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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활성 ( http://han010.com.ne.kr)
Subject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버나드마넹)을 중심으로...
서언
오늘 수원에 다녀 오니 책이 도착 해 있다 그래서 숨쉴틈도 없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4시간동안 읽었는데 아직 완독을 하지 못했다.그래서 읽은 부분까지만 생각을 정리 해 보기로 한다.
나는 원래 책을 다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지 단숨에 모두 읽어 버리게 된다.
아마도 급한 나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글을 쓰는것도 숨차게 쓰고 뒤 돌아보지도 않고 발표를 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전문적인 글쟁이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필자가 1994년도부터 97도까지 만 3년간 PC사랑이라는 컴퓨터 잡지에 컬럼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
늘 개으름을 피우다 원고 마감 하루전에서야 집필을 시작해서 문맥이 잡히지 않으면 밤새 끙끙거리며 뜬눈으로 밤을 홀딱 새우다가도 한번 줄거리가 잡히면 한시간도 안걸려 A4지 6장 분량의 원고를 써내는 괴력을 발휘하곤 했다.
다시말해 글의 순발력은 있는듯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조급함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원작인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의 원뜻을 외곡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과 그리고 한면에 모두 담어내기에는 분량이 좀 방대함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몇차래로 나누어서 쓰게 될 것이다.
하여튼 내가 이 책을 접하는 순간 나는 전율하기 시작했고 같은 부분을 읽고 또읽으면서야 이 책에 담긴 마넹의 뜨거운 열정을 읽어 낼수 있었다.
민주주의란 민중이 주인이 되고 또 모든 주권이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그 거대한 뜻을 새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장고한 연구를 해 왔으며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일까?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했던가?
"피 머금은 나무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어느곳을 베어내도 뜨거운 피가 솓구치는 혈기의 나무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내내 타임머신을 타고 17,8세기의 군주정시대에서 공화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대를 경험 했으며 결국 그것은 지금 현실정치에 오버렙 되면서 한국정치의 실상과 아직도 들어서지못한 참 정치의 문턱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민주인들에게 대한 연민을 느끼게 했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정신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이 나무가 올바로 자랄수 있도록 미력의 힘이나마 더 하고 싶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제목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선거와 추첨제
"버나드 마넹"은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몽테스키외"의 지론을 들어 선거와 추첨제의 비교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다.
그의 문제를 제기 하는데 있어 편의상 선거와 추첨제라는 양비론적 입장을 통해서 역사적 정치사를 현실에 접목시키려하는 시도가 돋보였으며 또 독자를 그렇게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는 우선 선거를 통한 선출방식는→대의민주주의→귀족정
그리고 추첨제 선출방식은→직접민주주의→민주정으로 해석 할려고 했다.
한마디로 민중의 참여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거제는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우선 선거는 귀족주의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선거에서 당선이 될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더 많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돈이 많거나 기왕에 권력이 많았던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으며 또한 세습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선거라는 제도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 탁월한 사람이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이론은 얼마전인 바로 17, 8세기 이전 시대에는 다시말해 대의정(代議政) 이전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거를 할 때 뿐이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중은 다시 피압박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제의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행사 하나만으로 민주정으로 착각하게 하는 조작되고 인식론적이고 민의 기만적인 정치 체제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실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개선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고안자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리로 탈바꿈 되어 졌고 민중이 언제든 공직자가 될 수 있었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나 귀족처럼 탁월한 사람들만이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정치체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대의제 고안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를 민주주의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버나드 마넹의 논리는 뜨거운 어조로 현실정치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족정에 대한 불평등과 그리고 평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진정한 의미의 참정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설명 할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마넹의 설명을 듣고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면 과연 제비 뽑기는 무엇이며 이시대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
내일 또 쓰겠습니다.
DATE: 2004.09.20 - 20:51
LAST UPDATE: 2004.09.2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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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