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견해: 헌법규정 내용은 ▲정치 제3장 제2조 3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 만 70세가 (차는)끝나는 날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날부터 계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을 만 한살로 부르며 돐잔치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래의 신현만 목사님의 해석은 바르다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70번째 생일 전날까지
신현만 목사(중부산교회 원로)
2008년 03월 25일 (화) 10:10:14 기독신문 ekd@kidok.com
“만70세까지”의 의미
필자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교회 법률상담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인즉 ① 만70세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② 만70세까지란? 만70세가 시작 되는 생년월일인가? 아니면 만70세를 마치는 생년월일인가? 라는 질의이다. 아마 이와 같은 질의의 배경은 교회 헌법에 “시무 연한은 만7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헌법규정 내용은 ▲정치 제3장 제2조 3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로 한다”고 했고, ▲제3조에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고 했고, ▲제3조 3. 2) ③에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고 했고, ▲제3조 3. 3)에는 “만70세 미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정치 제13장 제4조에 “치리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헌법 조문에 근거한 질의 자가 요구하는 법리를 1938년 2월15일생의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 이해를 돕고자한다.
첫 번째 질문의 ‘만70세의 기간’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2008년 2월 15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라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기간을 논한다면 만70세의 기간은 1년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 하루인 2008년 2월 14일 뿐이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만(滿)’은 “제 돌이 꽉 차므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70세인 2월 14일 이후의 1년 동안은 만70세 17일, 만70세 3개월, 만70세 6개월(혹은 만70.5세)라고 한다. 꽉 차는 날은 1년간일 수 없고 만이 되는 날 하루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출생일부터 1년간을 0세라고 하지 않고 1세(한 살)라고 한다. 그리고 만(찰 만 滿)1세는 1년이 꽉 차는 첫 생일 전날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 생일날은 만1세가 지난 첫 번째 날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첫 번째 생일부터 1년간을 만1세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의 현실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만1세의 기간을 굳이 말해야 한다면 1년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출생일 전날 하루뿐이다. 한살은 혹 1년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만1세는 1년이 꽉 차는 날인 하루뿐이다.
두 번째 질문의 ‘만70세까지이다’는 규정에서 ‘까지’의 날짜에 대하여
이는 헌법 책에 사용된 용어 중에 이상, 이하, 이내, 까지 등은 그 수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 등은 그 수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시무 기간은 만70세까지이다”에서 ‘까지’는 만70세인 그 날을 포함하여 시무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첫 번째의 질의의 답변과 종합해 볼 때 “70세까지의 날”은 2008년 2월 14일이고 2008년 2월 15일부터는 법정 시무기간이 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70세까지”란 말은 70번째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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