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말라
2001년 11월 20일 (화) 12:00:00 [조회수 : 1] 기독신문
한국 정당 정치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듯하다. 민주당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탈 DJ 제2창당’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던 것과 확실히 다른 내용이다.
특대위는 당명 개정을 비롯 당권과 대권의 분리, 상향식 공천, 예비 경선제 도입 등 혁신적 쇄신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정계개편까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들린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대선 구도에 국민의 50%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소식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상향식 공천과 예비 경선제 도입이다. 그간 우리 나라 정당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하향식 공천에 빠져 있었다. 당권을 움켜쥔 총재나 대표최고위원이 공천권을 휘둘렀던 것이다. 그러자니 금품이 오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밖에 각종 무리수가 크게 작용하곤 했다.
이 판에 당원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특히 3김 시대에는 지역 할당까지 겹쳐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람 따라 정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 것도 이 공천권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민주당 선두주자라는 이인제 고문이 새 정치를 하겠다고 외친다 해도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지 못하면 과거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는 새 정치보다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는 새 정치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의 우선 사항이 상향식 공천과 예비 경선제 도입이다. 정치에 있어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사람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하기에 그렇다.
차제에 정치 자금의 문제도 서양 수준으로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예비 경선에 나올 때부터 공식적인 모금을 하는 것이다. 물론 모금에는 개인당 일정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금 단계에서 1차적으로 후보가 정리될 것이다. 선거 비용으로 쓸 만큼 모금이 안 되는 출마자는 불가불 뜻을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용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전당선이니 무전낙선이라는 말이 회자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다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간이 되는 것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면 그렇게 난제만은 아닐 줄 안다.
칼빈주의 정치관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제네바가 그랬고 네덜란드가 또한 그랬으며 이것이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으로 번져갔다. 장로교회 정치의 상향식 인선 방식은 일반 정치에 지침이 되고도 남는다.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것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치의 본연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차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당정치 구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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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사람 다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