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특집/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공보 [조회수 : 2]
총회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총회 부회장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 시비는 이제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만연돼 있는 불법선거운동은 이제 도를 넘어서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총회 부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본교단 총회 임원선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 2장 2조에 언급돼 있는 5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부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지역안배제'를 들 수 있다. 후보를 낸 해당 지역은 선거로 인해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갈기갈기 찢기게 되고 이러한 과열 선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총회 차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선거, 총회 추첨 △해당 지역 추첨, 총회 선거 △해당 지역 추첨, 총회 추첨, △전국단위 입후보, 총회 추첨 등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점제도(제비뽑기)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추첨제도가 선거비용 절감과 금권타락 선거를 불식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능력과 인격,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된 자격 미달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다.
부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까다로운 조건도 선거제도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장 2조 3항에 따르면 부회장 후보는 해당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 만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20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결국, 총회 부회장으로서의 인품과 덕목을 갖췄지만 '만 10년 이상 근속'이라는 선거조례에 걸려 입후보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총회 임원선거 조례 시행세칙 제19조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접대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등의 사항도 실제로 단속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 흐지부지한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불법선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선거 브로커'들이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헌법 조례에는 선거 브로커들이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 결국 후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총회 임원선거의 금권선거 형태는 고급 식사제공과 '교통비' 또는 '거마비'로 불리는 촌지, 그리고 노골적인 금품살포의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구의 주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의 '표밭'이라면 본교단 1천5백명의 총회 총대들은 총회 부회장선거에서의 '표밭'. 이들을 대상으로 각 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봄 노회가 끝나는 4∼5월부터. 이 때부터 총회가 개최되는 9월까지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후보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금권선거 형태는 식사제공. 자신이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부회장 후보가 됐음을 알리기 위해 직접 자리를 마련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이미 마련된 자리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는 이미 '불법'이라는 인식마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식사는 보통 2만원이 넘는 호텔식이 보통. 모임을 주선하는 이들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이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부회장 후보가 참석하는 모임이 호텔에서 열리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라는 것.
후보자들의 이같은 식사제공은 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계속되며, 총회가 개최되고 임원선거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각 후보자들이 총대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다.
식사가 제공되는 모임이 끝난 뒤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봉투들이 '거마비' 또는 '차비'의 명목으로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것 또한 잘 알려진 비밀. 후보자들은 참모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의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인원수에 맞는 봉투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 불리는 총회 선거꾼들이 등장한다는 것 또한 관계자들의 증언.
후보자들은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거마비'를 인원수별로 준비하고 후보자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한 이에게는 별도의 사례비를 준비하게 되는 것. 여기서 좀더 발전한 형태가 브로커, 즉 선거꾼이라는 얘기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몇 명의 모임을 주선할테니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후보자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
각 후보자들이 이같은 선거운동이 4∼5개월 진행된 뒤 9월 총회가 개회되고 임원선거가 진행되기 전날에는 "노골적인 '돈봉투'가 난무한다"는 것. 지난 10여년 동안 총회 총대로 참석하고 모 총회장의 선거 참모로 활동했던 한 한 목사는 "임원선거가 있기 전날 밤에는 총대들이 투숙한 호텔과 여관마다 참모들이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을 뿌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같은 금권선거의 현실은 그러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다. 총회 부회장에 출마할 예정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조직'을 관리하며, 이같은 조직관리에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 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조직관리는 수요예배 또는 임직식 등 각종 교회 행사에 후보 예정자들을 설교자로 초청해 '상부상조'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교단체,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로 맺어진 모임에 하는 '선교 헌금'도 이같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적인 견해다.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이같은 선거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인들이나 중직자들이 헌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후보자 개인의 재정능력과 후보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선거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각 후보별로 억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통설이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김성진 ksj@kidokongbo.com
입력 : 2001년 06월 16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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