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활동비의 성격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제안
목회비의 범위와 한계, 결산승인은는 교회 교인들(공동의회)의 자기결정권
소재열 rn21@hanmail.net
▲ “담임목사의 목회비는 예산에 따라 집행하되 지출 증빙서 없이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종교단체로써 그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을 교회라 한다. 이 때 교회는 교회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합체로서 교회를 정의할 때에는 교인들이 모임을 갖는 예배당과 교회건물을 교회라는 개념에 포함하여 교회재산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교회재산이라 함은 교회건물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회재정과 동산 등의 모두를 교회재산이라 한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개념으로 그 성격을 규명한다. 교인들의 공동재산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처분, 취득, 관리, 보존의 법률행위를 결정한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집행되어져야 하는 모든 재정의 예산과 집행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물론 그 공동의회에서 당회나 제직회에 위임하면 위임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경우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교회 재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산승인 하는 것도 공동의회 권한이다. 이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는 법적 성격 때문이다.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이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목회자 사례비로 사용하고 집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1년 동안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출이나 집행을 위해 “목회비” 혹은 “목회활동비”를 책정해 준다.
목회비를 책정하고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이나 교단헌법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의 자기결정권에 있다. 교회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집행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목사의 목회비의 범위와 한계, 집행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증빙 서류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그 교회 권한이다.
목회비 집행에 있어서 입증 서류가 없으며, 위법이거나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앞서 전술한 대로 목회비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근거는 그 교회의 자기결정권이다. 목회비 성격에 따라 교회예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집행하되 지출 증빙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교회 규약(정관)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가운데 지출 증빙서 없이 집행과 승인이 공동의회에서 관례대로 이루어졌거나 그 집행에 대해 결산을 공동의회에서 총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승인해 주었다면 이 역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즉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목회비 지출 증빙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정인들이 이를 위법이라고 하거나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문제일 뿐이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교회 자치결정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은 교회 자기결정권 없이 교회의 대표자(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안된다.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되어 이를 소송으로 갈 경우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원은 교회문제로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오로지 교회를 위한 법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은 사소한 절차적 하자는 교단내부의 결의를 무효화 시키거나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무건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위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무고죄에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담임목사에게는 단순히 단체법적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이기 전에 신앙적인 측면의 종교적 신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일정한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관례적으로 허락한 경우들도 있다.
더구나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목회비 사용에 있어서 때로는 목회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지출 역시 포괄적으로 목회비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타인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그 교회 총유권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이러한 결정을 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통하여 결정해 주었다면 제3자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목회자가 개척하여 담임한 목회자는 목회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가운데 지출의 범위가 광대하고 예산과 결산의 절차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청빙을 받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이 부분을 교회정관으로 규정하든지, 공동의회에서 결의로써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정관 및 공동의회에서 결의해 두어야 할 내용은 “담임목사의 목회비는 예산에 따라 집행하되 지출 증빙서 없이 공동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든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공동의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당회에서 결의할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과 결정들은 공동의회에서 목회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되 그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담임목사가 자유롭게 목회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단지 목회비의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결정하면 된다. 그것이 원칙이요, 법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기사입력시간 : 2015년 11월14일 [23:19:00]
|
|
0
17852
1191
1100 
손가락 끝에 눈달린 사람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