비뽑기제도는 베드로의 선포에 의한 top-down 식으로 형성된 제도이다. 오늘의 제도는 buttum-up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우리 총회 역시 선거제도 개선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우리총회의 선거제도는 총대들이 결정하여 규칙을 개정해야하는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맛디아 제비뽑기를 우리 총회선거제도로의 적용에 있어서 저항을 받게 된다.
3) 신탁적 제도문화와 권력게임적 제도문화
맛디아 제비뽑기에는 신탁적 조직문화의 토대 아래 절대 순응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에 관련한 총회의 조직문화는 권력게임의 양상이 두드러진 상태에 있다. 금권선거, 향응설교, 비방 등이 난무한 정치적인 오늘의 조직문화가 신탁적 조직문화로 갱신시키는 것이 베드로식 설교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 행태가 우리의 고민이다. 제도가 아무리 변하여도 행태가 바뀌지 아니하면 갱신된 제도를 능가하는 부정적 행태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제도갱신를 통하여 행태를 제압하고 베드로식 규범적 설교와 규범의 호소로 정상적인 조직문화로 정화해 나가는 양자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4) 계층적 리더십과 대중형 리더십
M. Abramson과 John Scanlon은 정책리더십의 유형(leadership typology)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계층적 리더십(hierarchical leadership)에 의하면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집행계층에게 이행지시하며 감독하고 통제하는 리더십이다(downward leadership). 조직계층이나 서열제의 조직특성상 계층제적 리더십이 가장 일상적인 정책리더십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제나 환경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재의 경향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리더십이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종속형 리더십(subordinate leadership)은 계층적 리더십과 정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결정자의 능력과 정보와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책리더는 항상 정책보좌관이나 분석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리더십은 조직의 전문적인 관료집단이나 정책전문가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셋째, 동료집단형 리더십(collegial leadership) 어느 개인이나 조직이 독단적으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등한 권한과 지위와 자격과 접보와 기술을 갖춘 타인이나 타집단 리더와의 협상과 협력과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다원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리더십 유형이다. 이러한 리더십 유형의 특징은 리더십 공동(空洞)현상 즉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식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더십을 정책네트워크 리더십(policynetwork leadership), 또는 팀워크 리더십(teamwork leadership)라고도 부른다.
넷째, 대중형리더십(public leadership)은 정책담당자가 정치적으로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당선된 경우에는 자신의 정책아이디어와 정책목표와 그 수단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교육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정책여론과 선호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십이다. 따라서 정책리더는 자신의 정책가치와 선호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판매리더십(selling leadership)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과정형리더십(process leadership)을 행정리더십이라고도 한다. 즉 정책이 진행과정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최종적으로 전개될 때까지 각각의 단계를 투명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면서 동시에 각 단계의 부과가치를 부여하여 정책결정 그 자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다섯 가지 유형에 베드로의 리더십을 적용해 본다면 그는 첫 번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계층제적 리더십이다. 베드로는 절대적 권위로 상명하달의 리더십을 소유했고 그의 선거제도에 관한 선포를 120명의 성도들은 일사분란하게 순종하고 그대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총회의 선거제도개선에 관련된 리더십은 넷째 대중형 리더십 즉 판매리더십이 주를 이루고 그 밖의 리더십을 공유하는 리더십으로 설득과 이해, 제도홍보와 교육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종속적 리더십도 소유해야 한다.
5) 경로의존론자들의 저항
제도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은 경로의존(path-dependency) 때문에 과거의 길들여진 관습이나 제도를 선호하려는 행태이다. 한번 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길로만 다닌다. 그 길을 따라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 후에 아무리 더 빠르고 좋은 길을 찾아낸다 해도 이미 엄청난 '기득권'을 생산한 길을 포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가리켜 '경로의존(path dependency) 현상‘이라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제도, 특히 장로교라는 회의중심, 다수결 중심의 조직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직접투표제도와 그에 젖어서 수많은 제도이익을 향유한 사람들이 제도개선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제비뽑기 제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설문조사통계에 의하면 총대들은 현행의 직접선거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59.9%로 다른 제도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의 직접선거제도가 가장 대의민주주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곧 경로의존의 법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불과 26.5%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은 경로의존의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맛디아제비뽑기제도의 해석적 혼란
(1) 제비를 투표로 해석하는 경우
맛디아제비뽑기 선거제도에 대한 발제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을 에스테산(120명의 집단이 요셉과 맛디아 두 명의 후보자를 배수공천하였다) 한 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합심기도를 간절히 하였고, 맛디아에게 클레루스를 던졌는데 클레로스로 집약되어(저마다 제비 즉 lot(투표)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맛디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신비로운 과정) 맛디아를 선출하여 12사도의 수에 포함시켰다.
