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접하며
입력 : 2013년 09월 26일 (목) 11:31:58 / 최종편집 : 2013년 09월 26일 (목) 11:39:03 [조회수 : 1186] 최효석pachoe@naver.com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진리다. 아무리 바빠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춰야 하고, 밟아야 할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이 이치요 도리라는 뜻이다. 지난 감리교 5년의 사태를 돌아볼 때 그 발단이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간단한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있었다고 본다.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로 한 걸음씩 서둘다 결국은 잘못을 치유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고통의 시절을 지내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는 이같은 실수를 뼈저리게 느낄만도 한 데 지난 9월 24일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또 한 번의 반칙이 법을 수호해야 할 총특재에 의해 재발되었다.
우리 모두를 혼동 속에 몰아넣은 총특재의 판결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감리교회 최고 판결기구가 낸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나 절차가 격에 맞지 않고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차대함을 생각할 때 조급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총특재는 “2013년 7월 9일 실시한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정정화의 인증진술서와 양기모 등의 인증공동진술서”를 들었다. 하지만 판결 직후부터 이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정정화의 증인 적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다. 그는 애초 신기식 목사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가 빠지고 지금은 같은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증인이 된다면 그의 증언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설사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할지라도 엄연히 피고측에 반론 반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가?
대법원 판결에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판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전용재 감독은 증인이 돈을 받았다는 6월18일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즉각 제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판결의 위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또한 총특재는 “피고측에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를 재판기일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다. 기간은 10월 1일까지로 얼마든지 반증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독교타임즈도 28일자 사설에서 밝혔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연한 절차를 시간핑계로 생략해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잘못된 절차를 그대로 두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일의 교훈이다. 쏟아지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그대로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드러난 결정적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는 또 다시 사회 법정을 따라야 하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피고측인 전용재 감독이 총특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총특재는 마땅히 피고측이 제기하는 재심 요청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여 새롭게 제기된 반증 반론을 심사하고 명명백백하게 떳떳한 판결을 내려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총특재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고, 살 길이라고 본다.
최효석 목사(무지개언약교회)
|
|
0
17852
1191
1087 
강문호 목사 "최고 8억원까지 요구 받았다" 충격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