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 2007.12.20 18:37:03
대선사범 824명 입건 16대선거 배 넘어… 검찰 “1월까지 모두 처리”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범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사범에 비해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선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선거사범 대폭 증가=대검찰청은 대선일인 19일까지 선거사범 824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6대 대선 선거사범 38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76명으로 5년전 6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반면 구속자 수는 26명으로 16대 대선 당시 42명보다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거사범이 330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금품선거사범(13.3%)과 불법선전사범(9.7%)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고 정치권 쌍방의 고소·고발 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흑색선거사범과 불법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일반인의 인터넷 이용 범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각 후보측의 조직적인 집단 댓글 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 고소·고발건 조기 매듭될 듯=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대선 사범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이미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2008년 1월31일까지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선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자 등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도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국정원과 국세청에 의해 '이명박 후보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9월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등 4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은 이 후보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또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등록시 '전과 없음'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한 건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당선자 외에 정동영 후보 등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 후보에 대한 '비방 광고'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대선이 끝난 만큼 검찰의 수사보다 정치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격렬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이 당선자에 대한 특검과 총선 등을 의식해 장기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처리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등에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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