총회는 두 명의 추천자 중에 1명을 1,500명의 총대가 “클레로스(로또식 제비가 아닌 lot 즉 투표)”하자는 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F.J.Foakes Jackson and K. Lake eda의 주장으로 사도행전 1:26에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라는 문구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그들의, RT) 제비를 주니 제비가 맛디아에 떨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으레이 예상되기 마련인 동사 에발론(그들이 뽑다)이 아닌 동사 에도칸(edokan: 문자적으로는 '그들이[제비를] 주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내용은 투표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E.Haechen은 이 과정에서 "인간적 요소가 배제되고,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표현은 욘 1:7의 표현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2) 제비뽑기 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해석
맛디아제비뽑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은 제비뽑기, 제비던지기, 항아리를 흔들기 등으로 해석을 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레이몬드 E 브라운 신약개론에 의하면 “맛디아는 개인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 두 사도 이후에 세대의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제도는 아니었다. 단지 새로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한 번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12사도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아무도 대신해서 채우지 않았다(사도행전12:2). 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었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선정함으로 사도의 완전성을 회복하려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그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였다
그랜드 주석에 의하면 “사도행전 14:23절에서는 ‘손을 들어 즉 투표하여’ (게이로토네오) 장로들을 세웠다. 그러므로 제비뽑기만 하나님의 뜻을 이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맛디아가 사도로 선출된 후에 교회 안에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은혜이다. 현대에도 자격이 있는 두 사람 (혹은 적당한 배수의 후보자)을 추천하여, 제비뽑던 아니면 투표를 하던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매튜핸리 주석에 의하면 “새로운 사도로 세워질 사람은 칠십 인의 문도들 가운데 예수와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여야 한다. 즉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도로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를 베드로는 열한명의 사도들이 결의하지 않고 백 이십명의 성도들이 결의 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지명한 두 사람은 요셉과 맛디아였다. 사도의 선출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행1:26). 맛디아의 선출은 오로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엄숙한 신앙의 방식으로 믿음과 기도가 함께 행하여진 결과이고 기도가 있는 제비뽑기만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는 제비뽑기제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호크마 주석은 “사도들은 이 두 사람을 추천한 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다. 항아리 속에 이름을 적은 돌맹이 둘을 넣어 먼저 뽑히는 사람이 선택되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시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여 많이 사용하였다(수18:10, 잠16:33, 욘1:7).”고 하였다.
따라서 맛디아 제비뽑기가 순수한 제비뽑기인지, 투표로 해석할 수 있는 제비뽑기인지가 혼란스럽고, 만약 투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일부 제비뽑기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맛디아식 제비뽑기 방식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삼원식 선출방법에는 순수한 제비뽑기가 없고, 추천-투표-인준의 제도이기에 추천-제비뽑기-인준을 원하는 제비뽑기식 투표는 아닌 것이다. 맛디아제비뽑기제도가 “발제에서처럼 투표인지?, 제비인지?”가 혼란스럽고 그것의 올바른 규정이 총회의 선거제도개선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분명한 일관된 신학적 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그 때의 제도접근과 오늘의 제도접근
1) 신제도주의적 접근
제도형성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있다. 맛디아 제비뽑기 당시의 제도환경과 오늘의 제도환경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론자들은 그 제도 속의 규칙과 법 등 제도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으나 제도와 인간의 행위, 제도를 둘러싼 환경을 중시하는 제도론자들의 새로운 관점을 오늘날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이라고 한다.
