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게시판 14,262 11189
Name 전활성 ( http://han010.com.ne.kr)
Subject 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2)민주정과 과두정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수백년동안 시행 하여왔던 추첨제(제비뽑기)에 의한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
민중이 정말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민중들 중에 참여를 원하는자는 누구나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민중이 추첨을 통해서 집정관 또는 행정관이 되는 제도인데 당시 그리스는 추첨을 통해 원하는 모든 시민이 공직을 맡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시민적 덕목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사회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잠재적 공직자가 됨으로써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거리감을 줄이고 인민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에 의하여 탄생되어진 제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추첨제는 그중에서도 민중의 권익을 위한 민주정의 가장 위대한 산물이었던 것이다.
평민은 누구나 집정관이 될 수 있다.
평민은 누구나 행정관이 될 수 있다.
평민은 누구나 지도자가 되어 법의 준수를 명할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평민은 법의 집행자요, 동시에 법의 수행자인 것이다.
대단한 평등 사상이었다.
그러나 그리이스의 추첨제는 매우 엄격히 그 출마자를 심사 하였다.
동일한 직책을 한번이상 가질수 없었고, 철저한 제산 심사(지금의 공직자 제산등록과 같은 것), 30세 이상인자, 아티미아(Atimia시민권박탈)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아니 한자, 또한 과두정을 동조찬양하지 아니한자, 납세실적이 정당한자등을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상이 깊은 것은 이 과정이 결코 무능한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로 지금의 공직 출마자들보다 더 엄격한 재한을 두고 철저한 윤리의식을 요구 했던 것이다.
능력보다 윤리를 더 선호했던 시대의 정치적 특성이었다.
과두정(寡頭政. 소수에 의한 통치) 처럼 통치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리의 평민을 향하여 법을 명령하는 정치가 아닌 같은 자리에 서있는 평민들이 법을 집행하고 또 수행 하는 것이다.
통치자와 피 통치자가 같은 자리에 서서 서로 마주 보는 정치는 과연 꿈 같은 정치 체계인것이었다.
그래서 아리스토 텔레스의 "추첨에 의하여 집정관을 뽑는 것은 민주적인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인것이다"라는 생각은 지금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 텔레스는 이 추첨앞에 서서 몇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추첨제가 곧 평등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그리이스의 모든 평민의 생각도 같았다.
그들에게 모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산술적 평등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아테네인들이 추첨과 민주정의 연결고리를 이해 하지 위해서는 그리이스 민주정치 문화인 관직교체(rotation)의 원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통치자와 피 통치자가 한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말한다."민주정의 기본 원리는 자유(liberty)란 다스리는것과 다스림을 받는 것이 번갈라 하는것이다"라고 했다.
다시말해 내일이면 내가 앉게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그에게 내가 지금 복종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요 참 자유인 것이다.
즉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서 보았느냐 하는 것이다.
"잘 복종할줄 모르는 사람은 잘 다스릴수 없다"는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의 두 번쩨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였다.
추첨제를 통해서 선출된 관리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선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수를 하게 되었으면 그의 실수를 자신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돌리곤 했다.
이에대해 아리스토 텔레스는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형 정부를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선거제와 추첨제를 혼합하자는 말이다.
내일 또 쓰겟습니다.
DATE: 2004.09.22 -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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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탄한 글짓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