신제도주의는 March가 1984년도 미국 정치학회지에 Olsen과 같이 기고한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학계에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만드는 자들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간의 이론적 교량을 제공해 준다(Rothstein, in Thelen & Steinmo. 1992:10).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적 신제도주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그 시대의 인간행위를 형성하고 제약시키는 맥락 그것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는 인간이 자기 선호나 기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지속적인 균형점을 선택하여 제도를 생성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사회적 신제도주의(social institutionalism)는 제도는 사회적 질서 또는 패턴으로 법과 정책 등 공식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문화와 도덕 등 비공식적인 것도 포함하여 생성되고 가정, 상징, 의미체계 등에 주목한다. 특히 사회속에 형성된 인지적 차원에 집중한다.
이러한 신제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맛디아의 제비뽑기는 현대사회가 맥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현대적 사고가 제비뽑기는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치부하여 오늘의 제도로 정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공동신념이나 공동가치로도 부족하여 특별한 제도형성 이론을 토대로 노력하지 않는 한 총회가 순수 제비뽑기선거제도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상호작용적 접근
이러한 제도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와 행위 사이에 제도가 생성된다는 이론이다(Mahoney & Snyder(1999). 제도는 다양한 구조와 인간의 행위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맛디아 제비뽑기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저항구조와 저항적 인간행위를 분석하여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3) 통합적 접근
Mahoney & Snyder는 제도변화와 관련된 제도적 맥락에서 제도는 구조적 접근과 자발적 접근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조적 접근은 거시적, 미시적 구조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자의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리더십의 유형이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맛디아 제비뽑기의 환경은 신탁체제, 종교적 사회구조와 구약적인 배경이 절대적이었고, 선거제도를 설교로 선포한 베드로 역시 절대적인 권위를 기초로 한 리더십을 소유하였다. 집단 간 상호작용도 절대 신앙과 절대 순응이었고 개인의 성향 역시 영적전략과 신탁의식이 농후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민주사회, 다원주의 사회이고, 장로교제도는 대의제도이며, 총회선거제도는 합의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개인성향도 정치적인 사고로 권력게임을 통하여 직위권력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식으로 선거제도에 접근하는 성향이 짙다. 구체적으로 맛디아 제비뽑기 제도의 당시와 현재의 제도 환경을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Ⅳ.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과제와 제도론적 대안
제비뽑기제도는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탁적 행위로서 가장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선거제도라고 극찬하는 주창자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이유로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 반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까 그 대안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이다. 따라서 총회가 제비뽑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과제와 행정학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과제
맛디아 제비뽑기제도의 제도론적 조명을 통하여 밝혀진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제도 현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1) 제비뽑기의 대두 배경 행1장에는 말씀의 성취와 신탁의 신앙으로 신앙적 순응이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총회는 금권타락선거의 방지로서의 수단적인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2) 제비뽑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된 하나님의 행위라는 의식 때문에 공동인식화된제도, 절대 순응적인 제도이나, 오늘날 우리 총회는 대의적 체제, 다원주의적 사고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많은 제도이다.
3) 제비뽑기는 하향적인 제도이나 오늘날 제비뽑기 제도는 상향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므로 설득과 이해를 하더라도 정책불응이 높은 제도이다.
4) 제비뽑기는 맛디아 당시에는 100% 하나님의 신탁으로 인식하였으나 오늘 우리 총회는 그것을 미신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다.
5) 제비뽑기가 맛디아 당시에는 가장 신앙적인 선출방식으로 이해하였으나 오늘 우리 총회는 대의제도의 위반이란 생각이 팽배하여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현대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6) 맛디아식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으로 찬성하였으나, 오늘 총회 제도형성의 주도세력 중에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7) 맛디아식 제비뽑기가 승천과 성령강림 사이 유일회적인 제도였으나 그 이후 2,000년 동안 제비뽑기는 폐기된 제도로서 역사적 경로가 사장된 제도로 경로의존성이 없어 오늘 새롭게 형성되기가 어려운 제도이다.
8) 맛디아 제비뽑기는 두 사람의 천거와 맛디아의 선출과정이 특수한 하나님의 작용으로 선출과정상 전혀 제약이 없었으나, 오늘날 제비뽑기 과정에는 일사천리식 그런 과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9) 맛디아식 제비뽑기는 구약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제도이나 오늘날 제비뽑기는 구약을 불신하는 민주식 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하므로 제도형성의 배경이 전혀 다르다.
10) 맛디아식 제비뽑기는 부활 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선포한 top-down 식 제도였으나 오늘 총회의 제비뽑기는 buttum-up 식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11) 맛디아식 제비뽑기는 오늘날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제도이므로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제도 옮겨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12) 맛디아식 제비뽑기는 오늘날 그 교훈과 정신은 수용하되, 민주적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적실성있는 제도를 만들어 심어야 한다.
13) 합동측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팽배하여 반대론자들이 제비뽑기 사전사례를 조직학습하여 반대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14) 추천제도를 위해 추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15)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선출된 타교단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의 시행사례를 주장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16)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역의 정치게임화 등의 행정비효율의 문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 제비뽑기 선거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론적 방안
1) 제비뽑기제도 정착을 위한 이론적 접근
효과적인 정책이나 제도 형성과 정착을 위한 이론으로는 정책창도(policy advocacy)이론이 있다. 효과적인 정책창도를 위해서는 정책선도(policy initiator, 정책세트(policy setter), 정책창도자(policy advocate), 정책대변자(policy spokersman), 정책교육가(policy educator)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는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념과 비젼을 처방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주도세력들을 연합시키는 연합형성론(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이 있다. 연합형성은 필수가치(core belief)와 2차 가치(secondary belief)가 잘 정리될 때 쉽게 형성된다.
나아가 제도의 촉진(institution facilitative)을 위해서 복잡성보다는 단순성, 뿌리가치(deep core value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alternative),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합리성이 확보어야 한다.(이해영, 2003:77-80)
제도변화의 촉발을 위해서 촉발기제가 요구되는데, 이는 예기치 못했던 사건(event)이나 위기(crisis) 발생이 잠재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존 정책 또는 제도는 물론 정책우선순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 내지 제도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잠재했던 어떤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 위기 ․ 재난 등을 촉발기제(triggering mechanisms)라고 한다. 촉발기제로서의 계기적 사건들을 ‘촉매적 변수’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개인적 혹은 소극적인 문제를 공공적 혹은 적극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케 하는 촉매적 기능을 하는 변수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생명목회실천협의회는 정책의 선도자, 창도자. 대변자. 교육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총회산하 다양한 기관과 단체 및 주도세력들과의 연합형성을 주도하고, 제도촉진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판매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보다 과학적, 합리적, 단순성, 뿌리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도촉진이론을 근거로 제도안을 마련해야 하고 촉발기제를 만들어 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2) 오늘의 제비뽑기제도 정착대안
(1) 삼원선거제도를 기초로 한 제도안
삼원식 선출방식은 추천-투표-인준의 방식이다. 추천은 다양한 추천지표를 계발하여 다면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거나 등록하게 하면 된다고 본다. 즉 규칙에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입후보 자격을 명시하여 추천 혹은 등록하게 한 후 제비뽑기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삼원식 선출방식은 현행의 제도와 차이점이 등록을 추천으로 변경한 것 밖에 없는 제도이다. 삼원식 선거제도는 추천과 등록, 직접투표와 제비뽑기 방식, 삼원과 양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 위원회 등을 비교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본다.
(2) 엄격한 입후보 자격기준과 제비뽑기안
제비뽑기제도에 대한 총대들의 지지는 찬성34.9%, 반대 58.9%로 반대가 우세하나 제비뽑기제도에 후보자의 자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실시한다면 반대자들의 지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제비뽑기의 제도의 합리성(rationality)과 효율성(efficiency)의 확보로 제비뽑기의 반대론자의 주장을 극복하고 제도를 촉진할 수 있다.
제비뽑기제도의 장점은 금권탁락선거의 방지, 선거과열방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성한 종교적인 제도라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비합리적인 방법, 미신적 요소, 비민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제비뽑기제도의 일반적 사례를 살펴보면 솔트레이크 시티의 시장 선거 결과 동점자가 나와서 제비 뽑아서 시장을 선출한 바 있었고, 뉴멕시코 시티에서도 시장 선거 결과 동점자가 나와서 제비 뽑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부시와 엘고어가 대통령으로 입후보했을 당시 오하이오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독교보수당에서 당수와 대통령 후보자를 각각 제비를 뽑아서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
(3) 표본추출과 제비뽑기를 병행하는 안
총회 당일 총회총대 1,500명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표본집단(sampling)을 과학적으로 지역별로 약 20명씩 추출하여 추출과 동시에 그들을 수집하여 투표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비뽑기 제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는 과학성이 있고 투표도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선거부정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투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샘플링을 선거제도로 인정하지 않는 심리적인 거부감을 지닌 사람들을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청회나 담론릐 장을 통하여 제비뽑기를 과학적으로 개선한 제도임을 홍보해야 하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유한 모집단의 경우 표본집단을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공식은
이다.
여기에서, 는 신뢰수준을 정하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상수
(는 신뢰수준에 대응하는 표준정규분포의 %점)
신뢰수준을 라고 하면, = 0.95 이면 = 1.96
= 0.90 이면 = 1.65
= 0.99 이면 = 2.58
이 된다. 요구정밀도 e는 일반적으로 0.1으로 하고, 예상되는 모집단의 비율 P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때는 50%(0.5)로 한다.
따라서 이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총회의 1,500명의 총대에 대한 표본집단은 약88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5개 지역을 지역별로 약 20명씩 표본추출을 해도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촉발기제를 활용하는 방안
제도의 개선은 촉발기제가 없이는 저항에 부딪힌다는 이론이 있다. 즉 촉발기제가 제도개선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에서는 획기적인 촉발기제를 활용하여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과감하게 폭로된 부정행위나 언론의 강한 잇슈, 사회적으로 강하게 대두되는 정책이슈 같은 획기적인 촉발기제가 나타날 때 제도개선을 위한 장이 마련된다는 이론이다.
우리 총회의 총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편이고, 중립성 역시 의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풍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중적으로 지역과 중앙으로 양분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감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될 것 같다고 본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 관리에 관한 총대들의 견해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57.2%인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9.4%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의 행태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하고 동시에 촉발기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불법선거자에 대한 등록취소제도의 실효성 정도는 총대의 55.6%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하여 우리 총회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어 획기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관리능력조차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다 강력한 불법선거 감시기구, 보다 강력한 불법선거자의 규제장치 등을 마련하여 “총회가 이제는 안되겠다”는 여론이 팽배할때 촉발기제가 일어나고, 제도변화의 동기부여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5) 선거행태의 강력한 규제방안
현행 총회선거제도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의 문제’이며,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총대들의 ‘의식과 행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학적 측면에서 행태(behavior)가 제도(institution)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론이 다수설로 자리잡고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금권타락선거와 과열방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효과적인 관리 등이 장치될 수 있는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에게 접대받은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가 받았다는 응답을, 38.5%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심층분석한 결과 총대 경험이 많고, 나이가 50대나 60대에 가까울수록 접대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대들의 행태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이 요구된다고 본다.
총대들이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험의 정도는 받았다는 응답이 35.9%,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이 17.9%로 볼 때 금품수수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총대경력이 적고, 연령이 낮을수록 금품수수가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태를 규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불법선거자의 강력한 처벌방안, 불법선거관리 감시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총회 총대 내외의 불법 감시자단을 운용한다거나, 금품향응자의 면직조치 같은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같은 것을 하나의 실례로 들 수 있다.
Ⅴ. 결 론
그 때의 제도를 이때의 제도로 만든다는 것은 제도환경, 제도리더십, 구조, 행위 등 의 차이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을 계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심포지엄은 제비뽑기 제도의 여러 가지 면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을 논의 할 수 있었기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맛디아 당시의 제비뽑기제도를 학문적으로 소상히 해석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에 좌표를 제시한 발제는 보다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향한 진일보된 논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맛디아 제비뽑기의 유용한 요인들을 찾아 행정학의 제도론적인 이론들을 병행하여 보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비교논의를 거쳐 여론의 폭을 좁혀 나간다면 건강한 선거제도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생명목회 at 2009-12-18 14:59:53 | read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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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과 총회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 소기천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